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0(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0		제출연월일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1. 7

1. 제안이유

○ 종전 각각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개별조례에 따라 관리되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기본계획수립(안 제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관람․징수․면제 및 준용규정(안 제6조 ~ 제9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관리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안 제10조 ~ 제20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보존․관리․활용 등(안 제22조 ~ 제2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7. 8 ~ 7.28(20일간)

․ 제출건수 : 4건(반영 2건, 미반영 2건)(따로붙임)

다.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10.27)

: 원안가결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1조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등 상위 법령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정되었던 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용어의 정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지역범위,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람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8조 및 제9조의 관람료 등의 징수 및 면제 등과 관련하여 한라산 및 거문오름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나, 한라산의 경우 적정수용 인원 등에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적정 관람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거문오름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람료 징수 방안 강구와 관람료의 사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람료 면제에 있어서도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0조는 자연유산 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함에 있어서 이행하여 하는 사항과 점검, 경비 보조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협력과 심벌마크의 활용 전략 수립․시행,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대상사업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예산 지출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홍보에 대하여도 도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외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향후 관광객 유치 등 해외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용어의 정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지역범위,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람 등에 대한 사항과

○ 안 제10조 자연유산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함에 있어서 이행하여 하는 사항과 점검, 경비 보조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8조 및 제9조의 관람료 등의 징수 및 면제 등과 관련하여 한라산 및 거문오름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나, 한라산의 경우 적정수용 인원 등에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관람료 징수를 통한 적정인원 수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거문오름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람료 징수 방안 강구 더불어 관람료의 사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관람료 면제에 있어서도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협력과 심벌마크의 활용 전략 수립․시행,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대상사업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예산 지출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홍보에 대하여도 도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외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향후 관광객 유치 등 해외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본 조례의 제명을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하였듯이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등

4.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 문화재보호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2,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와 제80조,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제출기관	의견내용	검토결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광춘)	제5조제2항5 유네스코 자연유산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사항→모니터링 추가	< 반영 > ▷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다→매장문화재보호조례 및조사에관한법률 추가	< 반영 > ▷ 2010년 2월4일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에 반영
	별표 관람료에 산방산 용머리해안, 천지연폭포,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등의 관람료도 제시	<미반영 > ▷지질공원은 제주도(島)전체(부속도서 포함)로서 9개 대표명소 이외에 향후 대표명소로 한림공원, 산굼부리 등 사유지와 곳자왈, 오름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임. 따라서 각각의 관련법이 상이 하므로 이에 대하여 통합조례로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에 의한 조례와 상충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 의한 징수가 타당
고주환	요금징수와 관련 관람료와 입장료를 중복징수	<미반영 > ▷ 입장료와 관람료 등 중복으로 징수할 경우 요금 부담 등으로 관광객 감소 우려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