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1. 12.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 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11. 11. 16 (수) ～ 11. 25 (금) < 10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자치경찰단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자치경찰대 제주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도시건설국(재난관리과), 자치경찰대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포함), 서귀포의료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고 충 홍	간 사 박 주 희 위 원 박 희 수 〃 안 창 남 〃 오 영 훈 〃 이 선 화	○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외 5인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6(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개시 선언 ○ 소방본부 (4개 소방서 포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행정부지사․ 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 ,도본청 과장, 행정시 국장 참석
11. 17(목) 10:00	○ 보건복지여성국(10:00)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18(금) 10:00	○ 서귀포의료원 (10:00) ○ 서귀포시 (13:00)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도시건설국(재난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의료원회의실 서귀포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11.19(토)～11.20(일)	토요휴무일․일요일
11. 21(월) 10:00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11. 22(화) 10:00	○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포함)	제주의료원회의실	현 지 감 사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23(수) 10:00	○ 자치경찰단(자치경찰대 포함)	자치경찰단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1. 24(목) 10:00	○ 보훈청 (10:00)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4:00)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5(금) 14:00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국․본부․단장, 소속기관장 ,도본청 과장, 행정시 국장 참석

6. 감사 출석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 형 선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오 정 숙 변 태 엽 정 미 숙 고 영 실 오 진 택
	소방방재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방호구조과장 재난방재과장	강 철 수 - - 홍 경 표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경찰정책팀장 교통생활안전팀장 수사기획팀장 ITS센터장	양 순 주 정 길 우 송 일 태 김 상 대 변 장 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 동 규 강 석 찬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이 태 용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강 기 봉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변 수 남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이 성 종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조 성 종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김 영 윤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김 병 립 오 홍 식 한 재 신 강 한 택 왕 옥 보 이 금 자 강 명 관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고 창 후 이 명 도 오 무 순 현 병 휴 김 은 형 한 덕 현 오 금 자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협 력 관 관 리 부 장 총 무 팀 장 원 무 팀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이 용 희 이 경 희 고 태 구 양 철 원 - 김 여 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무과장 원 무 과 장	오 경 생 홍 성 익 강 애 옥 원 창 석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보건복지 여성국	○ 사회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상황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방재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 자치경찰의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 자치경찰 고유사무 등 업무 전반
보훈청	○ 독립유공자 추서 및 국가 유공자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상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재난관리과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민방위 업무 전반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센터), 재난관리과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민방위 업무 전반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 방문보건사업 ○ 전염병 예방사업 ○ 치매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 기타 보건소 업무 전반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에서 탈락된 노인들에 대하여 자식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2.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를 위한 공동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할 것.

3. 청소년 자살의 첫번째 원인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4. 경로당 프로그램 외에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5. 저소득 자활기금 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6.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

7.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아동급식비 지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체계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정신질환관련 인권유린 사례가 민원제기 되었을 시,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를 하고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

10. 식중독 발생으로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1. 양지공원의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입소정원이 미달된 노인요양시설에 타 시설 대기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13.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 프로그램 등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4.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산업 업무에 대하여 모객에서부터 기획, 마케팅 등을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이공계 여성인재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및 정책개발을 확대할 것.

16.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포럼이 제주의 여고생, 여대생,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

17.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등 여성정책 기능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및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18. 사회복지정책 역량강화를 위하여 복지욕구 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결과가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19.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책을 마련할 것.

20. 수화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

21.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

22.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

23. 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 개발 담당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 성인지 예산 시행 관련 교육을 4급 이상 상급자까지 확대 시행할 것.

25.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면담대상자를 사전에 정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를 정하여 면담을 실시할 것.

26.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제로종합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제주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중도입국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는 꿈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8. 도서지역, 특히 추자도에서 노인, 아동, 이주민 등을 통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9. 시간외수당 및 연월차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실태검검을 실시하여 시정토록 할 것.

30. 시회복지시설의 물품, 회계 담당직원은 법인 이사장 및 시설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담당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시킬 것.

