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7.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1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11. 11. 16.(수) ~11. 25.(금)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ㅇ 정책기획실 ㅇ 교육국 ㅇ 행정국 ㅇ 공보감사담당관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오대익 ○ 간사위원 윤두호 ○ 위 원 강경찬 위 원 김영심 위 원 문석호 위 원 오충진 위 원 이석문 위 원 허진영 위 원 현우범	○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 신대진 - 6급 : 변숙희, 김성부 7급 : 김용대, 김동욱 8급 : 홍정민 - 정책자문위원 : 강영봉, 백혜선, 문창배 ○ 속기사 : 김옥분, 강윤자

5. 감사일정 및 장소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16 (수)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실․국․과장,담당관 참석
11. 17 (목)	10: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원장, 부장 참석
11. 18 (금)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부장 참석
	14:00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과장 참석
11. 21 (월)	10: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관장, 부장 참석
	14:00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과장 참석
11. 22 (화)	10:00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장, 관장, 부장 참석
11. 23 (수)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실․국․과장,담당관 참석
11. 24 (목)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ㅇ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실․국․과장,담당관,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참석
11. 25 (금)		ㅇ 자료수집	교육위원회 회 의 실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탐라교육원	○ 정원보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 ○ 교직원 연수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학력갖추기평가 개선 ○ 과학탐구 전시실 운영 방안 ○ 학교평가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 이행 ○ 개발된 프로그램 일반화 및 활용방안 강구 ○ 연구학교 임장지도 철저
서귀포학생문화원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 분리 검토 ○ 학생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방안 강구 ○ 학교수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대입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비 ○ 학력향상 및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강구 ○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 유예학생 관리 Wee센터 중심 일원화 ○ 학생 독서교육 강화
제주학생문화원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과 관리 체계화 ○ 대극장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 법에 입각한 인원확보와 평생교육사 배치 ○ 주5일수업제 대비 철저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도서관	○ 장서소독 철저 ○ 전국도서관 네트워크 연결 추진 ○ 제주도서관 분리 확장 이전
제주시교육지원청	○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특수학급 증설 대책 마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위한 평가방법 개선 ○ 학교의 업무에 학부모 동원 금지 ○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의 사진 공개 자율성 부여 ○ 비만학생 관리 충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의 활성화 ○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보완 ○ 원어민 회화강좌 개선 ○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극대화 ○ 인터넷방송 운영 업무 관련
제주교육박물관	○ 직속기관 설립 목적에 근거한 프로그램 운영 ○ 향토교육자료 수집 노력 ○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운영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수시모집에 대비한 대학입시 지도 철저 ○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노력 ○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 4․3 평화교육 관련 ○ 사립학교 교감 및 기간제 교사 임명 관련 ○ 교육행정협의회 지속적인 운영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규칙 관련 ○ 전원학교 지원 포기 등 국고사업 유치 노력 ○ 자기수업장학을 위한 교실 마련 ○ 국제학교의 역사교과서 검증 ○ 특성화고등학교의 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준비 ○ 학생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및 체험관 건립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공문 없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 개정 기준에 준한 기능직 직급 조정 ○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 마련 ○ 유아교육 전문직 정원 확보 ○ 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개선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 품질, 성능 등을 고려한 물품 구입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단 구성 ○ 차별 없는 국립학교 재정지원 ○ 유아교육 기준재정 수요 상향 조정 ○ 징계처분 받은 자 일정기간 승진 제한 ○ 제주지역의 금융기관 이용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탐라교육원】

1. 정원보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을 정원에 포함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정원으로 책정될 수가 없으며 만약 정원으로 책정됐다면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정원과 현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정원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 직원의 정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 운영

교원연수 운영비는 2010년도 보다 증액 되었는데 학생수련 활동비는 2010년도 4억1천만 원에서 2011년도 2억1천8백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학생들이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프로그램이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련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용역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설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정원의 62%에 이르고 있고 그 전형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사교육기관에까지 문의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등에 대비하는 교원과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교직원 연수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참여했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지와 통계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통으로 응답한 내용까지 만족으로 통계를 잡는 등 조사방법과 통계처리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수 만족도 실시는 설문문항 개발부터 처리방법, 결과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타당한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제학력갖추기평가 개선

2010년 행정감사 시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을 주문했는데 내세울 만한 개선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도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평가시행을 전제로 시행방법만을 묻는 적합성이 결여된 설문조사입니다. 따라서 제학력갖추기평가를 계속 시행할 건인지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며, 꼭 시행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과 어떻게 연계하여 상관도를 높일 것인지, 평가문항 개발 및 평가시행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2. 과학탐구 전시실 운영 방안

교육과학연구원 전시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현대화 하였는데 전시실이 전시실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시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체관측실을 운영함에 있어 자체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자치도와 협의하여 별빛누리공원의 시설활용 방안, 위탁운영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학교평가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 이행

