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1. 12. 7.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감사의목적

□ 감사근거

□ 감사기간

□ 감사반 편성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주요감사 실시내용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 감사의 목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집행 및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감사기간 : 2011. 11. 16.(수) ～ 11. 25.(금)  ▷ 10일간

□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위성곤 ○ 간사위원 현정화 ○ 위 원 강경식, 박규헌, 박원철 윤춘광, 장동훈	○ 전문위원 김대영 외 6명 ○ 속기사 2명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5 )	◦ 공보관실 ◦ 총무과 ◦ 기획관리실 ◦ 특별자치행정국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3 )	◦ 인재개발원 ◦ 4▪3사업소 ◦ 서울사무소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2 )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장 소	비 고
11. 16 (수) 10:00	◦ 제 주 시 소관 ꋯ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제주시청 회 의 실	개시선언 현지감사
11. 17 (목) 10:00	◦ 서귀포시 소관 ꋯ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지감사
11. 18 (금) 10 : 00	◦ 총 무 과 ◦ 인 재 개 발 원 ◦ 공 보 관 실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19 (토) ～ 11. 20 (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1 (월) 10 : 00	◦ 특별자치행정국 ◦ 4․3사업소 ◦ 제주4․3평화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2 (화) 10 : 00	◦ 기 획 관 리 실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 서 울 사 무 소 ◦ 제주발전연구원	〃
11. 23 (수) 10 : 00	◦ 감 사 위 원 회	〃
11. 24 (목)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11. 25 (금) 14 : 00	◦ 감사결과 강평	〃

Ⅳ.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공보관실	○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홍보 추진상황 ○ 도정광고 집행 및 관리상황 ○ 도정홍보위원 운영·관리상황 ○ 옥외 전광판 운영 및 관리상황 ○ 도정신문 발간 및 운영상황 ○ 기타 공보관실 소관업무 전반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상황 ○ 공무원 승진·전보·파견 등 인사운영 상황 ○ 계약심사, 계약, 물품(비품)취득 및 처분 관리상황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 공무원 공직기강 감찰, 부패방지 등에 관한 사항 ○ 공직자 노동조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사 에너지 대책 및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 종합자료센터 운영 및 각종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총무과 소관업무 전반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포함)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현황 ○ 도정시책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현황 ○ 도지사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상황 ○ 성과관리시스템(BSC) 추진상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상황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현황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구제, 자금운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지역현안 대국회·수도권기관 업무협조 상황 ○ 수도권 지역 의전업무 추진상황 ○ 기타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포함) 소관업무 전반
특별자치 행정국	○ 제주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황 ○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전반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심사 및 제정·개정·폐지 공포상황 ○ 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상황 ○ 기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전반
인재개발원	○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조사·분석 및 계획 수립 운영상황 ○ 과정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상황 ○ 도민 평생교육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민·공무원 외국어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상황 ○ 기타 인재개발원 소관업무 전반
4·3사업소 (4·3평화재단포함)	○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추진상황 ○ 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상황 ○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 추진상황 ○ 희생자·유족 복지사업 확대 지원상황 ○ 기타 4·3사업소(4·3평화재단 포함)소관업무 전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주민 갈등해소 추진상황 ○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추진상황 ○ 지역발전사업 관련 정부와 협력 추진상황 ○ 행정절차 지원 및 각종 민원 처리상황 ○ 기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소관업무 전반
제주시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읍·면·동)	○ 공보행정 운영에 관한사항 ○ 주민등록 및 새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 조직, 교육업무 추진상황 ○ 성과관리(BSC)시스템 운영상황 ○ 읍·면·동 행정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상황 ○ 도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서귀포시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읍·면·동)	○ 시정 홍보(광고) 운영상황 ○ 민원제도 시책발굴 및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 ○ 직장체육 및 동호회 운영, 공무원 단체 관리현황 ○ 공무원 성과관리, 인사 및 조직관리 현황 ○ 읍·면·동 행정지도, 사회단체 지원 현황 ○ 주민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 센터 지원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발전연구원	○ 도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출연기관 및 타기관·단체의 지역계발과 지역경제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의 수탁에 관한 사항 ○ 기타 제주발전연구원 전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등 조사 및 처리상황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 ○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방안 ○ 기타 감사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보관실 소관》