31.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2.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이 적립되거나 불법적으로 용도 외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33.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자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

33. 제주다드림 융자 지원 시 자활기금에서 충당된 7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4. 아동양육시설의 조리원 추가 배치 및 생활지도원 2교대 근무 인력충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35.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 내에 취약계층 및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36. 희귀난치병 환자의 진료비 연간 지원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7. 지속적인 난치병 치료를 위한 전출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대에 줄기세포연구센터가 설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및 지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타 시도에서 운영중인 난치병 아동을 위한 전문지역아동센터 및 희귀난치병아동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설립을 검토할 것.

38. 제주의료원의 운영과 관련 제주도 당국의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추진할 것.

◈ 소방방재본부 (4개 소방서 포함)

1. 다중이용시설인 판매․산업․생활서비스 시설의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와 2 ~ 3월에 화재발생 비율이 전국대비 높게 나타나는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체험관 예산 국비 확보에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라며, 향후 국비확보 절충 시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

3. 실적 위주의 어린이 소방교육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과중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전직소방공무원이나 민간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소방서 소방대원별로 화재, 구급, 구조 등에 출동하는 횟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분석하여 자료화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5.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과장 2명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인사를 단행하여 소방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6. 영어교육도시내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으나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인 시민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후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

8. 구급대원을 현장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정예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9.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가 밀집지역, 대형건물 등으로 화재경계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중점관리 해 나갈 것.

10. 건축허가 시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동의, 부동의,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11. 노인 U-119 안심콜에 가입한 노인이 노인 수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하여 가입을확대하여 나갈 것.

12. 최근 서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주지역도 몇군데 선별하여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노인,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편한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재 사용자 위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14.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한 올해 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재점검 할 것.

15. 구조장비 보유현황 및 내구연한, 유통기한 등을 재점검하고, 기준대비 적정량을 보유하여 과다 보유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

16. 화재감지속보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법령에 규정된 설치 의무대상에 설치되도록 추진 할 것.

17. 의용소방대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

18. 제주의 소방능력을 선진국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연구분석팀을 구성하여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할 것.

19. 서부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확대하여 나갈 것.

20.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것.

21. 화재출동 보다 구급출동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급대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22. 사회취약계층 안전시설 보급사업이 소방서별로 보급시기 및 보급단가 등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3. 재해 발생시 재난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본부상황실이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4.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5. 이재민수용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 현황을 일제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대책을 마련할 것.

26. 소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험 계약시 철저한 견적을 산출하여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포함)

1. 자치경찰의 사기앙양을 위해 단장 직급 향상, 부족인력 충원 등을 도에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성매매 전단지 배포 등 청소년유해환경 요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3. 산지천 노숙인들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노숙인들이 동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것.

4. 자치경찰의 기본목표, 즉 비전과 세부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

5.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교통범칙금을 미납시 부과되는 벌칙 (즉결재판 회부, 면허취소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

7.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

8. BIS 버스안내 단말기에 저상버스 운행시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9. 제주도 CCTV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것.

10. 자치경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국가경찰 사무 중 자치경찰 이양 사무 발굴 및 제도개선을 담당할 T/F팀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상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 직원 마인드 교육을 실시 할 것.

12. 올래길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인력을 효율적 으로 배치할 것.

13. 학교 주변의 방범활동 등에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하여 도내의 모든 학교를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봉사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율이 6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 6월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협약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6. 사회적약자 방범보호 활동이 연동․노형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적인 불균형이 없도록 하고, 지역의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

17.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는 자치경찰단이 하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이원화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8. 직진우선 신호체계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좌회전 교차로를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국가경찰에게만 지원되는 동복이 자치경찰도 착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주관광시 자가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이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도민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

21.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상당히 낮으므로,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 개최, 관광지 영어 가능자 배치, 활동상황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2.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국가경찰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자율방범 활동 조직을 자치경찰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협약사항에 개정을 추진할 것.

◈ 보훈청

1.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자격 미달로 법정채용 의무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 보훈회관 건립시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철저히 할 것.