학교평가 계획에 따르면 학교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을 30% 이상 위촉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은 퇴직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평가위원은 5팀 중에 2팀에는 학부모 대표를 1명씩 위촉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현직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대로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 구성비를 높여 학교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 개발된 프로그램 일반화 및 활용방안 강구

현장교육 연구대회 운영, 장학자료 개발 보급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연구학교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관리가 부족하고, 대부분 연구기간 종료와 함께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과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 자료와 프로그램임을 명심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연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학교 임장지도 철저

연구학교 지정․운영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장지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 임장지도 일지를 검토한 결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임장지도 위원들이 불참이 눈에 띄게 많아 연구학교 임장지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임장지도 시에는 임장지도 위원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장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1.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할 토요일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미래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홈페이지에 매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장의 프로그램을 보면 일정별로 1박2일, 2박3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이 초․중․고등학교와 성별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장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 시 프로그램의 종류도 미흡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우천 시 다목적 수련관을 이용한 프로그램, 특색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야영장이 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관 분리 검토

공연, 전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학생 및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나는 문화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도서관이 함께 있어서 전시 및 공연을 하다보면 낮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장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와 협력하여 독립 건물을 설립하고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도교육청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생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방안 강구

예산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예산이 56% 증가하고 있는데 운영비와 평생교육에 대부분 편성되고 있고, 학생을 위한 수련활동이나 도서관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도서관 운영비는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1년에는 1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원인데 평생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읍․면지역까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학생들을 위한 질 높은 강사 초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5. 학교수업과  연계되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은 건강한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태도를 고취시키며 책을 읽고, 도서관을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원 인근 학교인 서귀북초등학교,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서귀포고등학교와 도서관이 MOU를 체결하여 교사들과 함께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와 도서관이 연계되는 프로그램 및 독서동아리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대입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비

시대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입시제도의 대세가 되어 수시모집으로 총 정원 중 62%를 선발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 중학교 때부터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서귀포시교육발전포럼 등 지역협의체와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때부터 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2.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강구

주요 현안사업을 보면, 학력을 중시하고 있고 역점과제도 으뜸 학력학생 육성입니다. 하지만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 영어과목과 수학과목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점수가 낮고,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점수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력향상 및 도․농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그 방법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학교 살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통․폐합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기를 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파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풍천초등학교가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이고, 분교장으로 또는 폐교로 할 것인지 결정된 것도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독단적으로 분교장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유예학생 관리 Wee센터 중심 일원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유예학생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사랑의 상담실 등에서 동일 학생들을 중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육청 Wee센터가 중심이 되고 그 외의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학생상담이 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상담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5. 학생 독서교육 강화

주요업무를 보면, 전체예산 5백9십7억 원 중 도서관 운영비가 6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도서관 사업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속기관인 제남도서관과 송악도서관을 비롯하여 초․중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 독서교육 강화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

1.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용과 관리 체계화

학생상담자원봉사자가 2011년 29기까지 1,653명 양성되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상담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일선학교 상담인력 충원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의 인력풀을 만들어 운영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를 찾아내어 상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2. 대극장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운영에 있어 「공연법 시행령」에 규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기준에 못 미치는 전문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람석 848석인 공연장 기준에 맞게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배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법에 입각한 인원확보와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학습관의 주 기능은 도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종사자 연수 등입니다. 하지만 제주학생문화원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배치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평생학습관이 제 기능을 3개월 이상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정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입각하여 평생교육사 등 인원확보는 물론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주5일수업제 대비 철저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생문화원의 역할이 막중한데 주5일수업에 대비한 준비와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학교에 주5일수업을 대비한 프로그램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체험 및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

1. 장서소독 철저

최근 방송에 의하면 책 속에는 세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완전한 장서소독은 미흡한 편입니다. 이용자들의 건강과 쾌적한 독서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지원받아 장서 소독기를 구입하여 장서소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전국도서관 네트워크 연결 추진

2012년에 교육청 소속 6개 도서관이 통합 검색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KOLASⅢ 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네트워크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대학도서관과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 연결되는 2차 사업을, 향후 국가사업을 통해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3. 제주도서관 분리 확장 이전

제주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두고 일선학교 도서업무까지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청 6개 도서관 센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서직을 도서관장으로 보하고, 제주도서관을 제주학생문화원과 분리․확장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1.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도·농간 교육격차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교육격차 심화는 지역불균형과 인구 도시집중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가 특단이 대책으로, 특히 읍·면지역의 학교에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요구되며 학교 교사들의 열정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가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학교가 활성화 되려면 학교 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학급 증설 대책 마련

관내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 공간 여유가 없다는 명목하에 특수학급이 증설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립학교도 특수교육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증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대학교와 협의하여 국립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위한 평가방법 개선

