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1. 12. 2. (금) 10:00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1. 기금현황

2. 기금조성규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검 토 의 견

<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 >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1. 세입부문

2. 세출부문

Ⅵ. 종 합 의 견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486 487		제출일자 : 2011.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1. 14.

Ⅰ. 예산안 총규모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763억1,834만6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조8,531억7,650만9천원의 7.82%인 2,231억4,18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중 일반회계는 2조4,497억1,807만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5.98%인

1,383억2,443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266억27만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5.66%인

848억1,740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1,685억6,977만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0.24%인

3억9,937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4,580억3,052만2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22.86%인

852억1,677만9천원이 증가하였음.

[ 2012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12년도 예 산 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76,318,346	100.0	2,853,176,509	100.0	223,141,837	7.82
	일반회계		2,449,718,073	79.63	2,311,393,638	81.01	138,324,435	5.98
	특별회계		626,600,273	20.37	541,782,871	18.99	84,817,402	15.66
		공기업특별회계	168,569,771	5.48	168,969,148	5.92	△399,377	△0.24
		기타특별회계	458,030,502	14.89	372,813,723	13.07	85,216,779	22.86

[ 2012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2년도 예 산 안		20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76,318,346	100.0	2,853,176,509	100.0	223,141,837	7.82
	일반회계			2,449,718,073	79.63	2,311,393,638	81.01	138,324,435	5.98
	특별회계			626,600,273	20.37	541,782,871	18.99	84,817,402	15.66
		공기업특별회계		168,569,771	5.48	168,969,148	5.92	△399,377	△0.24
			상수도사업	77,451,287	2.52	70,569,928	2.47	6,881,359	9.75
			하수도사업	23,907,402	0.78	21,910,949	0.77	1,996,453	9.11
			지역개발기금	67,211,082	2.18	76,488,271	2.68	△9,277,189	△12.13
		기타특별회계		458,030,502	14.89	372,813,723	13.07	85,216,779	22.86
			제주도개발사업	203,120,401	6.60	148,218,734	5.19	54,901,667	37.04
			의료급여기금운영	68,527,598	2.23	65,066,677	2.28	3,460,921	5.32
			하수도사업	75,532,005	2.46	63,382,237	2.22	12,149,768	19.17
			도시개발사업	60,206,314	1.96	50,187,446	1.79	10,018,868	19.96
			주택사업	2,479,110	0.08	2,220,902	0.08	258,208	11.6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56,134	0.03	1,620,747	0.06	△764,613	△47.18
			주차장사업	8,218,227	0.27	6,779,800	0.24	1,438,427	21.22
			공영버스사업	8,265,512	0.27	7,629,280	0.27	636,232	8.34
			토지	7,378,968	0.24	7,706,771	0.27	△327,803	△4.25
			지하수관리	16,625,233	0.54	16,028,911	0.56	596,322	3.7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6,821,000	0.22	3,972,218	0.14	2,848,782	71.72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ꏅ 세입 예산안 총괄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은 1조440억8,660만7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7.24%인

1,535억5,658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의 15.20%인 760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의 19.86%인 775억3,258만2천원이 증가하였음.

∙의존수입은 1조9,158억3,173만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4.59%인

841억4,525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당초예산의 8.05%인 693억8,399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의 1.52%인 147억6,125만7천이 증가하였음.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164억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1.12%인 145억5,999만8천원이 감소하였음.

[ 2012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천원)

성 질 별			2012년도 예 산 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76,318,346	100.0	2,853,176,509	100.0	223,141,837	7.82
	자체수업		1,044,086,607	33.94	890,530,025	31.21	153,556,582	17.24
		지방세수입	576,168,000	18.73	500,144,000	17.53	76,024,000	15.20
		세외수입	467,918,607	15.21	390,386,025	13.68	77,532,582	19.86
	의존수입		1,915,831,735	62.28	1,831,686,482	64.20	84,145,253	4.59
		지방교부세	930,873,896	30.26	861,489,900	30.19	69,383,996	8.05
		보조금	984,957,839	32.02	970,196,582	34.01	14,761,257	1.5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16,400,004	3.78	130,960,002	4.59	△14,559,998	△11.12

[ 2012년도 조직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조 직 별	2012년도 예 산 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76,318,346	100.0	2,853,176,509	100.0	223,141,837	7.8
감사위원회	0	0.0	0	0.0	0	0.0
노동위원회	835,000	0.0	829,000	0.0	6,000	0.7
공보관실	0	0.0	0	0.0	0	0.0
총무과	2,285,000	0.1	258,683	0.0	2,026,317	783.3
기획관리실	1,770,797,686	57.6	1,600,945,030	56.1	169,852,656	10.6
국제자유도시본부	8,054,000	0.3	7,173,000	0.3	881,000	12.3
특별자치행정국	7,622,127	0.2	7,298,433	0.3	323,694	4.4
문화관광스포츠국	24,136,450	0.8	13,939,430	0.5	10,197,020	73.2
보건복지여성국	300,564,955	9.8	250,727,015	8.8	49,837,940	19.9
도시디자인본부	304,768,705	9.9	251,749,543	8.8	53,019,162	21.1
소방방재본부	22,242,073	0.7	102,826,205	3.6	△80,584,132	△78.4
자치경찰단	3,868,000	0.1	2,621,000	0.1	1,247,000	47.6
수출진흥본부	6,353,450	0.2	6,500,000	0.2	△146,550	△2.3
지식경제국	30,665,554	1.0	40,002,385	1.4	△9,336,831	△23.3
청정환경국	61,704,559	2.0	82,336,426	2.9	△20,631,867	△25.1
농축산식품국	119,679,694	3.9	101,014,863	3.5	18,664,831	18.5
해양수산국	126,349,750	4.1	129,496,824	4.5	△3,147,074	△2.4
직속기관	11,653,312	0.4	11,771,359	0.4	△118,047	△1.0
사업소	235,188,277	7.6	209,480,459	7.3	25,707,818	12.3
의회사무처	0	0.0	0	0.0	0	0.0
제주시	22,368,313	0.7	20,705,820	0.7	1,662,493	8.0
서귀포시	17,181,441	0.6	13,501,034	0.5	3,680,407	27.3

ꏅ 세출 예산안 총괄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1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3,941억9,325만1천원으로 309억8,758만원1천원(8.5%)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258억6,075만5천원으로 200억7,073만원(9.8%) 증가

∙경상이전비는 8,162억8,142만6천원으로 1,079억8,382만6천원(15.3%) 증가

∙자본지출금은 1조2,079억7,696만3천원으로 95억5,388만6천원(0.8%) 감소

∙융자및출자금은 394억9,150만원으로 21억6천만원(5.8%) 증가

∙보전재원은 873억8,444만6천원으로 120억4,026만2천원(16.0%) 증가

∙내부거래금은 2,584억5,879만8천원으로 613억9,163만9천원(31.2%) 증가

∙예비비및기타지출은 466억7,120만7천원으로 19억3,831만5천원(4.0%) 감소하였음.

