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7.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및장소
Ⅱ.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1. 11. 16 ～ 11. 25(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지식경제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출 연 기 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도웅 하민철 구성지 방문추 안동우 서대길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7급지방행정7급	이신호 정동성 김준택 고행만 곽종주 김재범	지방기능7급 지방기능9급	김미영 강옥자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6 (수)	10: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o 지방노동위원회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17 (목)	10:00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 회의실	〃
11. 18 (금)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
11. 19 (토)		휴 무
11. 20 (일)		일 요 일
11. 21 (월)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22 (화)	10:0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
11. 23 (수)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	〃
11. 24 (목)	10:00	o 지식경제국	〃	〃
11. 25 (금)	14: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최저임금제 및 임금체불 관련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지식경제국	o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o 제주마씸 수도권매장 활성화 대책 o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 o 해상풍력단지 추진상황 및 활성화 대책 o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밭작물 경쟁력강화 지원시책 o 서부지역 가뭄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말산업 특구지정 추진상황 o FTA대응 농축산업 균형발전 추진상황 o 다각적인 감귤정책 수립추진현황
해양수산국	o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정책 수립 추진현황 o 참치양식사업 추진상황 o 제주근해 조업분쟁 해소대책 o 해녀 육성대책 및 마을어장 활성화 방안 o 육상양식장 증개축 현황 및 육성 추진상황 o 평택항 종합물류기지조성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현황 o 시설공사 추진현황 o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실태 o 로열티 지급품목 대체작목 연구개발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종돈 분양체계 및 질병예방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재래가축 혈통보존 실용화 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구인력 운용실태 o 참치양식산업 활성화 추진현황 o 각종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가축전염병 검사 및 예방대책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 및 조치사항 o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행 정 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서부지역 가뭄해소대책 o FTA기금지원 추진상황 o 밭작물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부서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지 식 경제국	친환경 농축산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건 수	59건	2	8	8	8	4	4
		해양수산 연구원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중소기업 지원센터	제주신용 보증재단
		4	3	7	7	2	2

【지방노동위원회】

다양한 기능강화 시책개발 추진

o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기능강화 시책 개발 촉구

노사문제 사전해결방법 강구

o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다양한 노사문제 해결방법 강구

【지식경제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o 고용율 산정의 근본적 문제점과 잠재적 실업률 문제를 파악하고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실천계획 수립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희망프로젝트” 철저 추진

수도권 “제주마씸” 매장 활성화 방안 강구

o 수도권지역 “제주마씸” 매장의 경영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매장활성화 방안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내 소규모 매장에 대한 제주마씸 품목 판매방안 강구

제2전력 연계선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o 제2전력 연계선 건설관련 추자지역 어장분쟁관련 민원의 원만한 해소대책 마련과 차질없는 전력연계선 공사 추진

LNG 도시가스 도입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o LNG 도시가스 공급업체 독과점 문제 및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대책 강구

여성기업인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속적 지원 관리

o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열악한 기반을 정착시키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대책 강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철저

o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철저

해상풍력발전 가동율 향상 및 발전기 국산제품 사용방안 강구

o 도 자체운영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가동율 향상 대책과 해상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차질 없는 판매 및 해상풍력 발전기 국산제품 사용 방안 강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제도 개선

o 언어치료사 등 중소기업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코드 부여 등 지원방안 마련으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방안 강구

【친환경농축산국】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마련

o 말산업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시 차원의 전담부서 신설노력과 특구지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차질 없는 특구지정 방안 강구

FTA 기금 지원지침 개선

o FTA 기금 지원지침이 불합리하여 일반농가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FTA 기금 지원지침을 영세농에게도 배분될 수 있도록 대폭 개선

밭작물 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농기계 지원방안 개선

o 조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감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밭작물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밭작물 농기계 지원지침 개선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감귤정책 수립 시행

o 수출중심의 감귤정책에서 벗어나 고품질 감귤생산과, 내수시장 확보 등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강구

서부지역 가뭄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o 매년 되풀이 되는 서부지역 가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수 함양량이 낮은 서부지역의 저수지 개발방안 강구

제주 농축산물 지리적표시제 적극적 추진

o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부진한 제주 농축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를 활성화하고 감귤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추진 방안 마련

제주경마장 교차경주 지속적 유지방안 마련

o 세수확대를 위한 제주경마장 교차경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2년 이후 교차경주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가칭 교차경주특별위원회 구성 제의

부적합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o 지지부진한 부적합 소규모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감귤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해양수산국】

육상양식장 증개축에 따른 대책 강구

o 육상양식장 신축, 증축으로 인한 넙치 사육량 증가에 따른 사료가격 폭등과  수급 부족, 폐사개체 증가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속한 개선대책 강구

제주근해 조업분쟁 문제 해결

o 제주근해에서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 육지부 어선과 제주 어선간 조업분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 강구

근해어선 감척제도 개선

o 근해어선 감척 후 육지부 어선 재구입에 따른 감척효과 감소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어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ꊴ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 절차 준수

o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며, 성급하게 사업 추진되고 있어 절차를 준수한 사업추진과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ꊵ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철저한 검증 실시

o 에너지효율화 사업인 육상양식장 히트펌프 지원사업 효과검증이 미흡하고농어촌공사 위탁시행에 따른 설치기간 장기간 소요 및 향후 A/S 대책이 미흡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도 직접시행방안 강구

ꊶ 장기적 해녀 육성대책과 마을어장 살리기 방안 강구

o 해녀 고령화 및 해녀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마련 및 마을어장 황폐화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어장 살리기 방안 강구