1. 대부분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정홍보위원에 대하여  여성홍보위원과 청년홍보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 나가기 바람

2. “다이나믹 제주”, “도정신문” 및 “도지”가 외국의 재외공관과 한인회에도 배포하여 제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총무과 소관》

1. 공무원 범죄 현황에 의하면 최근 제주 공직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공무원 범죄의 징계 수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2. 제주자치도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 순환보직제도를 보완하여 전문보직 경로제를 검토해 나가고 부서별 표준업무 매뉴얼 비치 도입방안도 마련해 나가기 바람. 또한 인사방침(지침)은 인사시기 최소 6개월 이전 발표하는 등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해 나가기 바람

3. 학벌 위주의 사회를 탈피하고 사회의 전문가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 공개 채용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자에 대한 채용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타 지역인 경우에는 농공단지 업체에 우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아닌 외지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직원체육대회 개최시 전체 직원이 대규모로 참석하는 행사 보다 각 부서별로 검소하게 실시하여 시대 분위기에 부응하고  혈세를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정부정책인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인 녹색청사 조성사업은 에너지 절약형이지만 사업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과다한 지방비가 투입 되는 사업임.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 먼저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 바람

7.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타시도에서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고자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조례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기 바람.

《기획관리실 소관》

1. 도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농협 협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지역사회에 사용하고 있으나 뚜렷한 원칙과 기준없이 사용하기 보다는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위하여 특별기금으로 편성하는 등 명문화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2. 도지사는 행정시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등 확대를 위하여 자치권의 필요성을 공약하였고 현 행정시에서도 자치권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 행정시장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는 권한을 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실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3. 저출산 2.0 플랜에 따라 0세부터 5세에 대한 친환경급식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4. 제주개발공사와 (주)농심간의 삼다수 판매협약 관련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 바람

5. 201년도 가용재원 분석 결과 가용재원이 도지사 공약사항에 따른 2014년까지 투자계획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수출 2조원 달성, 제주～해남간 고속전철, 트램, 탐라문화광장 사업 등 효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을 해 나가기 바람

6. 도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는 그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고 도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를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7. 항몽유적지,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연계한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바람

8. 제주시에서 삼양과 봉개지역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용역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직영, 시설관리공단 또는 제3의 기관 위탁 방안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으로 검토·결정해 나가기 바람

9.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의 중복문제도 심각함.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각종 위원회 정비에 노력해 나가고 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강화하여 심도 있는 용역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1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서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도가 폐지되었된 바 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11. 행정시 예산편성 시 예산 배분율의 기준이 없어 주민불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행정시의 자치권과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한 예산배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12. 제주발전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 특별자치도 체제에서 가장 부정적인 면은 인구편차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이라고 연구되었음.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이 되어 시행에 앞두고 있음.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도민 설명회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년도 도입·시행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기 바람

14. 최근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가 일상화 되고 있음에 따라 읍면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닌 읍면장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규모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5. 서귀포시 환경미화원인 경우 업무는 계속 증가하는데 인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도와 행정시 그리고 환경부서, 환경미화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될 수 있는 정책검토를 하기 바람

16. 무기계약직근로자인 경우 정년이 58세이며 65세부터 국민연금 혜택이 시작되고 있음에 따라 단체협상 등을 통해 정년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 바람

17. 현 도정은 전임 도정과의 지나친 차별화 정책으로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사실상 손놓고 있음. 제주발전과 직결된 체계적 균형발전 관리정책은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서울사무소 소관》

1. 도민회 또는 향후회 이외에도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도정홍보나 직거래 장터 시에도 각종 도정시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1. 제주자치도 출범 시 내걸었던 행정체제 개편 명분 등 과거에 대한 성찰 없이 용역의 목적을 행정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됨으로 인해 자치도 출범 취지인 “주민복리증진”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 ‘06년과 같은 갈등재현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제주행정체제재편 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에 대한 재설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 바람

2.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이행요구건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주민이해조정 등의 분야가 반영되지 못하는 반증임. 따라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된 인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및 읍면, 동지역 센터 기능 및 프로그램을 차별화 운영대책 마련해 나가기 바람

