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훈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95		발의연월일 : 2011. 11. .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찬 성 자 : 8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5%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2,490,000원(연 29,880,000원)에서 월2,689,500원(연 32,274,000원)으로 인상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 관계법령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2,274,000원	2,689,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29,880,000원	2,490,000원

(개정안)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2,274,000원	2,689,500원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2012년도 도의원 의정비 지급액 결정내역)

1. 결정일시 : '11. 11. 23(수) 13:00

2.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 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12	50,274	5.0%↑	18,000	32,274
‘11	47,880		18,000	29,880

○ 국내여비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 국외여비                                          (단위 : 달러)

지 급 기준액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3. 조치사항

○ 도   : 인터넷 등에 공표

○ 의회 : 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조례 제․개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