[ 2012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성 질 별	2012년도 예 산 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76,318,346	100.0	2,853,176,509	100.0	223,141,837	7.8
인건비	394,193,251	12.8	363,205,670	12.7	30,987,581	8.5
물건비	225,860,755	7.3	205,790,025	7.2	20,070,730	9.8
경상이전	816,281,426	26.5	708,297,600	24.8	107,983,826	15.3
자본지출	1,207,976,963	39.3	1,217,530,849	42.7	△9,553,886	△0.8
융자및출자	39,491,500	1.3	37,331,500	1.3	2,160,000	5.8
보전재원	87,384,446	2.8	75,344,184	2.6	12,040,262	16.0
내부거래	258,458,798	8.4	197,067,159	6.9	61,391,639	31.2
예비비및기타	46,671,207	1.5	48,609,522	1.7	△1,938,315	△4.0

∙일반 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 비 비	3,724억원 402억원 3,257억원 285억원 919억원 1,474억원 24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기 타	1,263억원 1,749억원 5,401억원 4,178억원 3,416억원 15억원 4,437억원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

[ 2012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기 능 별	2012년도 예 산 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76,318,346	100.0	2,853,176,509	100.0	223,141,837	7.8
일반공공행정	372,441,550	12.1	350,129,457	12.3	22,312,093	6.4
공공질서및안전	126,277,337	4.1	121,965,685	4.3	4,311,652	3.5
교 육	40,244,043	1.3	29,983,156	1.1	10,260,887	34.2
문화및관광	174,921,380	5.7	139,477,835	4.9	35,443,545	25.4
환 경 보 호	325,718,801	10.6	313,781,625	11.0	11,937,176	3.8
사 회 복 지	540,086,593	17.6	479,408,121	16.8	60,678,472	12.7
보 건	28,537,259	0.9	28,933,512	1.0	△396,253	△1.4
농림해양수산	417,750,475	13.6	380,969,210	13.4	36,781,265	9.7
산업․중소기업	91,916,865	3.0	82,427,449	2.9	9,489,416	11.5
수송및교통	341,604,858	11.1	342,130,324	12.0	△525,466	△0.2
국토및지역개발	147,445,231	4.8	151,114,599	5.3	△3,669,368	△2.4
과 학 기 술	1,484,837	0.1	281,355	0.0	1,203,482	427.8
예 비 비	24,141,704	0.8	23,218,476	0.8	923,228	4.0
기 타	443,747,413	14.4	409,355,705	14.4	34,391,708	8.4

[ 2012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천원)

조 직 별	2012년도 예 산 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076,318,346	100.0	2,853,176,509	100.0	223,141,837	7.8
감사위원회	770,037	0.0	3,066,634	0.1	△2,296,597	△74.9
노동위원회	278,876	0.0	853,607	0.0	△574,731	△67.3
공보관실	2,092,818	0.1	1,625,897	0.1	466,921	28.7
총무과	191,515,410	6.2	150,036,817	5.3	41,478,593	27.7
기획관리실	272,508,895	8.9	256,685,742	9.0	15,823,153	6.2
국제자유도시본부	13,068,528	0.4	7,500,251	0.3	5,568,277	74.2
특별자치행정국	43,462,110	1.4	33,493,820	1.2	9,968,290	29.8
문화관광스포츠국	58,918,930	1.9	51,561,741	1.8	7,357,189	14.3
보건복지여성국	156,184,774	5.1	138,967,361	4.9	17,217,413	12.4
도시디자인본부	204,904,523	6.7	203,718,112	7.1	1,186,411	0.6
소방방재본부	42,079,946	1.4	40,304,453	1.4	1,775,493	4.4
자치경찰단	3,358,274	0.1	2,698,182	0.1	660,092	24.5
수출진흥본부	33,405,278	1.1	18,813,460	0.7	14,591,818	77.6
지식경제국	54,647,661	1.8	49,205,167	1.7	5,442,494	11.1
청정환경국	80,083,068	2.6	83,856,877	2.9	△3,773,809	△4.5
농축산식품국	75,325,612	2.5	63,447,995	2.2	11,877,617	18.7
해양수산국	132,408,855	4.3	139,638,558	4.9	△7,229,703	△5.2
직속기관	53,664,817	1.7	62,913,199	2.2	△9,248,382	△14.7
사업소	310,483,711	10.1	279,970,669	9.8	30,513,042	10.9
의회사무처	13,003,124	0.4	11,581,528	0.4	1,421,596	12.3
제주시	815,472,081	26.5	752,699,750	26.4	62,772,331	8.3
서귀포시	518,681,018	16.9	500,536,689	17.5	18,144,329	3.6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831억6,540만7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0.7%인

1,723억37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3조763억1,834만6천원 대비 57.9%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1조6,230억5,235만7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11.8%인 1,718억6,109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1,601억1,30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0.3%인

4억4,262만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세 입	2012년도 예 산 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1,783,165,407	57.96	1,610,861,691	56.46	172,303,716	10.69
일반회계	1,623,052,357		1,451,191,261		171,861,096	11.8
특별회계	160,113,050		159,670,430		442,620	0.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2년도 예 산 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783,165,407	100.0	1,610,861,691	100.0	172,303,716	10.7
일반회계			1,623,052,357	91.0	1,451,191,261	90.1	171,861,096	11.8
	총무과		2,285,000	0.1	258,683	0.0	2,026,317	783.3
	기획관리실		1,610,684,636	90.3	1,441,274,600	89.5	169,410,036	11.8
		예산담당관	952,109,796	53.4	885,725,800	55.0	66,383,996	7.5
		세정담당관	658,574,840	36.9	555,548,800	34.5	103,026,040	18.5
	특별자치행정국		7,622,127	0.4	7,298,433	0.5	323,694	4.4
		자치행정과	798,127	0.0	794,833	0.1	3,294	0.4
		마을발전과	6,824,000	0.4	6,488,600	0.4	335,400	5.2
	4․3사업소		88,000	0.0	90,000	0.0	△2,000	△2.2
	제주시		1,549,754	0.1	1,494,135	0.1	55,619	3.7
	서귀포시		822,840	0.0	775,410	0.0	47,430	6.1
특별회계			160,113,050	9.0	159,670,430	9.9	442,620	0.3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계)		67,211,082	3.8	76,488,271	4.7	△9,277,189	△12.1
		예산담당관	67,211,082	3.8	76,488,271	4.7	△9,277,189	△12.1
	제주도개발사업 (기타특계)		85,523,000	4.8	75,475,388	4.7	10,047,612	13.3
		예산담당관	85,523,000	4.8	75,475,388	4.7	10,047,612	13.3
	토지 (기타특계)		7,378,968	0.4	7,706,771	0.5	△327,803	△4.3
		세정담당관	7,378,968	0.4	7,706,771	0.5	△327,803	△4.3