3. 현 행정체제 내용이 주민투표를 통해 진행되었음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예측가능한 전문가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임. 따라서 그 시한을 정하지 말고 지역주민 자율에 맡겨 추진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공론조사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정부의 행정체제재편 논의 철학은 제주의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는 신공공관리론임. 또한 국무총리실의 제주자치도평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을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행정체제가 기초 차원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용역 과업내용에 행정체제 관련한 철학적 근거와 현황을 고찰하고, 각 행정체제에 대한 철학 정신을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5.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지난 5.23 개정공포되었으나 관광객 부가세 환급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계류중임에 따라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노력해 나가고 제5단계 제도개선시에는 “선이양 후보완”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해 나가기 바람

6.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시 의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특별법 반영결과나 추진계획이 없음.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7. 2009년도 예산 심의시 리사무장 근무여건 개선경비를 증액하였으나 일부 리에서는 수혜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음. 현 지급실태를 파악하여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문 등을 통한 홍보 등도 조치해 나가기 바람

8. 제주자치도의 ‘단계별 제도개선 미반영주요과제 및 사유’ 분석한 결과, 주요과제 반영률이 하락하고 있음. 제주자치도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중앙 절충에 앞장서고, 미반영 주요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람

9. 제주에만 공립 대안학교가 없다는 것은 지역인재 양성 의지가 없는 것임. 도 교육청이 힘들다면 도가 나서서 대한학교를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를 검토해 나가기 바람.

10.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자부담율인 경우 서귀포시 가장 낮고, 제주자치도가 가장 높아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엄격한 기준보조율 적용은 물론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해 나가기 바람

11. 민원콜센터에 대한 상담실적 조사결과 단순 업무인 전화중계가 39.7%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센터 업무에 대한 홍보 강화는 물론 청각 및 시각 장애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12. 이도2지구 개발사업계획에 아라동 일부가 편입되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구역조정을 조속히 재조정해 나가기 바람

13.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기능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에 의결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을 통한 기능강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기 바람

14. 내년도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예산 신청시 사회단체에도 안내하여 희망단체가 빠짐없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기 바람

15. 도내 일부 동인 경우 도시지역임에도 농어촌 거주자로 지정되어 귀농자격을 받지 못함에 따라 본 제도에 대한 정비를 검토해 나가기 바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소관》

1. 해군기지건설공사는 관제권과 관리권을 제주가 확보하기 전까지 공사는 중단되어야 함. 관제권과 관리권 이양에 대하여 사전에 국방부(해군본부)에 요청해 나가기 바람

2.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었음.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소여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3. 그 동안 의회에서는 진정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도와 해군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평화해결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설치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인재개발원 소관》

1. 지역사회지도자과정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0년도 신청자가 전무함. 향후 교육과정에 대한 신청 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나가기 바람

2.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이 인재개발원에서 연 1회 정도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자치행정과(교육희망자 전수 조사)와 협조하여 교육 희망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해나가고 찾아가는 읍면동 교육시에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산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3. 무기 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4. 제주가 트리플 크라운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음. 제주자연의 우수성과 특수성이 체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제주역사바로알기 이외에도 제주자연바로알기 과정 신설도 검토해 나가기 바람

5. 평생교육 협의회 실무협의회 위원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6. 비정규학교인 경우 야간에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간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상근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 바람

《4․3사업소 소관》

1. 4·3유적지 정비 및 복원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최대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가기 바람.

2. 추가유족신고나 진상보고서 발간사업 등과 관련하여 중앙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지원과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 바람

3. 옛 주정공장 부지 매입 및 공원조성사업계획은 중요한 사업임으로 기념탑 건립과 공원 조성계획 이외에도.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4. 4·3유적지인 북촌 너븐숭이와 낙선동 4·3성터에 대해서 일괄하여 4·3유족회에게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성격이 상이한 만큼 각각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6. 4·3유족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미신청자 330명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기 바람

