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7.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1. 11. 16 ~ 11. 25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디자인본부,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신공항건설추진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수자원본부,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태 석 신 영 근 김 경 진 김 명 만 손 유 원 한 영 호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7급 지방시설 7급 기능7급(속기) 기능8급(속기)	진 형 찬 류 성 필 이 정 민 강 유 섭 김 선 주 문 창 인 고 경 미 부 순 영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6 (수)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원, 본부, 사업소,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환경경제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20 ～ 18:00	ㅇ 도시디자인본부 ㅇ 신공항건설추진기획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17 (목)	10:00 ～ 18:00	ㅇ 청정환경국 ㅇ 한라산연구소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8 (금)	10:00 ～ 18:00	ㅇWCC 추진기획단 ㅇ 도로관리사업소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19 (토)		토 요 일 휴 무 일
11. 20 (일)		일 요 일
11. 21 (월)	10:00 ~ 18:00	ㅇ 수자원본부 ㅇ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1. 22 (화)	10:00 ～ 18:00	ㅇ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
11. 23 (수)	10:00 ～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11. 24 (목)	10:00 ～ 18:00	ㅇ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1. 25 (금)	14:00 ～ 18:00	ㅇ도시디자인본부,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신공항건 설추진기획단, 보건환경연 구원,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청정환경국	ㅇ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추진 상황 ㅇ 곶자왈, 오름 관리보전 사항 ㅇ 세계 환경수도 조성 추진상황 ㅇ 환경영향 평가 협의 현황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ㅇ 산림형질변경 등 훼손상황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현황
도시디자인 본부	ㅇ 녹색도시 개발․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 실적 ㅇ 개발사업 승인 후 미착공 골프장 현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ㅇ 친환경․저탄소 건축물 지원사업 추진 실적 ㅇ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 대책 ㅇ 하천정비 사업 추진 실적 ㅇ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관련 사항 ㅇ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WCC추진 기 획 단	ㅇ WCC 총회 추진현황(예산 확보 등) ㅇ 2012 WCC 환경수도 선언을 위한 사전협력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 생태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 2012 WCC 행사장 조성상황 ㅇ 제주ICC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신공항건설 추진기획단	ㅇ 제주신공항 개발구상 추진상황 ㅇ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중앙 절충건수 및 성과 ㅇ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ㅇ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및 성수기 기간 조정계획 ㅇ 항공요금 월별 변동내역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연구 실적 ㅇ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조사 살포 현황 조사 실적 ㅇ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상황
수자원 본 부	ㅇ 지하수(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관련 사항 ㅇ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 관련 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상황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ㅇ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상황 ㅇ 하수슬러지 광역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한라산 연구소	ㅇ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 추진상황 ㅇ 곶자왈 생태환경자원 및 활용방안 연구 추진상황 ㅇ 이산화탄소 저감수종의 선별 및 활용방안 ㅇ 고부가가치 제주 전통식물 자원 발굴․보전 추진상황
도로관리 사 업 소	ㅇ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 관리 실태 ㅇ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상황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상황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실태 ㅇ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 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ㅇ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실태 ㅇ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상황 ㅇ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 ㅇ 토양 오염도 건사 현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시행관련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추진상황 ㅇ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상황 ㅇ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 ㅇ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해외시장 수출현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ꏅ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명칭에 걸맞게 제주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탐라인의 문화궤적이 녹아있는 탐라의 사회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구성이 없으며,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구도심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지역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음. 신규 아파트의 높은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공개공지의 경우에는 안내 표지판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것보다 “공개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현재 운영중인 사전입지검토제도는 입지타당성이나 명분을 법률적인 측면 외에도 디자인이나 지역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와 심의서류 작성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심의시 장래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인용하기 때문에, 향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에는 가구통행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교통수단분담률을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신교통수단 트램은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요에 대한 재검증과, 버스․택시 운수업계의 의견도 반영하여, 도시교통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바람.