ꊲ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48억68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0.2%인

700억1,21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3조763억1,834만6천원 대비 24.5%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6,737억27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12.9%인 768억9,686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811억41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7.8%인 68억8,473만5천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천원)

세 입	2012년도 예 산 안		2011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총계	754,806,870	24.54	684,794,737	24.00	70,012,133	10.22
일반회계	673,702,770		596,805,902		76,896,868	12.9
특별회계	81,104,100		87,988,835		△6,884,735	△7.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12년도 예산안(A)		2011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54,806,870	100.0	684,794,737	100.0	70,012,133	10.2
일반회계			673,702,770	89.3	596,805,902	87.2	76,896,868	12.9
	감사위원회		770,037	0.1	3,066,634	0.4	△2,296,597	△74.9
	공보관실		2,092,818	0.3	1,625,897	0.2	466,921	28.7
	총무과		191,515,410	25.4	150,036,817	21.9	41,478,593	27.7
	기획관리실		191,404,795	25.4	168,696,907	24.6	22,707,888	13.5
		정책기획관	3,795,786	0.5	2,981,167	0.4	814,619	27.3
		예산담당관	106,279,485	14.1	89,196,529	13.0	17,082,956	19.2
		세정담당관	81,329,524	10.8	76,519,211	11.2	4,810,313	6.3
	특별자치행정국		43,462,110	5.8	33,493,820	4.9	9,968,290	29.8
		자치행정과	42,161,470	5.6	32,011,026	4.7	10,150,444	31.7
		특별자치과	342,233	0.0	479,000	0.1	△136,767	△28.6
		규제개혁법무과	405,838	0.1	394,302	0.1	11,536	2.9
		마을발전과	552,569	0.1	609,492	0.1	△56,923	△9.3
	인재개발원		5,238,969	0.7	5,122,890	0.7	116,079	2.3
	4․3사업소		4,578,620	0.6	3,084,326	0.5	1,494,294	48.4
	서울사무소		252,083	0.0	202,031	0.0	50,052	24.8
	제주시		136,733,459	18.1	135,431,675	19.8	1,301,784	1.0
		공보과	795,106	0.1	676,386	0.1	118,720	17.6
		종합민원실	1,550,407	0.2	1,977,987	0.3	△427,580	△21.6
		총무과	105,937,358	14.0	98,229,024	14.3	7,708,334	7.8
		기획예산과	1,358,037	0.2	6,829,265	1.0	△5,471,228	△80.1
		주민자치과	4,554,473	0.6	5,398,640	0.8	△844,167	△15.6
		세무1과	708,380	0.1	755,924	0.1	△47,544	△6.3
		세무2과	439,713	0.1	421,474	0.1	18,239	4.3
		한림읍	2,040,310	0.3	2,056,599	0.3	△16,289	△0.8
		애월읍	2,027,620	0.3	2,037,652	0.3	△10,032	△0.5
		구좌읍	1,487,380	0.2	1,660,266	0.2	△172,886	△10.4
		조천읍	1,732,344	0.2	1,695,468	0.2	36,876	2.2
		한경면	1,481,900	0.2	1,495,338	0.2	△13,438	△0.9
		추자면	1,078,910	0.1	1,359,828	0.2	△280,918	△20.7
		우도면	984,438	0.1	1,215,117	0.2	△230,679	△19.0
		일도1동	367,691	0.0	417,959	0.1	△50,268	△12.0
		일도2동	757,309	0.1	737,201	0.1	20,108	2.7
		이도1동	334,482	0.0	385,156	0.1	△50,674	△13.2
		이도2동	888,376	0.1	721,058	0.1	167,318	23.2
		삼도1동	334,473	0.0	420,296	0.1	△85,823	△20.4
		삼도2동	409,378	0.1	419,649	0.1	△10,271	△2.4
		용담1동	356,178	0.0	413,837	0.1	△57,659	△13.9
		용담2동	798,181	0.1	516,394	0.1	281,787	54.6
		건입동	443,901	0.0	476,830	0.1	△32,929	△6.9
		화북동	613,135	0.1	485,578	0.1	127,557	26.3
		삼양동	490,291	0.1	468,399	0.1	21,892	4.7
		봉개동	361,490	0.0	416,944	0.1	△55,454	△13.3
		아라동	489,069	0.1	489,671	0.1	△602	△0.1
		오라동	372,478	0.0	374,084	0.1	△1,606	△0.4
		연동	951,365	0.1	739,322	0.1	212,043	28.7
		노형동	1,206,654	0.2	849,830	0.1	356,824	42.0
		외도동	436,977	0.1	492,560	0.1	△55,583	△11.3
		이호동	424,560	0.1	458,033	0.1	△33,473	△7.3
		도두동	521,095	0.1	339,906	0.0	181,189	53.3
	서귀포시		97,654,469	12.9	96,044,905	14.0	1,609,564	1.7
		공보과	524,583	0.1	566,225	0.1	△41,642	△7.4
		종합민원실	1,090,889	0.1	1,767,499	0.3	△676,610	△38.3
		총무과	76,863,573	10.2	70,326,062	10.3	6,537,511	9.3
		기획예산과	917,426	0.1	5,664,817	0.8	△4,747,391	△83.8
		주민자치과	4,451,209	0.6	3,770,067	0.6	681,142	18.1
		세무과	549,790	0.1	567,574	0.1	△17,784	△3.1
		대정읍	1,714,446	0.2	1,957,437	0.3	△242,991	△12.4
		남원읍	1,726,803	0.2	1,874,338	0.3	△147,535	△7.9
		성산읍	1,642,404	0.2	1,663,001	0.2	△20,597	△1.2
		안덕면	1,591,279	0.2	1,556,488	0.2	34,791	2.2
		표선면	1,581,720	0.2	1,582,846	0.2	△1,126	△0.1
		송산동	682,797	0.1	357,721	0.1	325,076	90.9
		정방동	256,262	0.0	323,126	0.0	△66,864	△20.7
		중앙동	257,148	0.0	331,546	0.0	△74,398	△22.4
		천지동	255,787	0.0	309,900	0.0	△54,113	△17.5
		효돈동	483,059	0.1	378,240	0.1	104,819	27.7
		영천동	498,981	0.1	377,867	0.1	121,114	32.1
		동홍동	536,409	0.1	479,776	0.1	56,633	11.8
		서홍동	337,387	0.0	374,984	0.1	△37,597	△10.0
		대륜동	416,933	0.1	390,062	0.1	26,871	6.9
		대천동	393,203	0.1	426,801	0.1	△33,598	△7.9
		중문동	418,036	0.1	502,374	0.1	△84,338	△16.8
		예래동	464,345	0.1	496,154	0.1	△31,809	△6.4
특별회계			81,104,100	10.7	87,988,835	12.8	△6,884,735	△7.8
	지역개발기금		67,211,082	8.9	76,488,271	11.2	△9,277,189	△12.1
		예산담당관	67,211,082	8.9	76,488,271	11.2	△9,277,189	△12.1
	제주도개발사업		6,514,050	0.9	3,793,793	0.6	2,720,257	71.7
		예산담당관	6,514,050	0.9	3,793,793	0.6	2,720,257	71.7
	토지		7,378,968	1.0	7,706,771	1.1	△327,803	△4.3
		세정과	7,378,968	1.0	7,706,771	1.1	△327,803	△4.3