학교에서 지나치게 많은 평가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불평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기간을 앞두고 교과진행보다 평가 문제나 출제 경향에 치중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등 편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평가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의 업무에 학부모 동원 금지

관내 학교에서 학부모를 동원하여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를 동원하여 학교의 잔디구장 제초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학교에서는 어머니회장이 차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업무에 학부모 동원을 금지하는 것은 법제화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5.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의 사진 공개 자율성 부여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의 사진 공개 현황을 보면 전체 91개교 중 전 교직원의 사진이 공개된 학교와, 일부 희망자만 공개된 학교, 그리고 교직원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사진 미 탑재를 결정하기보다는 교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6. 비만학생 관리 충실

비만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학생들의 비만예방 교육은 아직도 매우 미흡합니다. 비만학생 관리는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에서는 영양교육, 보건교육, 체육교육이 동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만학생 관리와 비만예방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의 활성화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를 운영하였는데 지난해와 비교하여 학교들의 참여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자율학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던 것을 학교의 자율참여로 전환하였기에 감소한 것이라 답변하였는데,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도 좋지만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글로벌외국어축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동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와 공동주관하는 것과 도내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외국학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축제 홍보를 강화하는 것 등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보완

현재 사이버가정학습의 콘텐츠를 보면, 짜임새 있게 잘 구조화되어 있지만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에 부합하는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이러닝콘텐츠 품질관리 기준에 맞추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3. 원어민 회화강좌 개선

업무보고를 보면, 원어민 회화강좌에는 수준별 또는 단계별 강좌 현황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원어민 회화강좌를 수준별 또는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강좌 후 분석을 통해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목표를 재 설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극대화

일부 외국문화학습관 원어민 회화강좌는 영어만 실시하고 있고, 자기주도학습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상급반 편성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관들이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면서 원어민보조교사는 토․일요일 휴무에 이어 사실상 3일간 휴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을 휴관하지 않거나 휴관일인 월요일 근무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원어민보조교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인터넷방송 운영 업무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업무분장에 ‘인터넷방송 운영’이 명시되어 있으나, 종전에 운영되었던 인터넷방송 운영은 현재 폐지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하든지 조례에 계속 업무분장으로 있으면 인터넷방송 운영을 계속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

1. 직속기관 설립 목적에 근거한 프로그램 운영

직속기관 설치 목적이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등 상이한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치 목적에 맞게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수요자 위주에 대한 관점으로 조례에 명시된 설치 목적에 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향토교육자료 수집 노력

향토문화에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1년도 향토문화 자료 수집 예산은 겨우 5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가치있는 향토문화 자료 조사, 수집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운영 개선

지역주민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박물관 스폐셜 강좌는 여러 가지 주제로 운영하였는데, 일부 주제가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의 시간도 대부분 오후에 실시되고 있으며, 운영시간도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같은 날 중복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강좌가 되기 위해서는 강좌의 주제를 정할 때 박물관의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고, 운영 시간대와 강사진을 적절하게 선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수시모집에 대비한 대학입시 지도 철저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제시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이 정시 위주에서 수시 위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의 대학입시 지도는 아직도 정시모집에 전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제 입시지도를 정시 위주의 진학지도에서 수시 위주로 과감히 바꾸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논술지도는 물론 시뮬레이션 면접 대비 등 수시모집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기 바랍니다.

2.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노력

단설유치원 미 설립 이유를 일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과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크게 지장을 끼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여 현재 시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여건이 갖춰진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2012학년도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3.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소규모학교는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교사들의 의견은 복식학급 수업만 해결되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은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진다며 학교 통․폐합을 2년만 유예해 달라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 교사, 도의회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 추진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현안 문제점, 장․단점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대책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4․3 평화교육 관련

개정교과서에 4․3 평화교육 내용이 빠져 있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없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제주 4․3의 아픈 역사도 알리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 4․3 사건의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4․3사건을 통한 평화와 인권교육 강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4․3 사건이 역사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립학교 교감 및 기간제 교사 임명 관련