7. 4·3사업소와 재단의 역할 분담된 내용이 중첩되고 있음.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사업소가 맡고 있고, 유족업무와 위령제 봉행 및 추모사업은 재단이 맡고 있는 등 역할에 혼선을 빚고 있음. 4·3사업소와 재단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8. 4·3평화공원 제3단계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 및 시설 면에서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4·3평화공원조성자문위원회 논의마저도 배제되어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음. 2012년도 3단계 조성사업비가 평화재단 사업으로 책정되면 추진주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4·3사업소와 재단에서는 추진 주체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기 바람

9. 2010년도에 4·3문학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운영규칙 제정계획이었으나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3사업소와 재단간 역할이 분담되지 않고 있음. 4·3문학상은 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4·3사업소와 재단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기 바람

《제주4․3평화재단 소관》

1. 4·3유족회 청년회의 전국 순례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4·3재단은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단은 기금확보를 위하여 재단정관 및 법인세법령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추진계획이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3.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정관 변경․해산 이외에 이사장 선출도 통상의결인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 잘못 규정된 재단 정관에 대하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 바람

4. 재단 사업 공모시 일반적인 사업 보다는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1. 발전연구원 용역과제 선정시 중도탈락학생들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방안, 행정시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방향,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 바람

2. 사회조사센터는 도정의 주요 추진현안 및 정책에 대한 중요한 여론조사인 만큼, 사회조사센터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 분석을 통해 조사의 대표성과 함께 공신력을 갖춰 나가기 바람

3. 지난 6.2 지방선거시 도의원의 공약에 대하여 종합 정리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의 공약에 대하여도 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분석하기 바람

《감사위원회 소관》

1. 최근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2. 플리바겐제도가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신고자의 보안문제에 대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3. 지난 제도개선 4단계시 의회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음. 5단계 제도개선시에는 감사직 5급까지 신설과 감사위원장에게 5급까지 전보권한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기 바람

4. 전자설문결과 감사위원회 직원이 도 본청과의 순환전보로 정확한 감사와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조사되었음. 따라서 전문교육, 의회직렬 신설후 감사직렬과 순환보직, 타시도와의 교류방안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검토해 나가기 바람

5. 시민감사관 제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6. 지난 행정사무조사 결과 해군기지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람

7. 도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시 도의원이 중요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조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8. BSC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개발과 성과평가를 도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적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9.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직위 확대도입이나 시민감사관을 외부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10.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행정시 공통》

1. 공무원 범죄 현황을 보면 최근 제주 공직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적인 교육과 복무점검 및 지도 등 비위행위 근절과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2.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정년연장을 통한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도 검토해 나가기 바람.

3. 타 지역인 경우 농공단지 업체에 우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아닌 외지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읍면장과 동장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정서의 차이도 있음. 따라서 읍면동장 차량에 대하여는 읍면동장과 의논과정을 거쳐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량지급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기 바람.

5. 읍면동 개선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읍면동 인구비율과 도서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하여 읍면동 지원에 차별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6. 읍면동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예산배정에 대비하여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감액됨으로서 적재적소에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읍면동장의 재량권 확보와 정책예산 감액 등을 통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제주시 소관》

1. 행정시에 대한 최근 자체 설문조사 결과 변화의 대상으로 5급 공무원으로 나타났으며 6급 공무원인 경우 관리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들 공무원에 대한 조직 혁신과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2. 지난해에 마을 리사무장 근무여건 개선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일부 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음. 현 지급실태를 파악하여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람

3.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시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집행잔액 반납 확행 등 보조금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 바람

4. 2012년 예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신청시 종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나 기타 타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도 사전에 신청 안내를 통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지역주민들은 읍면동장 재직기간을 최소한 2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 도서지역 읍면장을 제외하고는 2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이는 읍면동 기능강화와 배치되는 사항으로 직급별 합리적인 근무기간에 대한 기준마련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 바람

6. 특별자치도 이후 동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예산과 공무원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만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비례, 면적기준 등에 따라 인력 재배치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7. 주민자치위원과 리장간 역할은 상이하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과 리장간의 연찬회 등을 통해 그 역할에 대한 이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 바람

8. 제주시 환경미화원 연가보상금인 경우 서귀포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9. 쓰레기 처리 위탁관리방안 계획과 관련하여 미화원에 대한 일반직화 방안이나 관리공단 신설을 통한 방안도 검토하기 바라며, 위탁도급자가 재도급 금지조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 바람