ꊳ 일반회계 세입안 현황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230억5,235만7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1.8%인 1,718억6,10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6,824억1,833만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7.2%인 1,001억2,908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의 15.2%인 760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의 29.3%인 241억508만9천원이 증가하였음.

∙의존수입은 9,383억8,402만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8.0%인 694억8,200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당초예산의 8.1%인 693억8,399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2011년도 당초예산의 1.3%인 9,801만1천이 증가하였음.

∙지방채및예치금회수금은 22억5천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은 없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12년도 예산안(A)		2011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623,052,357	100.0	1,451,191,261	100.0	171,861,096	11.8
	자체수입			682,418,334	42.0	582,289,245	40.1	100,129,089	17.2
		지방세수입		576,168,000	35.5	500,144,000	34.5	76,024,000	15.2
		세외수입		106,250,334	6.5	82,145,245	5.7	24,105,089	29.3
			경상적세외수입	31,224,930	1.9	32,211,405	2.2	△986,475	△3.1
			임시적세외수입	75,025,404	4.6	49,933,840	3.4	25,091,564	50.2
	의존수입			938,384,023	57.8	868,902,016	59.9	69,482,007	8.0
		지방교부세		930,873,896	57.4	861,489,900	59.4	69,383,996	8.1
		보조금		7,510,127	0.5	7,412,116	0.5	98,011	1.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250,000	0.1	0	0.0	2,250,000	100.0

ꊴ 일반회계 세출안 현황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37억27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2.9%인 768억9,68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인건비 ✔ 경상이전 ✔ 보전재원 ✔ 예비비 및 기타	2,732억원 1,199억원 316억원 241억원	✔ 물건비 ✔ 자본지출 ✔ 내부거래	639억원 281억원 1,326억원

❍ 성질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2,732억1,663만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5.0%인 356억9,964만5천원 증가,

∙물건비는 639억7,549만6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0.7%인 61억6,369만9천원 증가,

∙경상이전은 1,199억6,051만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9.2%인 101억4,183만4천원 증가,

∙자본지출은 281억4,333만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7.9%인 61억2,980만9천원 감소,

∙보전재원은 316억6,047만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22.1%인 57억3,617만9천원 증가,

∙내부거래는 1,326억459만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22.5%인 243억6,209만2천원 증가,

∙예비비및기타는 241억4,170만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4.0%인 9억2,322만8천원이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구 분			2012년도 예산안(A)		2011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73,702,770	100.0	596,805,902	100.0	76,896,868	12.9
	인건비		273,216,639	40.6	237,516,994	39.8	35,699,645	15.0
	물건비		63,975,496	9.5	57,811,797	9.7	6,163,699	10.7
		일반운영비	39,669,141	5.9	36,010,739	6.0	3,658,402	10.2
		여비	7,936,050	1.2	7,327,036	1.2	609,014	8.3
		업무추진비	2,392,545	0.4	2,411,286	0.4	△18,741	△0.8
		직무수행경비	11,701,720	1.7	10,681,900	1.8	1,019,820	9.6
		재료비	1,082,440	0.2	866,836	0.2	215,604	24.9
		연구개발비	1,193,600	0.2	514,000	0.1	679,600	132.2
	경상이전		119,960,519	17.8	109,818,685	18.4	10,141,834	9.2
		일반보상금	6,962,511	1.0	5,942,268	1.0	1,020,243	17.2
		포상금	19,061,356	2.8	14,762,117	2.5	4,299,239	29.1
		연금부담금등	47,437,965	7.0	40,886,440	6.9	6,551,525	16.0
		배상금등	56,800	0.0	43,800	0.0	13,000	29.7
		출연금	4,414,511	0.7	3,032,000	0.5	1,382,511	45.6
		민간이전	9,618,156	1.4	14,629,296	2.5	△5,011,140	△34.3
		자치단체등이전	2,148,000	0.3	2,815,000	0.5	△667,000	△23.7
		전출금	2,859,493	0.4	0	0.0	2,859,493	100.0
		차입금이자상환	27,401,727	4.1	27,707,764	4.6	△306,037	△1.1
	자본지출		28,143,339	4.2	34,273,148	5.7	△6,129,809	△17.9
		시설비및부대비	21,240,150	3.2	21,822,338	3.7	△582,188	△2.7
		민간자본이전	5,044,100	0.8	10,174,600	1.7	△5,130,500	△50.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56,369	0.1	890,240	0.2	△533,871	△60.0
		자산취득비	1,502,720	0.2	1,385,970	0.2	116,750	8.4
	보전재원		31,660,479	4.7	25,924,300	4.3	5,736,179	22.1
		차입금원금상환	31,660,479	4.7	25,924,300	4.3	5,736,179	22.1
	내부거래		132,604,594	19.7	108,242,502	18.1	24,362,092	22.5
		기금전출금	21,100,000	3.1	10,500,000	1.8	10,600,000	100.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1,504,594	16.6	97,742,502	16.4	13,762,092	14.1
	예비비및기타		24,141,704	3.6	23,218,476	3.9	923,228	4.0
		예비비	24,141,704	3.6	23,218,476	3.9	923,228	4.0