ꊷ 제주외항 오염방지 대책 마련

o 제주외항 항만공사 오탁방지막 제거에 따른 피해발생방지 노력과 낚시객에 의한 제주외항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해결방안 강구

ꊸ 국제크루즈선 운항 추진 및 MOU 체결에 따른 검증 철저

o 국제크루즈선 정기 운항계획에 따라 선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MOU에 대한 (주)오리엔트크루즈 선사 운영상황 등 파악이 미흡하여 향후 민원발생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업무추진

【농업기술원】

오가피 시범사업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o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판매악화 등으로 중단하고 있는 오가피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개선

o 농업기술원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최초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한 설계변경 요인 차단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사업집행 철저 추진

o 2기작 재배 품목으로 지정한 밤고구마에 대한 품목개발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사업추진 주문

ꊴ 로열티 지급품목 대체품종 개발 노력

o 로열티를 지급하는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개발 노력과 고품질 감귤    신품종 개발방안 강구

【축산진흥원】

돼지 폐사율 감소대책 강구

o 돼지 자돈과 성축 폐사율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전국 평균 폐사율보다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대책 강구

흑우 사육기간 단축방안 마련

o 흑우가 일반 한우보다 6개월이상 더 사육하고 있어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이 낮아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제주마 보험가입 방안 강구

o 제주마 보험 미가입 사유를 해소하고 보험가입 방안 강구

ꊴ 재래가축 혈통보존 실용화 및 제주개 분양실적 제고

o 재래가축 혈통보존과 실용화 실적 및 제주개 분양실적 제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인력 확충

o 지난해 10. 26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묘센터(행원)가 개원하였으나 연구 및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산종묘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사무관급 이상 인력 충원배치 요망

참치양식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o 참치양식의 최대 문제점인 종묘수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참치치어 생산  기지화 및 최적의 참치양식 모델 개발 노력

넙치질병 관리대책 강구

o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넙치폐사 문제를 지적하고 질병예방대책과 어병관리센터 및 골든시드 프로젝트 제주유치 방안 강구

ꊴ 우수종자 육종개발 노력 집중

o 우수한 수산동식물 육종개발 분야에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우수종자에 대한 집중적인 육종개발 방안 강구

【동물위생시험소】

소 요네병, PRRS 관리 철저(축정과 공통)

o 소 요네병 발생율이 전국 최고이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발생도 급증하고 있어 송아지 생산이력제 검토 및 전염병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및 관리 철저

유기동물 보호센터 인력확충 방안 강구

o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  확충방안 마련

가축전염병 및 혈청검사 확대 실시

o 가축전염병 검사와 혈청검사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사전 질병검사를 통한 전염병 예방대책 강구

【제주시】

서부지역 가뭄해소대책 강구

o 매년 되풀이되는 서부지역 가뭄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해올렛” 브랜드 가치제고 노력 및 활성화 방안 강구

o “해올렛” 브랜드는 1읍면동 1명품 시책인데 품목이 30개로 늘어나면서   당초 취지를 벗어나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해올렛” 브랜드 제품에 대한 지원확대방안 마련

농어업인과의 정기적인 대화개최

o 1차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1차산업분야 농어업인과의 대화 개최 주문

추자도 방문객 운임지원 해소대책 강구

o 추자도 방문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이 재정난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소대책 강구

어업지도선 활성화 및 추자도 참굴비 특구지원 철저

o 어업지도선 단속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추자도 참굴비 특구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o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실적이 저조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 격차가 늘어나고 있어 종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1차산업 예산확보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o 1차산업 종사인구에 비해 예산확보는 부진하여, 1차산업분야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확대와 지원항목 다양화 강구

【서귀포시】

서부지역 가뭄해소대책 강구

o 매년 되풀이되는 서부지역 가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 함양량이 낮은 안덕, 대정지역의 지표수 활용을 위한 저수지 개발방안 강구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

o 비상품 감귤유통단속 과태료 체납과 결손처분 실적이 과다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체납방지 방안 강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o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부족,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빈점포 문제, 오일시장  활성화 수준이 미흡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강구

밭작물 예산지원 확대 및 농기계 지원방법 개선

o 감귤에 비해 조수입이 비슷한 밭작물 분야 예산지원 확대와 밭작물 농기계 지원지침 불합리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및 어업지도선 활성화 방안 마련

o 부진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철저 추진 및 부실한 어업지도선 불법어업단속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방법 개선대책 마련

농어촌진흥기금 서귀포시 추가지원 시행

o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회시 제기된 서귀포시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기금 추가지원 문제의 확실한 시행 촉구

농업가구 통계산정 방법 개선

o 감귤농가와 일반농가의 불합리한 통계산정으로 인한 차이 발생 개선

- 감귤종류별, 재배방법에 따른 감귤농가 통계 중복산정에 따라 일반농가와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 통계 산정이 되도록 개선 조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마씸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o 서울지역 제주마씸 매출실적 저하와 이제주몰의 턱없이 낮은 매출실적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모바일 홍보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 강구

청년 일자리 창출노력

o 청년취업 인턴제 만료후 정규직 일자리로의 전환율이 낮아 개선대책 강구

【제주신용보증재단】

사고율 및 대위변제 해소방안 강구

o 사고율 및 대위변재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고율 저감 대책 방안 마련

1차산업 분야 보증확대

o 1차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실적이 저조하여 보증지원확대 및 보증심사기준 완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