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8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지식정보자원으로의 활용과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집방법(안 제5조)

ꠂ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또는 구입하거나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

나. 수집요원(안 제6조)

ꠂ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음

다.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안 제7조)

ꠂ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기록물로 지정 관리

ꠂ 민간기록물의 보존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에 도지정기록물에서 해제

라.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민간기록물 조사 및 수집활동,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및 수집할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위원은 기록물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7인 이내 구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9. 20 ～ 10. 10(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을 파악하고, 이를 수집․ 관리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관리․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 기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관리”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4.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도지사가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할 책임이 있다.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미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검토하여  앞으로 수집이 필요한 민간기록물의 대상,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수집방법)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구입 또는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사본수집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집요원)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기간을 정하여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해당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보존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보존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집된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에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조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결과의 평가

2. 도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3. 수집할 민간기록물의 구입가격 산정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기록물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민간기록물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5조(수집 우선순위)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 또는 취득한 기록정보자료  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수집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민간기록물의 생산시기와 관련해서는 1894년(우리나라에 근대정부가 수립되어 국정운영에 관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2. 민간기록물의 수록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주요정책, 사업, 행사, 사건․사고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공적 업무수행이나 이와 관련되어 생산된 기록물부터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3. 민간기록물의 형태나 재질 등과 관련해서는 역사․문화 예술적 가치 등 특수한 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 기록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4. 1894년 이전시기에 생산된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고지도류 등 국경선 규명, 공문서식의 변천 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특정주제에 관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5. 순수 민간인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체육 등 각 부문별로 기록유산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중장기 연차계획을 세워서 수집한다.

제10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①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전조사 및 국가지정기록물 심의안 작성

2. 관련분야 기록조사위원 또는 전문가에 의한 검토서 작성

3. 국가지정기록물 심의내용에 관하여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30  일 이상 예고

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기록정보서비스역사기록전문위원회 검토

5.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정

6. 심의결과 관보고시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 통보

7. 사후 관리

② 민간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후 국가로     부터 일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신청하     는 경우에도 위 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