○ 공공자전거이용 스테이션과 관련 3단용 자전거가 비치되어 있어, 기능이 좋은 동호인들의 자전거는 괜찮겠지만, 제주지형에 맞는 자전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적극적인 대책과 시행바람.

○ 공사가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보다 높은 곳의 밭에서 우기시마다 토사가 흘러나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지역들을 조사하여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공영화물 주차장이 있음에도 제주항과 구오일시장주변에 화물자동차들이 무단주차 사례에 대한 지족적인 단속과, 장기적으로는 화물공영주차장의 확대방안을 검토바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은 구호로는 친환경 생태하천 정비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지형과는 거리가 먼 대형배수로를 방불케 하는 하천정비가 되고 있음으로, 제주의 자연과 지형여건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을 살리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군도 개설사업과 관련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가 확장 개설되는 경향이 많음. 군도 건설하면서 계획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추진 바람.

○ 공공디자인 현상공모의 경우 관련 학과 학생들의 학기 프로잭트와 병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8월말에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ꏅ 청정환경국 소관

○ 해양 항만공사인 경우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바람.

○ 유용미생물을 담당부서가 EM보급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어, 유용미생물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피해보상 보다는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어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바람.

○ 산불 발생시 원시적인 방법으로 산불 진화를 하고 있음,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보완계획을 수립한 후 별도 보고바람.

○ 저소득층의 주민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재래식 화장실 개선 예산을 확충하고 석면의 유해성을 인식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환경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바람.

○ 곶자왈 공유화재단이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해서 출범되었으나, 매입실적이 없음. 곶자왈 특수법인화 추진 및 곶자왈 공유화를 적극 추진 바람.

○ 환경관련 위탁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산이 필요하며, 민간보조금이나 위탁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결과를 별도 보고바람.

○ 저탄소녹색성장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있어 앞으로 제주도 자생수종 중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 선흘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에 포함된 사유지 전체가 매입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사유지 매입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한라산 둘레길의 역사문화자원들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으며, 화장실, 표지판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탐방객들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추진바람.

○ 제주도의 중요한 보존자원인 송이가 반출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분별하게 도외로 반출되고 있음으로, 조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보존방안을 마련 할 것.

ꏅ 신공항건설추진단

○ 항공소음피해대책 마을지원사업에 대하여 마을주민 간 갈등이 있어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별도 보고바람.

ꏅ WCC추진기획단

○ WCC 추진관련 예산이 행사기간 1년도 안남은 현시점에서 10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국가적인 행사인데 지방비 매칭비율이 너무 많아, 국비지원 비율은 높이는 노력과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제대로 행사추진이 될지 우려되는데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생태문화탐방 인프라 구축사업 50개소 180개 포인트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며, 사업내용이나 소요예산 등 의회와 사전협의 하여 추진바람.

ꏅ 한라산연구소 소관

○ 한라산의 여러 가지 식물자원에 대하여 DB를 구축하고, 특히 유용가치가 큰 희귀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DB를 구축하여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ꏅ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제주의 다양한 약용식물의 효용성 및 가치극대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 바람.

○ 나무의 종류에 따라 피톤치트 등 효용성 있는 다양한 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에 나무 종류별로 방출되는 효용성 있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확대 시행하기 바람.

○ 산성비의 피해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피해예방에 대한 중장기적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ꏅ 수자원본부 소관

○ 누수율 수치와 근거자료가 미흡하여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신뢰도가 불활실함. 소방용수와 청소 차량 사용수에 대한 사용량을 테이터화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등,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앞으로 농업용 지하수의 사용량을 줄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도민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 중간 오수 펌프장에 대한 수질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기 바람.

○ 정수장운영관리자는 자격이 있는 직원을 의무고용하여야 하는데, 미흡한 실정으로 교육등을 통하여 기존인력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추진 바람.

○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편차가 심하며, 이중지원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시정바람.

○ 2010년 결산 총 채무액이 2천760억원으로 자체적으로는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보고바람.

○ 지하수 원수대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지하수인공함양정에 대하여 수질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 관망 블록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바람.

