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92		2011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1년 11월 14일

나. 제 안 자 : 오영훈 의원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12월  9일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장선거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9조)

-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 실시

나. 입법예고에서 조례안 예고로 변경(안 제25조)

-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음

다.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 신설(안 제27조의2)

-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음

라.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지정 (안 제32조)

- 선거관련, 재의요구의 건, 휴회․폐회에 관한 건 등 16개 항목 지정

마.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안 제58조 및 제7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규칙안은 2011. 7. 14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결선투표를 함으로써”를 “결선투표를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  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또는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하되,  폐회 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제11조 본문 중 “부의장이”를 “부의장이,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선거에서 선출된 순서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지사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25조 제목 “(입법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 및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고기간은 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를 “그 밖에 조례안 예고에”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의장으로 본다.

제26조제1항 중“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7. 위원회의 제출의안

8. 행정사무감사․조사 발의의 건

9.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1. 회기 결정의 건

12.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3.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6. 법 또는 이 규칙에서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나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치기로 한 사항

제39조제1항 중 “의제 외에 미치거나”를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를 “전문위원의”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전일까지 소속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 중 “회수”를 “횟수”로 한다.

제64조 제목 중 “위원 아닌 의원의”를 “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로 하고, 제목외의 본문 중 “위원 아닌”을 “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위원 아닌”을 “소속 위원의 아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간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간사는 이 규칙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간사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결선투표를 하여------ -----. ③ ------------------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또는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하되, 폐회 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 -------------------------부의장이,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선거에서 선출된 순서로 --------.
제18조(휴회) ① (생 략) ② 휴회 중이라도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8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제25조(입법예고) ① 주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③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25조(조례안 예고) ① 의원 및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고기간은 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조례안 예고에 ---- ------------------------------------------------. 이 경우 도지사는 의장으로 본다.
제26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6조(심사기간) ①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제32조(안건심의) ①~④ (생 략) <신 설>	제32조(안건심의)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7. 위원회의 제출의안 8. 행정사무감사․조사 발의의 건 9.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1. 회기 결정의 건 12.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3.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6. 법 또는 이 규칙에서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나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치기로 한 사항
제3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3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62조(위원회의 심사) ① ----- ---------------------------전문위원의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전일까지 소속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6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63조(위원의 발언)① ------- --------------- 횟수 - -------------------------------------------------------.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 -----------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
제6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3. (생 략)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11. (생 략) ② (생 략)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3 (현행과 같음) 4. ----소속 위원이 아닌----- 5~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