ꊵ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1억1,30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0.3%인 4억4,2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입은 672억1,108만2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2.1%인 92억7,718만9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855억2,3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3.3%인 100억4,761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73억7,896만8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4.3%인 3억2,780만3천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산안(A)		2011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60,113,050	100.0	159,670,430	100.0	442,620	0.3
지역개발기금				67,211,082	42.0	76,488,271	47.9	△9,277,189	△12.1
	자체수입			24,211,082	15.1	33,488,271	21.0	△9,277,189	△27.7
		세외수입		24,211,082	15.1	33,488,271	21.0	△9,277,189	△27.7
			경상적세외수입	9,142,400	5.7	8,996,261	5.6	146,139	1.6
			임시적세외수입	15,068,682	9.4	24,492,010	15.3	△9,423,328	△38.5
	지방채및예치금회수			43,000,000	26.9	43,000,000	26.9	0	0.0
제주도개발사업				85,523,000	53.4	75,475,388	47.3	10,047,612	13.3
	자체수입			7,000,000	4.4	9,021,388	5.7	△2,021,388	△22.4
		세외수입		7,000,000	4.4	9,021,388	5.7	△2,021,388	△22.4
			경상적세외수입	500,000	0.3	900,000	0.6	△400,000	△44.4
			임시적세외수입	6,500,000	4.1	8,121,388	5.1	△1,621,388	△20.0
	의존수입			78,523,000	49.0	66,454,000	41.6	12,069,000	18.2
		보조금(복권기금)		78,523,000	49.0	66,454,000	41.6	12,069,000	18.2
토지특별회계				7,378,968	4.6	7,706,771	4.8	一△327,803	△4.3
	자체수입			7,378,968	4.6	7,706,771	4.8	一△327,803	△4.3
		세외수입		7,378,968	4.6	7,706,771	4.8	一△327,803	△4.3
			경상적세외수입	3,328,968	2.1	3,446,771	2.2	△117,803	△3.4
			임시적세외수입	4,050,000	2.5	4,260,000	2.7	△210,000	△4.9

ꊶ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1억41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7.8%인 68억8,473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세출은 672억1,108만2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12.1%인 92억7,718만9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출은 65억1,405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71.7%인 27억2,025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73억7,896만8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의 4.3%인 3억2,780만3천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산안(A)		2011년도 당초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1,104,100	100.0	87,988,835	100.0	△6,884,735	△7.8
지역개발기금		67,211,082		76,488,271		△9,277,189	△12.1
	물건비	40,412		40,412		0	0.0
	경상이전	4,067,904		3,884,511		183,393	4.7
	융자및출자	30,250,000		35,000,000		△4,750,000	△13.6
	보전재원	30,552,765		29,157,220		1,395,545	4.8
	예비비및기타	2,300,001		8,406,128		△6,106,127	△72.6
제주도개발사업		6,514,050		3,793,793		2,720,257	71.7
	물건비	36,665		37,312		△647	△1.7
	경상이전	299,213		547,332		△248,119	△45.3
	보전재원	902,565		902,565		0	0.0
	예비비및기타	5,275,607		2,306,584		2,969,023	128.7
토지특별회계		7,378,968		7,706,771		一△327,803	△4.3
	물건비	169,400		199,600		△30,200	△15.1
	경상이전	210,480		250,000		△39,520	△15.8
	자본지출	6,999,088		7,257,171		△258,083	△3.6

Ⅳ.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ꊱ 기금현황 : 총 18개 기금

기 금 명	설치년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활용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감채기금	2010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인재육성기금	2006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인재발굴 지원	인재육성기금조례	인재개발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복지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99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발전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가족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보건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지원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정책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디자인단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해구호기금조례	재난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관리기금조례	재난방재과
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국제자유도시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협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업지원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농정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 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기술원

ꊲ 기금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1년도말 현 재 액 (A)	2012년도 운용계획안		2012년도말 현 재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총계	267,089,642 (225,124,151)	87,524,453 (85,667,823)	87,828,994 (86,163,994)	266,785,101 (224,627,980)	△304,501 (△496,171)
통합관리기금	41,965,491	1,856,630	1,665,000	42,157,121	191,630
감채기금	153,590	21,000,000	21,153,590	0	△153,590
인재육성기금	6,195,380	356,601	256,000	6,295,981	100,60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243,284	511,431	456,500	6,298,215	54,931
청소년육성기금	2,574,953	608,673	450,000	2,733,626	158,673
노인복지기금	4,666,985	187,556	180,000	4,674,541	7,556
장애인복지기금	4,692,385	188,730	180,000	4,701,115	8,730
여성발전기금	6,563,201	277,286	250,000	6,590,487	27,286
식품진흥기금	3,065,343	779,200	1,358,000	2,486,543	△578,800
환경보전기금	1,441,687	288,654	0	1,730,341	288,654
옥외광고물정비기금	425,421	172,763	0	598,184	172,763
재해구호기금	11,863,282	1,443,902	1,000,000	12,307,184	443,902
재난관리기금	19,656,654	4,348,924	6,799,704	17,205,874	△2,450,780
관광진흥기금	36,261,440	11,046,030	8,377,000	38,930,470	2,669,030
남북교류협력기금	1,774,310	72,844	0	1,847,154	72,844
중소기업육성기금	32,735,148	16,312,688	20,553,200	28,494,636	△4,240,51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83,610,762	27,940,102	25,000,000	86,550,864	2,940,10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00,326	132,439	150,000	3,182,765	△17,561

※총계(    )는 통합관리기금을 차감한 순계 규모임.

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인재육성기금, 감채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483억1,446만1천원이고,

∙2012년도 총 수입계획은 232억1,323만1천원, 총 지출계획은 230억7,459만원으로,

∙1억3,864만1천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484억5,310만2천원이 됨.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보다 1억9,163만원이 증가한

421억5,712만1천원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8억5,663만원이 수입되고,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6억6,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1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211억5,359만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없음.

❍ 인재육성기금은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학업장려와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보다 1억60만1천원이 증가한

62억9,59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1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억5,660만1천이 수입되고

∙인재육성장학금으로 2억5,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1년도말 현 재 액 (A)	2012년도 운용계획안		2012년도말 현 재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총 계	48,314,461	23,213,231	23,074,590	48,453,102	138,641
통합관리기금	41,965,491	1,856,630	1,665,000	42,157,121	191,630
감채기금	153,590	21,000,000	21,153,590	0	△153,590
인재육성기금	6,195,380	356,601	256,000	6,295,981	100,60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 계	출 연 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총 계	66,427,692	21,100,000	0	2,113,231	43,214,461
통합관리기금	43,822,121	0	0	1,856,630	41,965,491
감채기금	21,153,590	21,000,000	0	0	153,590
인재육성기금	1,451,981	100,000	0	256,601	1,095,38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

(단위 : 천원)

기 금 명	합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 탁 금	원리금상환	예 치 금
총 계	66,427,692	256,000	30,000,000	22,818,590	13,353,102
통합관리기금	43,822,121	0	30,000,000	1,665,000	12,157,121
감채기금	21,153,590	0	0	21,153,590	0
인재육성기금	1,451,981	256,000	0	0	1,195,981

Ⅴ. 검 토 의 견

< 총괄적인 편성개요에 대한 검토 >

ꊱ 세 입 부 문 (총괄)

❍ 2012년도 국내 세수여건은, 올해 상반기의 경기 호전으로 토지 및 건축물 거래의 증가 등에 힘입어 취득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나, 하반기 들어 유럽 등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다소 불확실하게 전망됨.