10. 읍면동 특성화사업인 경우 반드시 소득이나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소득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사업임. 향후 특성화사업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되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기 바람

11. 시청이전 계획으로 인하여 제주시 이도2동 주민과 시민복지차운 주민들간 찬반 대립으로 논란중에 있음. 시청이전이 불가시 타 기업체나 사업체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금년말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12. 추자 등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에 대한 복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 바람

13. 애월 한담에 장한철 선생 기적비가 설립․기증되어 표회록과 역사기록이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기적비에 대한 관리 철저와 적거지를 매입하여 해양문학관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 바람

14. 산지관리법 특례규정 신설에 따라 지목변경을 추진중에 있음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15. 새주소사업이 2012년도 전면시행 예정으로 인하여 명칭이 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6. 제주시정 발전포럼은 시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그 성격에 적합한 프로그램 도입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7. 자매·우호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시 스포츠, 체육.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에서 나아가 1회성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또는 투자유치 교류 등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 바람.

18.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에만 치우치지 말고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대기자녀 수용 노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보육교사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제공도 검토해 나가기 바람

19. 이도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도지구 일부 경계가 아라동과 잘못 정리된 일부구역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에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20. (구) 북제주군 당시에 각종 영상물이나 자료에 대하여 데이터 베이스하여 집대성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역사에 대해 후세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 바람

21. 무인발급민원 건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추세 임. 고객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공휴일 등에 다중집합 장소등에 무인발급민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 바람

22. 제주도내 신제주일대 등 번화가에 명함형 홍보지를 무단으로 뿌리고 있어 도민안전 및 정서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음에 따라 단속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기 바람

23.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웹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24. 공무원 인사이동시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내부기준이 차등 적용되는 등 혼선을 주고 있음. 따라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인계인수 매뉴얼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서귀포시 소관》

1. 여성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남성 공무원도 적극 출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라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장려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시 바람

2. 읍면동 사회복지수요량에 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담당공무원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3. 특별자치도 출범 시 추진되었던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능력 강화를 통한 정책발굴 및 심의·건의기능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4. 읍면동별 특성화 사업에 대한 효과성 측정을 통해 우수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5.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최남단 모슬포방어축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어촌문화를 접목하는 등의 콘텐츠 개발 노력 필요함

6. 도내 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발전기금 모금과 연계한 학교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대책 마련해 나가기 바람

7. 혁신도시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서귀포시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임. 서귀포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8.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의 WCC 공식의제 채택 추진과정과 분화구내 무허가 건축물 처리대책수립과 예산(국비)확보 등의 노력을 해 나가기 바람

9. 주민들 삶의 터전을 지역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강제수용당한 중문관광단지에 대해 제주발전 차원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10.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서귀포시민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산록도로 이상의 중산간지역에 개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11. 동홍로터리 부근 교통정체현상 및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시설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교육명품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발전시책을 전담할정식 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13. 국제자유도시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헬스케어타운, 관광미항 사업 등의 추진의지가 부족함. 서귀포시에서는 관망하는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나가기 바람

14. 읍면의 리별로 상이한 향약규정에 따라 이장선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별 향약 검토 후 마을별 간담회 시 권고 및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5. 마라도 사례에서 보듯이 카트차량 불법운행 행위를 방치함으로서 행정행위의 정당성이 무시되고 공동체 황폐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16.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인 경우 내국인 이용률이 높아짐으로서 주변지역 영세업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전용식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기 바람.

17. 서귀포시 지역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등록인원에 비해 실제 참여인원은 저조함.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기 바람

18. 성산～장흥 간 여객선취항에 이어 서귀포～녹동간, 서귀포～여수간 여객선 취항 등 관광객 유입통로 확대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임.

19. 서귀포시 산업구조별, 지역별, 특성별로 구분하여 육성하여야 하며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투자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함

20. 균형발전 차원의 일환으로 제주시지역 인구집중화에 대한 서귀포시의 입장 및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2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시설 사업에 따른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강정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처리에 적극 나서기 바람

22. 신규공무원을 배려한 임용식과 같이 퇴직공무원들에게도 명예로운 퇴임식 자리를 마련하여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23. 일반적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료 징수는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징수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