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경식 의원 발의 ]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5.  20.

❍ 제  출  자 : 강경식 의원

❍ 회부년월일 : 2011.   5.  24

❍ 상정일자 : 2011.  11.  30.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가 2010. 3. 24일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수혜 학생수가 적고 신청이 저조한 만큼,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도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자금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제2조)

⇒ 일반상환 학자금과 든든 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

현 행		개 정 안
∙소득3분위부터 5분위까지 : 100% ∙소득6분위부터 7분위까지 : 70%	⇒	∙소득4분위부터 7분위까지 : 100% ∙소득8분위부터 10분위까지 : 50%

대출이자 보전률 조정(제5조)

❍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의 종류

❍ 취업후 상환 학자금

-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통상 ‘든든 학자금’이라 함.

- 2010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대출자격이 되는 소득수준은 7분위까지임.

- 졸업 후 일정 소득발생 시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은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통상 ‘일반 학자금’이라 함.

- 최장 대출기간은 10년 거치 10년 상환임.

-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은 소득7분위 이하(저리1~2종)의 대출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

- 2010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이자 지원 저리1~2종 제도는 2012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임.

Ⅱ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저리1 ․ 2종 대출자

※ 든든 학자금 대출자는 지원대상 아님.

❍ 신청요건 : 도내 주소지를 둔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원기간 : 대상자로 확정된 후 재학 기간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업무 위탁 추진

- 지원요건 충족시 별도의 신청없이 대출 이자 일괄 보전

❍ 예산현황 : 1억6천만원 (도비 100%) [‘10년 명시이월(6천만원), ’11년 예산(1억원)]

❍ 지원현황 : 690명 / 3,800만원

- ‘10년 2학기분 : 282명 / 1,000만원

- ‘11년 1학기분 : 408명 / 2,800만원

❍ 지원규모

- 저리1종(소득4~5분위) : 본인부담 대출 이자의 100%

✔대출금리(4.9%) = 정부지원(4%) ＋ 도지원(0.9%)

- 저리2종(소득6~7분위) : 본인부담 대출 이자의 70%

✔대출금리(4.9%) = 정부지원(1.5%)＋도지원(2.38%)＋본인부담(1.02%)

대 상	구 분 (소득분위)	대출이자 부담비율(%) (2011년 1학기 기준)
		계	정부	도	학생
소득 2,705만원 이하	무 이 자 (1~3분위)	-	-	-	-
소득 3,817만원 이하	저리1종 (4~5분위)	4.9	4.0	0.9	0
소득 5,140만원 이하	저리2종 (6~7분위)	4.9	1.5	2.38	1.02
소득 5,140만원 초과	일반대출 (8분위 이상)	4.9	-	-	4.9

※ 소득분위기준 : 통계청발표 ‘소득분위별 가계 수지표’ 활용(매분기)

소득분위	연 소득액	비 고
1분위	~ 1,238만원 이하	무이자 대상
2분위	~ 2,074만원 이하
3분위	~ 2,705만원 이하
4분위	~ 3,270만원 이하	저리1종 대상자
5분위	~ 3,817만원 이하
6분위	~ 4,415만원 이하	저리2종 대상자
7분위	~ 5,140만원 이하
8분위	~ 6,141만원 이하	일반 대상자 (이자지원 없음)
9분위	~ 8,827만원 이하
10분위	8,827만원 초과

※ 소득분위표 (2011년 상반기 기준)

Ⅲ

학자금 대출이자 추계 현황

❍ 대출인원 및 대출금액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5,522	14,600	5,063	13,500	5,411	14,600	5,526	14,900	6,093	16,500
무이자	906	2,200	388	900	167	400	-	-	-	-
저리1종	440	1,100	159	400	159	400	-	-	-	-
저리2종	278	700	124	300	124	300	-	-	-	-
든든	2,110	5,700	2,491	6,500	2,940	7,900	3,387	8,900	3,835	10,200
일반	1,788	4,900	1,901	5,400	2,021	5,600	2,139	6,000	2,258	6,300

❍ 학자금 이자발생 현황

- 현행 조례 적용 시

구분	이자 지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율 (%)	이자률 (%)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계			1,800	27	700	32	700	32	-	-
저리1종	100	0.90	1,100	10	400	11	400	11	-	-
저리2종	70	2.38	700	17	300	21	300	21	-	-

(단위:백만원)

- 조례개정안 적용 시

구분	이자 지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율 (%)	이자률 (%)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계			1,800	34	12,600	493	14,200	1,018	14,900	1,559	16,500	2,213
저리1종	100	0.90	1,100	10	400	11	400	11	-	-	-	-
저리2종	100	3.40	700	24	300	31	300	31	-	-	-	-
든든	100	4.90	-	-	6,500	319	7,900	706	8,900	1,142	10,200	1,642
일반	50	2.45	-	-	5,400	132	5,600	270	6,000	417	6,300	571

(단위:백만원)

- 수정안 적용 시 (저리1~2종 : 100%  /  든든 : 50%)