※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한국개발연구원(KDI) 4.3%, 한국은행 4.6%, OECD 4.5%, 현대경제연구소 4.0%로 전망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하향전망도 대두됨.

❍ 2012년 도내 세수 여건 및 전망

- 토지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필지 7.3% 증가, 면적 7.8% 증가

- 건축물 거래는 건수 2.3% 감소, 면적은 17.6% 증가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는 물가상승에 의한 감소요인과 연도별 소득 및 소비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2011년 징수전망 수준 유지

- 공동주택 등 대형세원 미분양과 유럽 등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불투명요인이 있으나 자동차 대수 증가로 인한 취득세, 자동차세 등 증가 예상

❍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

① 지방세 수입은 5,761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18.7%에 해당하며,

2011년도 당초예산액 5,001억원의 15.2%인 760억원이 증가하였음.

- 취득세는 건축허가 건수 증가, 자동차 등록건수 증가 등으로 342억6,600만원 증가

- 등록면허세는 세목조정에 따라 65억1,200만원 증가

- 재산세는 (주)부영 노형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도시형 원룸 건축 증가 및

‘11년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39억8,500만원 증가

-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전망 등으로 119억4,200만원 증가

- 레저세는 경마 경주당 매출액이 늘면서 43억6,200만원원 증가

-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에 따라 1억5,600만원 감소

- 지방소득세는 2011년 상반기 경기 호전에 따라 92억9,900만원 증가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증가에 따라 46억5,900만원 증가

② 세외수입은 4,679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15.2%에 해당하며,

2011년도 당초예산액 3,904억원의 19.9%인 775억원 증가

- 사용료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54억원, 입장료수입 31억원, 기타사용료 26억원  증가 등으로 총 113억원 증가

- 수수료수입은 기타수수료의 증가 등으로 9억원 증가

- 사업수입은 청산금수입 25억원, 매각사업수입 168억원, 배당금수입 30억원이 감소하고, 기타사업수입 48억원 증가 등으로 총 171억원 감소

- 이자수입은 18억원 증가

-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상 실제수입이 세출결산상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와 실제수입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세출집행잔액, 불용액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477억원 증가

- 전입금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과 공사․공단전입금은 감소하였으나, 기타회계전입금  225억원 증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4억원 증가로 총 298억원 증가

- 부담금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세입으로 14억원 증가

③ 지방교부세는 9,309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30.3%에 해당하며, 2011년도 당초예산액 8,615억원의 8.1%인 69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④ 보조금은 9,849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32.0%에 해당하며,

2011년도 당초예산액 9,702억원의 1.5%인 147억원이 증가함.

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은 1,164억원으로써 총 세입액의 3.8%에 해당하며,

2011년도 당초예산액 1,309억원의 11.1%인 145억원이 감소함.

ꊲ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548억68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6,847억9,473만7천원의 10.2%인 700억1,213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6,737억277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2.9%인 768억9,686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11억41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7.8%인 68억8,473만5천원이 감소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1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74.9%가 감소한 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관실은 28.7%가 증가한 20억9천만원,

∙총무과는 27.7%가 증가한 1,915억1천만원,

∙기획관리실은 13.5%가 증가한 1,914억원,

∙특별자치행정국은 29.8%가 증가한 434억6천만원,

∙인재개발원은 2.3%가 증가한 52억4천만원,

∙4․3사업소는 48.4%가 증가한 45억8천만원,

∙서울사무소는 24.8%가 증가한 2억5천만원,

∙제주시는 1.0%가 증가한 1,367억3천만원,

∙서귀포시는 1.7%가 증가한 976억5천만원을 편성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공보관실은 제주의 미래 비전 대내외 홍보비로 8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제1청사 별관 증축을 위해 45억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8,300만원,

제2청사 노후전등 LED 조명 교체공사비로 2억2,4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정책기획관실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6억8천만원 계상,

201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신규계상함.

∙세정담당관실은 제주벤처마루 멀티미디어 기업지원 시설 구축을 위해 2억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재정서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5천만원을 신규계상함.

∙자치행정과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71억6,300만원,

삼화2초와 아라초의 학교용지 매입비 46억3,800만원,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으로 10억9천만원,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세부연구용역비 1억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연수비로 1억원을 계상함.

∙마을발전과는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을 위해 3억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1억2,600만원을 계상함.

∙인재개발원은 생활관 합숙실 리모델링 공사비 2억5천만원과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1억원을 신규계상함.

∙4․3사업소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7억5천만원,

4․3유적지(옛 주정공장)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3억원을 계상함.

∙제주시는 다문화가정 방송안테나 설치비 2억원,

역사․생태 탐방로 개설사업비 8억원,

이야기가 있는 생태 테마 조성사업비 3억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서귀포시는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위해 1억5천만원,

(구)동홍동 주민센터와 서홍동 주민센터 별관 개보수비 2억5천만원,

교육명문도시 육성을 위한 소수정예 심화학습 특화반 운영비 4억5백만원,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비로 2억9,760만원 등을 계상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5.0%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의 40.6%를 차지함.

- 공무원 인건비는 당초 직속기관과 사업소별로 편성하던 인건비를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도 총무과에 편성하면서 수치적 증가로 반영됨.

∙물건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함.

∙경상이전은 매년 계속적․반복적․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민간위탁금 등)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2% 증가함.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7.9% 감소함.

∙보전재원은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비로 전년도 대비 22.1% 증가함.

∙내부거래는 기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2.5% 증가함.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전년도 대비 4.0%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목별 내용을 분석해보면,

∙일반운영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396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10.2%인 36억6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긴축재정을 요하는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 및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여비는 79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인 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내여비는 내년에는 국내여비와 공무원교육여비로 분리 편성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7%인 2억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외업무여비(24.4%)와 국제화여비(18.3%)도 증가하여 내년에는 해외에서의 공무원교육비와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억4,7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5만6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긴축재정을 요하는 상황임에도 감액률은 1.4%에 불과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총 7건 44억1,451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8,251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이 26억8천만원으로 5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출연금 5천만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4억2,511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신규계상하였고,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출연금 1억원,

- 제주 4․ 3 평화재단 출연금 5억원,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천2백만원임.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매년 연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성과와 지역에 대한 기여도, 지역기업에서의 활용도 등 예산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후에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은 43억7,715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1,378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2011년도 예산의 경우, 포괄적(POOL)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2012년도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명을 적시해 편성하여 논란의 소지는 다소 해소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도 다수 있음.