3. 안보교육 위주의 보훈선양교육이 다양한 주제로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4. 보훈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지원에서 소외된 단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보훈대상자가 고령자 추세임을 감안하여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과의 협약을 확대 추진할 것.

6.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운영시 보훈도우미와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7. 유니타르와 연계한 제주형 보훈시책을 개발할 것.

8. 항일기념관의 수장고 유물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학예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제주보훈청의 홈페이지에서 병원 서비스 내용 등 각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0. 해녀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시 항일기념관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전문교육 과정 운영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추진할 것.

2. 김만덕, 제주해녀 등 과거 제주여성에 대한 보존을 통하여 현세대에 알리는 홍보를 추진할 것.

3. 제주를 방문하는 전문가에 대한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교육 운영시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많은 프로그램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5. 교육이 제주시권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의 여성들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6. 보육시설의 적절한 관리 인력 배치 및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성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1.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면담대상자를 사전에 정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를 정하여 면담을 실시할 것.

2. 가정폭력 상담 시 전문기관과의 연계 실적이 저조한 데, 좀 더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3. 청소년 유해환경 및 성매매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4. 인터넷중독, 우울증, 자살 등이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5.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징금 부과를 철저히 하고, 미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6.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7.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들이 아내의 국가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있는 남편대상 교육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8. 새터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터민을 위한 특성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9.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노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도탈락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할 것.

10. 장애아 보육이 전담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되는데,  통합어린이집 지정 신청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11. 장애아 보육교사 확충을 위해 일반교사가 특수교사로 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책을 마련할 것.

12. 모 양로원 노인 실종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입소어르신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태세를 확립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

13. 부랑인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범죄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 퇴소 후에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4. 동부공설묘지 조성 시 지역주민과 약속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15.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되는 시기가 3세 경 임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교사 및 종사자, 관리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기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것.

16.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

17. 예산이 부족해서 출생기념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18. 여고생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출산에 대비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학교와 연대하여 추진할 것.

19. 사설묘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0.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못받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과당경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22.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업형이나 시장형 사업으로 확대하고,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2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이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24. 장애인 자립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지와 목적에 맞는 자립생활 체험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5.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영업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지정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6.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반영하여 추진할 것.

27. 55세~ 64세의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정책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정책 담당 기구 또는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8. 경로당의 난방비를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개선하여 경로당 사용인원, 사용횟수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9. 청소년문화의 집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타 지역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30.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업무 추진을 위해 베트남어가 가능한 담당공무원으로 배치할 것.

31. 결혼 이주여성들의 취업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새로운 취업시장을 주시하면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2.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성교육 전문강사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타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33.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시민 인식도가 매우 낮으므로 주민 홍보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

◈ 제주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1.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급자는 모든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 집중호우시 침수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아라지구 조천 중간지점에 지난 무이파 태풍때 밭이 유실되어 임시 긴급조치를 취한 이후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된 곳이 있는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

4. 영평지역의 도로공사로 인해 집중호우시 흙이 주변 과수원 등으로 유입되어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5.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실시 및 안전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6. 삼양, 봉개지역 음나물내 하천제방(실제 농로) 미연결 구간(200m)에 대한 연결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제주시 관내 보건소 (3개 보건소 포함)

1. 여성의 자궁암 및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 가습기에 대한 정보 및 사용 피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것.

3.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것.

4.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을 노형지역에만 추진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로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봉개, 삼양, 화복, 아라 지역 등 동쪽지역에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체계 개선 방안 강구 및 주민홍보를 강화할 것.

6.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제주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설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

8. 국가암관리사업의 검진율이 상당히 타시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가정에 발송하여 홍보를 철저히 할 것.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기준일, 수치, 오타 등의 오류가 많은데,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사망자에게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기초노령연금 및 복지급여 지급 등 각종 수당들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의 해결을 위해 복지관련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반드시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할 것.

