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95		2011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1년 11월 28일

나. 제 안 자 : 오영훈 의원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30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12월  9일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2011년 1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2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2011년도 대비 5%를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기존 월2,490,000원(연 29,880,000원)에서 월2,689,500원(연 32,274,000원)으로 월199,500원(연 2,394,000원)을 인상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정활동비 + 월정수당)에 대하여

- 지난 2011년 11월 23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의정비 지급액을 2011년도 대비 5%를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2,274,000원	2,689,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29,880,000원	2,490,000원

(개정안)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2,274,000원	2,689,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