- 민간경상보조금은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 필수적 경비라고 볼 수 있으나,

선심․낭비성 예산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구체적인 부기명을 명시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도 분석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겠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직전년도 당초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기준액 이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9억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00만원이 증가함.

- 도 및 행정시에 POOL예산으로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1~2월에 지원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단체별 재원배분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 지원하고 있음.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행사보조금은 2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00만원이 감소함.

- 민간행사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행사운영주체가 되는 민간기구를 자치단체가 임의로 구성한다든가, 형식은 민간이 운영하지만 사실상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확고한 공무원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사나 축제를 민간인 스스로 운영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16억2,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6,936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공무원 및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 28억5,949만3천원이 민간위탁금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됨에 따른 사항임.

- 주요 민간위탁사업은 도청어린이집 운영 1억7천만원, 제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2억1천만원,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1억5천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4억3,200만원,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억6,800만원 등이 계상됨.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금은 50억4,4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3,05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2011년도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부분 포괄적(POOL)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구체적 사업명을 적시하여 편성하도록 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다보니, 사업계획이 불명확한 사업들이 편성 제외되기도 하였고, 타 상임위 소관 부서의 사업으로 편성되기도 하여 50.4%의 감액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2011년도부터 「보조금통합전산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건전한 보조사업자의 적발 등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ꊱ 세 입 부 문

❍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2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14건 734억원으로,

2012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1,250억원의 58.7%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도의 지방채무는 2008년 이후 채무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2009년 이후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보전과 지방비 추가 부담수요에 대하여 201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누적 채무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일시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감채기금을 확대 적립하는 등 재정구조 건전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무 현황 ]

❍ 2011년 10월말 현재 지방채무 잔액은 1조686억원으로

2012년 예산안 총규모 3조763억원의 34.7%에 해당함.

∙이 중 원금은 8,306억원(77.7%)

∙이자는 2,380억원(22.3%)임.

❍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말 현재
원 금	6,524	6,464	5,298	5,475	7,432	8,137	8,306
이 자	1,171	1,192	1,341	1,523	2,437	2,493	2,380
계	7,695	7,656	6,639	6,998	9,869	10,630	10,686
증감률(%)		△0.51	△13.28	5.41	41.03	7.71	0.53

(단위:억원)

2012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 발행한도액 : 125,000백만원 ❍ 발 행 규 모 : 73,400백만원 (일반회계 60,000 / 특별회계 13,4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 0 1 2 예 산 (안)							비 고
		계	국 비 등	지 방 채			지방비	채무 부담
				공자 기금	지역개발기금	금융 기관채
총 계		180,024	87,229	36,150	30,250	7,000	15,295	4,100
[ 일 반 회 계 ]		156,930	81,662	28,250	24,750	7,000	10,668	4,100
	하천재해정비사업	66,667	40,000	26,000			667
	서귀포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3,000			3,00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건설사업	14,037	11,537			2,000	50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사업	6,000	3,000			3,000
	밭기반정비사업	26,873	21,498		5,000		375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4,553	1,127		3,250		176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9,000			9,000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9,000	4,500		4,500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8,700				2,000	6,700
	제1청사별관증축공사	4,500		2,250			2,250		청사정비 기금
	제2도시우회도로 (막은내~번영로) 개설사업	4,100						4,100
[ 특 별 회 계 ]		23,594	5,567	7,900	5,500		4,627	-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시설사업	9,000			4,500		4,500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3,757	2,630		1,000		127
	제주도광역상수도건설사업 차환(어승생 제2저수지)	5,000		5,000					2010년 금융기관채 차환
	제주도 광역상수도 건설 (어승생 제2저수지)	5,837	2,937	2,900

ꊲ 세 출 부 문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사무관리비)	50,000천원 (1권 133p)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고문과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수수료 및 회의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임.

∙2011년 5월 제정된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명의 정책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정책고문 운영실적과, 향후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 ❍ 소규모 연구 의뢰(사무관리비)	15,000천원 (1권 134p)

∙정책연구 및 개발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질적인 Think-Tank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전년도(10,000천원) 대비 50% 증가함.

∙현재까지 소규모 연구 의뢰 실적 및 도정 시책에 반영한 사례 등에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출연금)	2,680,000천원 (1권 134p)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도정 정책연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도(21억4천만원) 대비 25.2%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 ❍ 201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천원 (1권 138p)

∙다양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제주사회에 대하여 출산 및 부양, 교육 및 의료, 고용, 실업, 보건의료, 주거, 교통, 환경, 문화 및 여가, 노령화, 저출산, 사회참여, 삶의 만족도 등 사회개발의 관점에서 사회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함.

∙기존의 통계조사와 어떻게 다른 지, 도정의 정책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담당관 > ❍ 예비비	24,141,704천원 (1권 145p)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지방교육세 제외)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2조4,497억1,807만3천원)에서 지방교육세(733억6,800만원)를 제외한 예산안의 1%는 237억6,350만원임.

∙2012년도 예비비는 241억4,170만4천원으로 예비비 편성규정의 1.02%에 해당하며,전년도 대비 9억2,322만8천원(3.98%)이 증가함.

< 예산담당관 > ❍ 지방채 감채기금	21,000,000천원 (1권 145p)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현 시점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65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의 32.3%인 210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함.

< 세정담당관 > ❍ 우수세무공무원 해외연수(국제화여비)	20,000천원 (1권 158p)
❍ 세정업무추진 우수기관 포상(포상금)	13,500천원 (1권 158p)
❍ 역외세원유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국제화여비)	50,000천원 (1권 159p)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포상금)	9,000천원 (1권 160p)
❍ 세외수입 연구발표 및 아이디어 심사 평가(포상금)	1,000천원 (1권 160p)
❍ 세외수입 우수연구사례 및 아이디어 시상(포상금)	3,000천원 (1권 160p)
❍ 과년도 체납액징수 포상 및 탈루은닉세원발굴 포상금(포상금)	78,000천원 (1권 161p)
❍ 체납액 정리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포상금)	10,000천원 (1권 161p)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에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세정활동으로 세수확충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금 형식의 예산안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역외세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5천만원을 신규계상함.

특별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세부 연구용역(연구용역비)	100,000천원 (1권 166p)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2011년도 1억원에 이어 2012년도에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올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과 2012년도 계획 중인 용역사업이 어떻게 다르며, 올해 추진 중인 용역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 학교 등 급식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163,000천원 (1권 175p)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도내 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7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음.(도교육청의 무상학교급식 예산은 138억원이 계상됨).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의 무상급식 시행은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만큼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해 보이나, 점차적으로 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할 시점임.