구분	이자 지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율 (%)	이자률 (%)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
계			1,800	34	7,200	201	8,600	395	8,900	571	10,200	821
저리1종	100	0.90	1,100	10	400	11	400	11	-	-	-	-
저리2종	100	3.40	700	24	300	31	300	31	-	-	-	-
든든	50	2.45	-	-	6,500	159	7,900	353	8,900	571	10,200	821

(단위:백만원)

Ⅳ

지방자치단체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현황

시도별	본인 부담 이자 지원율(이자율)				지원대상	비 고
	저리1종	저리2종	일반학자금	든든학자금
서울	100% (0.9%)	100% (3.4%)				‘12년부터 (조례 제정중)
인천	100% (0.9%)	100% (3.4%)			전국
대전	100% (0.9%)	100% (3.4%)			전국	‘12년부터
광주	100% (0.9%)	100% (3.4%)	100% (4.9%)	100% (4.9%)	광주지역	‘12년부터
경기	100% (0.9%)	50% (1.7%)			전국
충북	100% (0.9%)	100% (3.4%)			전국
전북	100% (0.9%)	100% (3.4%)			전국
전남	100% (0.9%)	100% (3.4%)	61% (3.0%)		전국
경북	100% (0.9%)	100% (3.4%)			전국	‘12년부터
경남	100% (0.9%)	88% (3.0%)			전국
제주	100% (0.9%)	70% (2.38%)			전국

* 미시행(5개시도) : 부산,대구,울산,강원,충남.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가 2010. 3. 24일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액이 크지 않아 신청이 저조한 상태로, 올해 확보된 예산액은 1억6천만원이나, 대출이자 집행액은 690명에 대해 3,800만원에 불과함.

❍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안임.

❍ 우선, 현행 조례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저리1~2종 대상자에게만 이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 학자금) 대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저리1~2종 이자지원 제도가 2012년까지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됨.

❍ 그러나 든든 학자금의 경우,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출이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근래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국내 최대 이슈로 등장하여 향후 정부의 대책을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자금 및 대출이자에 대한 정부 대책을 기대해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아짐.

❍ 또한 개정안에서의 이자지원율을 보면, 든든 학자금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의 100%로 하고, 소득8분위 이상의 대출자에게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적용시킬 경우, 제주자치도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예산액은 올해 4억9천만원, 내년에는 10억2천만원, 2013년에는 15억6천만원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게 됨.

❍ 또한 소득8분위 이상은 연 소득액이 5,14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계층인가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대학 진학자와 미진학자에 대한 차별 논란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의 불균등 논란도 대두될 수 있다고 보아짐.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의 재정부담 악화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면 함.

❍ 그리고 ‘든든 학자금’이라는 명칭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칭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소득분위’는 대상자의 재산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이자율을 명시함에 있어서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학자금 대출이자의 지원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역 별첨)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든든 학자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3호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따른”을 “학자금 대출계정에서”로 한다.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저리 1~2종 : 100%

나. 든든 학자금 : 50%

조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기금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되, 제2조제3호에 의한 수급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도 지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조례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든든 학자금의 이자 지원은 2010년 이후 최초 대출받은 든든 학자금 이자부터 적용한다.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생략)	1. (생략)	1. (생략)
2.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된 학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이자를 말한다.	2.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된 일반상환학자금과 든든장학금(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이자를 말한다.	2.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든든 학자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말한다.
3. (생략)		3. (생략)
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따른 대출이 확정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가.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 ----------------------------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1. (생략)	1. (생략)	1. (생략)
가. 소득3분위부터 5분위까지 : 100% 나. 소득6분위부터 7분위까지 : 70%	가. 소득4분위부터 7분위까지 : 100% 나. 소득8분위부터 10분위까지 : 50%	가. 저리 1~2종 : 100% 나. 든든 학자금 : 50%
제12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기금지원 결정)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기금지원 결정)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 항 신설 ]	③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되, 본 조례 제2조에 의한 대상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도 지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되, 제2조제3호에 의한 수급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도 지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든든 학자금의 이자 지원은 2010년 이후 최초 대출받은 든든 학자금 이자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②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수정안

(제정) 2010-03-24 조례 제 6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기금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든든 학자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학자금대출계정에서 대출이 확정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나.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4.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인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수급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보전

가. 저리 1~2종 : 100%

나. 든든 학자금 : 50%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시행규칙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 도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3. 제주지역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및 학생단체 대표

4.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자

5. 시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자

6.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가

7. 제2조 5항에 따른 금융기관 관계자

③ 제2항의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재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도지사는 학자금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행정기관

2. 고등교육기관

3. 금융기관

4. 그 밖에 공공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호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관련 대학 총장 및 학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기금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되, 제2조제3호에 의한 수급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도 지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기금지원시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5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15조(기금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기금출납원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간)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든든 학자금의 이자 지원은 2010년 이후 최초 대출받은 든든 학자금 이자부터 적용한다.

②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