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훈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91		발의연월일 : 2011. 11.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찬 성 자 : 15명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12조의 규정 중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의회 위원회 직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2.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62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간사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 --부위원장-------. ② 부위원장은 ---------------------. ③ -------------------------부위원장이 -----------.

□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27호 ]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위원회 간사(부위원장으로) 명칭 개정현황

- 2011. 11. 09 현재-

연번	전국시□도의회	개정여부(0,X)
		위원회조례	회의규칙
1	서울특별시	0	0
2	부산광역시	X	X
3	대구광역시	0	0
4	인천광역시	X	X
5	광주광역시	X	X
6	대전광역시	0	0
7	울산광역시	0	0
8	경기도	0	0
9	강원도	0	0
10	충청북도	0	0
11	충청남도	0	0
12	전라북도	X	X
13	전라남도	0	0
14	경상북도	0	0
15	경상남도	0	0

* 전국16개 시□도중 11군데 개정됨

*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 거의 동시에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