○ 상․하수도 GIS 시스템 구축이 잘 안되어 현황과 맞지 않는 곳이 많음으로 자료수합 등을 철저히 하여 현황에 맞게 구축 정비하기 바람.

○ 근래 시중에서 가정용 음식물 파쇄기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어 오수관로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됨으로 판매처에 대하여 고발처리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 할 것.

○ 제주도내 용천수 마다 갖고 있는 특성 등 스토리를 수집하여 제주지역 물 브랜드 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천수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등 DB화하여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기 바람.

○ 하수처리장 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가동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현재 슬러지 처리 현황을 하수처리장별로 제시하고, 향후 슬러지 처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ꏅ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한정된 장소, 한정된 시간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과적차량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과적차량에 대하여 운행전 사전신고 제도를 검토바람.

○ 도로굴착 허가 후 원상복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발생 사례가 많으며, 원상복구에 대한 강화된 기준마련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조천과 함덕사이 119센터에서 신흥까지 호우때마다 침수되는데, 10여년 전부터 발생된 사안으로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조치바람.

○ 교량의 난간의 높이가 기준미달이 다수 있는데,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난간에 대하여도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정비 추진바람.

ꏅ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공공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도심의 공공주차장 확보를 적극 추진바람.

○ 소각장 운영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 슬러지까지 소각처리 되고 있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

○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으로 검토바람.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려운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바람.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여 문제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바람.

○ 추자도에 설치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제대로 검증이 된 기기 인지 우려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바람.

○ 레미콘 차량의 과적으로 인해 시내도로가 불결해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후차량이나 과적차량에 의한 레미콘 잔재물이 도로상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 농경지 등에 폐기물 재활용야적장을 시설하여 운영중인 신고대상외의 재활용업체들로 인하여 토양오염 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전수조사 하여 조치바람.

○ 삼화지구 및 첨단과학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원시설물의 경우 사용해보지도 않았음에도 부식되는 등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지역내 시설이용이 가능한 시점에서 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부서에 공원시설비를 예치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것.

○ 축산가공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배출량과 처리량이 제대로 맞게 처리되어 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11월중에 별도 보고바람.

○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급여가 작업분야마다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짐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분야의 근로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개선 검토바람.

○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와 관련, 감정평가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가를 임대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임대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임차인이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악용하여 전대행위를 하고 있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것.

ꏅ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WCC 주무대가 서귀포시로서 외부에 알릴수 있는 기회임. WCC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생태탐방로 구축 등이 총회이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차이가 많으며, 도농간 지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함,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예산확보 등 적극 추진바람.

○ 재활용폐기물이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도 민간위탁하면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여겨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바람.

○ 서귀포시 공원구역이 67개소로서 그 중 사유지가 절반이나 됨. 재산권 침해 등 토지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토지매수 등을 적극 추진바람.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는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지정해 놓고, 매수가 되지 않음으로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적극 추진바람.

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사용되는 홍보용 삼다수의 경우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공급해야 효율적인 홍보가 될 것으로 여겨짐으로 검토하여 추진바람.

○ 삼다수 증산계획을 1일 2,100톤에서 5,100톤으로 3,000톤 증산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물 수지 분석을 통하여 증산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V워터는 98%의 삼다수와 2%의 기능성 탄산수소칼륨을 캐나다에서 수입 혼합해서 만들어지는데, 탄산수소칼륨은 화학물질로 삼다수의  청정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으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없는 바나듐음료 생산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바람.

○ 삼다수 유통의 제3자 물류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개발공사가 직접 종합물류회사를 경영하여 전국 시․군에 대리점을 개설한다면, 1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바람

○ 삼다수 일본 수출을 위해 무역관련 유통실적이 전무한 국내기업체인  GI바이어와 독점계약하고 있는데, 도외 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가 없어 유감스러우며, 게다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통상 2년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5년의 독점계약은 너무 길다고 보아짐으로 조정 검토바람.

○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제주의 지하수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쟁송이 되었을 경우에 사유화 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이제는 개발공사도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률팀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아짐으로 검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