사립학교 교감 임용에 있어서 교감 직무대행자를 법인에서 우선 임용하고 차후에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증을 얻은 후 정식 임용하였는데, 최근에 도교육청에서는 교감자격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교감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사학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감 직무대행자가 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감 직무대행자가 맡고 있었던 수업은 기간제 교사를 임명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립학교 운영과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행정협의회 지속적인 운영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조와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9월에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석하여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간 예산 등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다음 교육행정협의회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반드시 참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 미래산업에 대비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시 학교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T/F팀을 구성하여 적절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현장실습을 늘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라며,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타 시․도와 같이 가산점 부여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률도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취업률도 감소할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생수요에 맞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특성화고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방안을 추진하여 취업률 제고와 선-취업 후-진학 등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규칙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비지원은 4년 범위에서만 지원 가능하고, 교사 근무가산점을 4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 제주형 자율학교를 권장하기 보다는,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칙이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학교 운영기간과 예산지원 부분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인데도 이를 규칙에 반영하지 않고, 4년으로 한정한 것은 도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학교 운영기관과 예산 지원 부분은 도민의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전원학교 지원 포기 등 국고사업 유치 노력 부족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은 전액 특별교부금 사업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받는 보통교부금 1.57% 이외의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배정된 전원학교 1개교도 신청포기로 인하여 배정받지 못하였고, 특별교부금 재원 확보와 소규모학교 환경 조성과 발전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 등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교육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0. 자기수업장학을 위한 교실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교원의 답변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어 교원능력개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이 자기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자기수업장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당 두개 정도의 교실을 지정하여 자기수업 동영상 시스템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1. 국제학교의 역사교과서 검증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KIS와 NLCS는 미국과 영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외교통상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어 시정 요구를 했으나 대다수 국가들이 시정을 하지 않고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영한국대사관 교육원장은 영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역사교과서나 세계사 관련 교과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2. 특성화고등학교의 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준비

2012년부터는 과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기관도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게 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산업현장과 관련된 평가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평가내용, 출제 경향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특성화고 체제 개편과 무관하지 않아 전폭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T/F팀을 구성하여 교육과정과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학생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및 체험관 건립

학생들은 진로나 직업 체험 기회가 거의 없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생 때부터 직업체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대학 선택이나 직업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18일 서귀포시가 주최로 서귀포시교육발전포럼, 진로상담교사협의회가 주관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학생문화원 등이 후원하는 진로·직업 박람회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람회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역할은 대단히 미진했습니다. 앞으로는 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겠으며, 진로·직업체험관 건립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비정규직 처우 개선

184개교에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학부모지원 조리인력 등 1,39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수익자부담으로 채용한 조리보조원이 1,1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들 조리보조원 중 400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감원 결정 과정에서 조리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400명을 감원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리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5. 공문 없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문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결과, 과도한 공문서 취급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큰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공문감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시행하여 일부 감소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교사들이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공문감축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공문 없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6. 개정 기준에 준한 기능직 직급 조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이 상향조정되었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모두 이 기준에 따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능직 직급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바로 기능직 당사자들로 근무의욕 상실 및 사기저하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직급 조정을 시행령 개정 기준에 준한 직급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7.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 마련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율이 전국 1위인데 반해 만족도 조사에서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센터 마련, 인력풀제 시행, 교사들의 급여명세서 지급, 연수실시 계획 마련, 매뉴얼 마련, 자체 운영 계획서 수립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은 물론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8. 유아교육 전문직 정원 확보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정원은 초등 44명, 중등 62명 총 106명으로 유아교육전문직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유아교육전문직 1명은 초·중등전문직의 총 정원에서 배정받은 인원으로 실제적으로는 초·중등전문직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령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원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19. 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개선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별 학교운영비를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이나 각종 수입이 있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사립학교들의 수익은 거의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해서 사립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입배정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생들의 교육 및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20.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인터넷 게임중독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은 9%에서 6%로, 중학생은 8.5%에서 5.3%로 2010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시행하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정책에는 감소할 만한 특별한 정책도 없는데 감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중독 평가방법이나 분석, 통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재점검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도가 게임중독 치료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과 협력하여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1. 품질, 성능 등을 고려한 물품 구입

2010년도 도교육청에서 체지방측정기를 구입하면서 품질, 성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을 비교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가격만을 비교하여 스포츠용품인 기기를 구입하여 적절하지 못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물품 구매 선정 시 제대로 기능을 파악하여 구입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단 구성

281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안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추진하는 것이 지지부진합니다. 향후 세대를 이끌어 갈 유아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유아교육 전담기관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3. 차별 없는 국립학교 재정지원

국립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7세 미만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에 있어 차별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과 같이 이 사업도 국가사업이면서 지자체사업으로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립학교나 공립학교의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차별이 되지 않으므로 동등한 지원이 되도록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4. 유아교육 기준재정 수요 상향 조정

제주 유아교육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타․시도의 기준재정 수요에 따른 예산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근간은 유아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예산은 최소한 타․시도의 재정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25. 징계처분 받은 자 일정기간 승진 제한

2010년 행정감사 시 징계 받은 자 50%를 승진시키는 관행을 해결하고자 징계처분 받은 자를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인사부서 근무 및 인사 관련 각종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받은 자를 승진시키고 있는 등 비상식적인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무원칙의 인사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여 징계 받은 자는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인사부서 등 특정부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6. 제주지역의 금융기관 이용

학교에서는 농협을 비롯한 제주지역의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에서는 유독 농협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기관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제주지역의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