3. 장애인 상해보험이 행정시별로 가입대상, 내용 등이 다르게 가입되고 있는데, 도와 협의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사회복지 법인이 후원금을 적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후원금 사용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

5. 장수수당 미지급 노인 중 미지급 사유가 미신청인 노인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연락두절인 노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6. 독거노인 중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에 대하여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7. 중국,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와 언어소통이 가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귀포시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읍면지역 결혼이주 여성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이 지하에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결혼이주여성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 당사자를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시부모 및 남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1. 중도입국자녀 및 새터민에 대한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2.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은 안전이므로, 여성이 안전한 서귀포시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CCTV 설치, 가로등 시설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미루지 말고 여성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

13. 서귀포시 사회복지 시설 중 시간외 수당 및 연월차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14.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출생아 기념품을 선정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고,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산모들이 원하는 기념품을 선정하도록 할 것.

16. 임산부 등 여성편의적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7.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들이 12세 이후 청소년기에도 계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18. 중도입국자녀, 새터민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9. 계속 감소하는 서귀포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출산율 2.0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서귀포만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0.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사업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1. 입소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데도 요양보호사가 정원대비 초과 채용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2. 시설장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시설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모색할 것.

23.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건물인 서귀포학생문화회관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할 것.

24. 독거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귀포만의 특별한 시책을 개발할 것.

25.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에 대한 전문가 분석 및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26. 원아가 줄어들고 있는 서귀포시 직장어린이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할 것.

27. 여고생, 2~30대, 주부, 노년여성 등 여성의 능력개발과 미래의 여성지도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할 것.

28. 저소득층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의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9. 모구리야영장 운영의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1.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등급 지정 시 현실에 맞게 실재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우선 순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2.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3.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상시 훈련 실시 및 장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4. 전시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 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5. 하천 범람 시 경보가 사후에 작동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할 것.

◈ 서귀포시 관내 보건소 (3개 보건소 공통)

1.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역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아토피, 치매, 중풍 환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3. 출산 후의 기형진단 만이 아니라 가임여성 및 임산부의 기형을 미리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4. 아동․청소년 및 성인의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5. 저소득층 국가무료 5대암 수검율이 전국평균보다 제주지역이 저조하므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6. 전문성을 지닌 보건소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서장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

7. 도서지역의 의료서비스를 24시간 심야 의료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의료원

1. 제주의료원의 병원 운영 방향 (요양병원, 건강검진 전문병원, 일반병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조속히 설정하여 병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내구연수 초과된 장비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의료장비를 확보할 것.

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민간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사회사업실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

4. 낙후된 시설, 주차장 협소 문제 등 의료원 장례식장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구내식당이 매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료비 및 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할 것

6. 서귀포의료원을 포함한 제주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정상화 및 경영방향 등에 대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료정책을 추진할 T/F팀을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불친절한 이미지, 이용시설의 불편함 등 병원 내부의 이미지를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강사 초빙 직원교육 및 경영교육을 실시할 것

8.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9.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환시킬 수 있는데 폐기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폐기처리 할 경우 폐기신청 기한을 철저히 준수할 것.

10. 3년마다 1호봉씩 자동 승급하는 기능직 직원의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11. 의료원 경영평가 등급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을 전직원들과 논의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것.

12. 공중보건의를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13. 도립노인요양원의 직원 채용시 나이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나이제한 규정을 검토할 것

14. 매해 반복되는 은행차입과 이자상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서귀포의료원

1. 의약품의 반품, 폐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3.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

4. 잦은 직원 교체가 병원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여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5. 미 지급된 직원의 인건비 및 채무상환에 필요한 예산을 도와 협의하여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낡고 노후된 병원 내부의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환자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

7.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들에게 최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것.

8. 퇴직금 및 급여 기준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

9. 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이 향후 2~30년을 내다보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 및 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할 것.

10. 서귀포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대외협력에만 치중하지 말고 타 병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경영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

11. 서귀포의료원과 재활전문센터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신축하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 고압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병동, 장례식장의 배치에 대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건물 배치를 재검토할 것.

13. 신축하는 병원에 걸맞게 장례식장과 기존 병원 건물을 동시에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