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영훈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92		발의연월일 : 2011. 11.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찬 성 자 : 15명

1. 제안 이유

2011. 7. 14. 「지방자치법」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의회 위원회 직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장선거 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9조)

-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후 실시하는 의장□부의장선거는 최초집회일 실시

나. 입법예고에서 조례안 예고로 변경(안 제25조)

-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조례안 예고

다.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 신설(안 제27조의2)

-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음

라.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지정 (안 제32조)

- 선거관련, 재의요구의 건, 휴회․폐회에 관한 건 등 16개 항목 지정

마.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안 제58조 및 제70조3항)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결선투표를 함으로써”를 “결선투표를 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  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또는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하되,

폐회 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제11조 본문 중 “부의장이”를 “부의장이,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선거에서 선출된 순서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지사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25조 제목 “(입법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 및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고기간은 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미만으로 단축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를 “그 밖에 조례안 예고에”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의장으로 본다.

제26조제1항 중“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를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7. 위원회의 제출의안

8. 행정사무감사․조사 발의의 건

9.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1. 회기 결정의 건

12.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3.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6. 법 또는 이 규칙에서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나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치기로 한 사항

제39조제1항 중 “의제 외에 미치거나”를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로 한다.

제58조 본문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를 “전문위원의”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전일까지 소속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 중 “회수”를 “횟수”로 한다.

제64조 제목 중 “위원 아닌 의원의”를 “소속위원이 아닌 의원의“로 하고, 제목외의 본문 중 “위원 아닌”을 “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위원 아닌”을 “소속 위원의 아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간사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간사는 이 규칙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간사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결선투표를 하여 ------------ -----. ③ ------------------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또는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하되, 폐회 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 -------------------------부의장이,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선거에서 선출된 순서로 --------.
제18조(휴회) ① (생 략) ② 휴회 중이라도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8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
제25조(입법예고) ① 주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③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25조(조례안 예고) ① 의원 및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고기간은 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조례안 예고에 ---- ------------------------------------------------. 이 경우 도지사는 의장으로 본다.
제26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6조(심사기간) ①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제32조(안건심의) ①~④ (생 략) <신 설>	제32조(안건심의)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7. 위원회의 제출의안 8. 행정사무감사․조사 발의의 건 9.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1. 회기 결정의 건 12.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3.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6. 법 또는 이 규칙에서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나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치기로 한 사항
제3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39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62조(위원회의 심사) ① ----- ---------------------------전문위원의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전일까지 소속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6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63조(위원의 발언)① ------- --------------- 횟수 - -------------------------------------------------------.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 -----------그 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
제6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3. (생 략)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11. (생 략) ② (생 략)	제70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3 (현행과 같음) 4. ----소속 위원이 아닌----- 5~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 개정 2011.7.14. 시행 2011. 10. 15.)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