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4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 2011. 5. : 강경식 의원 : 14명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가 2010. 3. 24일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수혜 학생수가 적고 신청이 저조한 만큼,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도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제2조)

⇒ 일반상환 학자금과 든든 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현 행		개 정 안
∙소득3분위부터 5분위까지 : 100% ∙소득6분위부터 7분위까지 : 70%	⇒	∙소득4분위부터 7분위까지 : 100% ∙소득8분위부터 10분위까지 : 50%

나. 대출이자 보전률 조정(제5조)

다.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제12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나. 비용추계서 : 첨부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학자금을”를 “일반상환 학자금과 든든 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을”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보전

가. 소득4분위부터 7분위까지 : 100%

나. 소득8분위부터 10분위까지 : 50%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기금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되, 그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되, 본 조례 제2조에 의한 대상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도 지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생략) 2. “대출이자”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된 학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생략) 가. 소득3분위부터 5분위까지 : 100% 나. 소득6분위부터 7분위까지 : 70% 제12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2조(정의) 1. (생략) 2. ---------------------- --------------------- --------- 일반상환학자금과 든든장학금(취업후 상환학자금)을 ----------. 제5조(기금의 용도) 1. (생략) 가. 소득4분위부터 7분위까지 : 100% 나. 소득8분위부터 10분위까지 : 50%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기금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되, 그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되, 본 조례 제2조에 의한 대상자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도 지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 2011년 1학기 대출이율 적용 (4.9%), 정부지원 1종 (4%), 2종 (1.5%)

․ 현지원기준 적용 - 저리 1종 - 100%,  2종 - 본인 부담액의 70%지원

․ 개정(안) 적용   - 저리1,2종 - 100%, 든든학자금 - 100%,

일반 (8~10분위) - 50%

▶ 현기준 적용시                                     (단위:백만원)

구 분	지원율	원금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합 계			36	53	66	0
저리 1종	0.9%	1,556	9	17	21	0
저리 2종	2.38%	1,152	27	36	45	0

▶ 개정(안) 적용시 (2011년 대출자료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지원율	원 금	1년차 (11년도)	2년차 (12년도)	3년차 (13년도)	4년차 (14년도)
합 계			497	869	1,154	1,511
저리 1종	0.9%	1,556	17	21	0	0
저리 2종	3.4%	1,152	37	49	0	0
든든학자금	4.9%	5,113	312	563	813	1,064
일반학자금	2.45%	4,292	131	236	341	447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대출기간 적용 기준

- 1년차 : 455일 (305+150)

- 2년차 : 820일 (305+150+365)

- 3년차 : 1,185일 (305+150+365+365)

- 4년차 : 1,550일 (305+150+365+36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