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1.  30.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자치도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활용과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구입, 사본 수집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안 제5조)

❍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채용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안 제7조)

ꠂ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기록물로 지정 관리

ꠂ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에 도지정기록물에서 해제

❍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수집할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산정,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은 기록물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7명 이내 구성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근거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69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수집”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구입”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사본수집”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장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⑥ “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관리

❍ 제주자치도는 내 고장의 역사에 관한 기록물의 발굴 ․ 수집 및 정리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내고장 역사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내고장 역사 찾기』추진현황

ꏅ 수집 기록물의 대상

- 주요 인사 소장 기록물로 앨범, 훈포장, 서신, 일기, 업무수첩, 사진기록물 등

- 혼인․장례 택일 등의 관혼상제 관련 기록, 개인사진, 도서 등

- 선거, 각종 축제에 관한 포스터, 홍보물, 사진, 박물, 동영상 등

- 마을 자생단체 활동기록(이장업무일지, 농민일기,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 등)

- 고문서(토지매매문서, 절목, 등장, 호적중초 등)

ꏅ 추진 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개인기록	개인소장 공공기록	단체기록	비문헌 기록	기 타
합 계	3,170	2,041	258	470	292	109
2011년	559	324	30	86	59	60
2010년	1,386	1,076	154	46	61	49
2009년	959	475	74	238	172
2008년	266	166		100

[ 검토의견 ]

❍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국내 최초로 제정되고 있음.

❍ 그 동안 제주자치도는 우리 고장의 역사를 찾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관리에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민간기록물의 수집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타당성을 갖춘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세부계획 수립 ․ 추진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주자치도의 역사를 보전 ․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면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