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감 사 개 요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업무 추진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실태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 11. 25(금) 10:00

나. 장  소 :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

구 분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오영훈	전문위원	고병두
간사	안창남	정책자문위원	정두용
위원	위성곤	정책자문위원	김성표
	고충홍	행정6급	현원돈
	김태석	행정7급	김만희
	신관홍	속기사(2명)
	김도웅
	오대익
	장동훈

Ⅱ		주요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2011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

3.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위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관련

1-1. 정책자문위원관련 도의회 위임전결규정 개정 검토

❍ 정책자문위원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업무에 임해야 하나 인사권을 도지사의 임용을 받고 있는 사무처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정책자문위원의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전결권을 갖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도의회 위임전결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정 검토

1-2. 정책자문위원관련 회의방법 개선

❍ 개별 의원이 정책자문위원에게 지시하는 내용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에서 보고되고 논의되지 않도록 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정책자문위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장이 정책자문위원을 관리하는 체계 도입을 검토

1-3. 정책자문위원 평가방법 개선

❍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시 상임위원회별 의원 2명, 전문위원, 사무처장이 참여하고 있는 바, 공정하고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소속 정책자문위원 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방법 개선 검토

1-4. 정책자문위원 외부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들은 분야별로 석․박사 학위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들로서 이들의 역량을 제주발전과 도의회 위상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들의 대학출강 등 외부활동을 의원 보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장려하는 방안 강구

2.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 강화

❍ 도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제시되는 도민들의 질의 및 의견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신속한 답변을 하도록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 의회 홈페이지에 시의성 있는 최신 자료가 게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3.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 지난 2008년도에 우리 도의회가 우호협정을 체결한 호주 태즈메니아주와의 교류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의원들이 우호협정체결 도시와의 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 우호협정도시와의 교류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

4. 도의회 예산절충 시스템 개선

❍ 도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 집행부 견제기능을 지원해야 할 전문위원실 직원이 집행부 예산부서를 찾아가 예산절충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물품구입비 등 의원 보좌활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예산절충에 나서는 방안 검토

5.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관리 강화

❍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 상임위원회 상정여부와 미상정시 그 사유 등 일련의 진행상황을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보고하는 체계 구축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