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주희 의원 발의 ]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7.

❍ 제  출  자 : 박 주 희 의원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2.   1.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채기금 조성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여 제주자치도의 지방채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전 재정을 달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채기금의 조성 비율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에 설치함.

❍ 순세계잉여금이란 당해연도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재원(세계잉여금)에서 익년도 이월재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재원을 말함.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재원 + 보조금 집행잔액)

❍ 전국 시도 감채기금 조성재원 현황(2011.10.14일 현재)

시 도 명	기 금 명	조 성 재 원	최종 제․개정일
서울시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2010. 9.27
부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10. 4.28
대구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11. 5. 2
인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09.12.28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50%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2000.12. 1
대전시	감채적립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06.11.10
울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2007.12.17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2011.12.17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2007. 5. 4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2009.10. 9
충청남도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	2002.12.30
전라북도	조 례 미 제 정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50%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2003.12.30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2009. 4.23
경상남도	조 례 미 제 정
제주특별 자 치 도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2009. 1. 7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억원)

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 고
2008	982
2009	1,050
2010	1,087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억원)

회계년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계	출연금	이자수입	계	원리금상환
2010	70	70		12	12	58
2011	107	105	2	163	163	△56
2012	210	210		212	212	△2
계	387	385	2	387	387	0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무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말 현재
원 금	6,524	6,464	5,298	5,475	7,432	8,137	8,306
이 자	1,171	1,192	1,341	1,523	2,437	2,493	2,380
계	7,695	7,656	6,639	6,998	9,869	10,630	10,686
증감률(%)		△0.51	△13.28	5.41	41.03	7.71	0.53

(단위:억원)

[ 검토의견 ]

❍ 제주자치도 감채기금은 지방채무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현재 제주자치도 지방채무는 1조원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채무부담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제주자치도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차입금원리금을 상환한 금액은 175억원이며, 내년에는 212억원을 상환하여, 3개년동안 총 387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임.

❍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10억원의 감채기금 출연금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시점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65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의 32%를 계상한 것임.

❍ 본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의 채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상환 부담을 조속히 해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고자 감채기금 조성액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의 “1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② ----------------------- ----- 30퍼센트 ----------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제정) 2009-01-07 조례 제 4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감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3.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도지사는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채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 운용의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경영기획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