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81		발의연월일 : 2011. 11.
			발 의 자 : 박주희 의원 찬성자 : 10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취지를 살려 감채기금 조성 비율을 현재 보다 상향 조정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전 재정을 달성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감채기금 조성 비율을 매해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함  (안 제3조 2항)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2항 중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중 “10퍼센트”를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