< 자치행정과 > ❍ 교육권한 이양에 따른 위임조례 제정 등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40,000천원 (1권 175p)

∙교육권한 이양에 따른 위임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주의 특성을 살린 합리적이고 타당한 최적의 제주형 조례안을 작성하기 위해 4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함.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0,000천원 (1권 175p)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1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저리1종(소득4~5분위) 대출자에게는 100%를, 저리2종(소득6~7분위) 대출자에게는 70%를 지원하고 있음.

∙2011. 11. 30.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수정가결하였는데, 수정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율에 있어 저리1~2종(소득4~7분위) 대출자에게는 100%를, 취업후 상환학자금(든든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2년도 예산액은 3억9,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예산안 증액이 필요함.

인재개발원

❍ 학력 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민간경상보조)	80,000천원 (1권 190p)

∙도내 비정규학교 4개소(동려평생학교, 서귀포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제주장애인학교)에 대해 1학교당 연간 2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됨.

∙도내 비정규학교에서는 정규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한글부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까지의 교육이 자원교사의 봉사활동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료가 없어 자체 수익사업이 없는 학교인만큼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각 학교마다 학생수, 교사수, 학급수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 기본경비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4개교에 동일하게 연간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비정규학교의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마다의 기본현황을 토대로 한 운영비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도내 비정규학교 기본현황 >

구 분	설립일	교육과정	학생수	교사수	학급수	비 고
동려평생학교	‘75.4.3	초․중․고	181	36	6
서귀포오석학교	‘67.5.16	한글반, 초․중․고	134	40	6
제주등하학교	‘92.10.18	고	30	16	1
장애인야간학교	‘06.2.10	문해반, 초․중․고	75	25	4

❍ 외국어 포켓북 제작(사무관리비)	10,000천원 (1권 191p)

∙관광업계 종사자 등 외국인 접촉 빈도가 높은 도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포켓북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함.

∙해마다 동일 책자를 제작하여 동일 업종의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4․3사업소

❍ 4 ․ 3 유적지(옛 주정공장) 정비사업(토지매입) (시설비)	2,300,000천원 (1권 201p)

∙옛 주정공장 터는 제주4․3사건 당시, 귀순자들이 임시 수용되거나 피난자들이 체포되어 취조와 고문을 당하는 등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현장이므로, 제주자치도가 매입하여 기념탑을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당시, 제주4․3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주역사의 비극인만큼, 토지매입은 도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유적지 정비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비확충 노력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아 가결하였음.

∙2011년에는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필지 2,084㎡를 매입하였고, 2012년에는 나머지 1필지 3,188㎡의 매입을 위해 23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지에 추진하게 될 유적지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확충 등 세부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 공보과 > ❍ 시정시책 광고료(사무관리비)	100,000천원 (2권 4p)

∙각종 시정시책을 언론매체별 특성에 맞게 광고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2011년도 예산액 7천만원 대비 42.9%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종합민원실 > ❍ 도로명 새주소 홍보용품 및 팜플렛 제작 보급(사무관리비) ❍ 도로명 새주소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 찾기 쉬운 도로명 새주소 사전 발간(사무관리비) ❍ 새주소 홍보 팜플렛 제작(사무관리비)	20,000천원 (2권 12p) 25,000천원 (2권 12p) 50,000천원 (2권 12p) 6,000천원 (2권 13p)

∙2011. 7. 29일,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함.

∙그런데 총 4건의 개별사업명을 명시하여 각각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기획예산과 > ❍ 시정활력화 포럼 구성 운영(민간위탁금)	40,000천원 (2권 35p)

∙2009. 4월 출범한 ‘제주희망포럼’이 ‘시정발전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3년째 운영중인 시정 자문기구로서, 현재 제2기가 출범하였고 구성원은 총43명(민간인 32명, 공무원 11명)으로, 주 기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생산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임.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직접적으로 시정에 반영된 제안 시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 총무과 > ❍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시설비)	150,000천원 (2권 630p)

∙현재 서귀포보건소에 위치한 서귀포시 직장어린이집을 서귀포시 1청사로 이전하여새단장을 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함.

∙민간위탁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와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 직장어린이집은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영체제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또한 도와 제주시에 비해 보육원아의 수(정원 14명, 현원 6명)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범적인 시 직영 보육시설이 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설명이 필요함.

< 총무과 > ❍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행사운영비) ❍ 비전21 운영에 따른 워크숍 및 세미나(행사운영비) ❍ 시정발전정책 추진 비전21 구성 운영(민간위탁금)	9,000천원 (2권 636p) 10,000천원 (2권 636p) 20,000천원 (2권 637p)

∙2010년 8월,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정 자문기구인 ‘서귀포 비전 21’을 구성하였고, 현재 제2기(28명)가 출범하여 운영 중임.

∙‘서귀포 비전 21’의 운영실적과 시정 반영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특히 민간위탁금 2천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Ⅵ. 종 합 의 견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763억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를 증액 편성함.

[ 예산 증가율 현황 ]

연도별	당초 예산액(천원)	증 가 액	증 가 율
2007년	2,312,042,077	-	-
2008년	2,472,269,801	160,227,724	6.93%
2009년	2,696,185,473	223,915,672	9.06%
2010년	2,749,784,762	53,599,289	1.99%
2011년	2,853,176,509	103,391,747	3.76%
2012년	3,076,318,346	223,141,837	7.82%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는 760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75억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1,535억원 증가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보다 3.3% 증가한 28.2%로 전망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자립도 ]

구 분	2012년 (전망치)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28.2%	24.9%	25.7%	24.9%	25.9%	26.3%

❍ 지방교부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법정률(3%) 제도개선의 지연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특별자치 재정수요를 감안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시적 재정보전제도가 시급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논리 개발이 절실함.

❍ 2012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734억원으로 전년도(951억원)보다 217억원이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채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조원을 넘어 재정악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안의 성질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8.5%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9.8% 증가하였으며,

∙민간에게 보조하는 경상이전비는 15.3% 증가하여 세출안의 증가세가 뚜렷하며,

∙자본지출비는 0.8%로 소폭 감소하였음.

❍ 세출안에서 포괄적(POOL) 예산은 대폭 감소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의 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 등 각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던 예산안 대부분을 편성 제외시키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만 단위사업명을 명시하여 편성한 결과로 보임.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원분배의 기본방향은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편성 재원을 실․국․행정시별로 총액배분(Top-down)하여 자체 업무실적과 전문성에 의거 총액배분 한도액 범위내에서 부서자율의 세출구조조정 및 예산편성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나, 배분된 총액(Ceiling)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비의 확보만으로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신규사업비 계상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자율예산편성의 의미는 퇴색된 감이 있음.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규모는 3조원대에 진입하는 등 규모면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역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튼튼 경제 제주’를 지향하는 예산편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집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