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1.  30.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인사분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근무예정 지역 지정 공채 합격자 5년간 전보․전출 제한(안 제10조의2)

❍ 전직시험의 면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의 전직시험 면제요건에 추가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게 감사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

❍ 6급이하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신설(안 제29조의2 ~ 제29조의3)

- 보직관리의 기준, 겸임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따르도록 함

❍ 시간제근무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안 제29조의4)

-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

❍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충처리사항 신설(안 제29조의5)

- 고충처리 관련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 내지 제76조를 따름

❍ 2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표 변경(안 별표 1)

- 보건진료직렬 신설 : 보건진료사무관～보건진료서기

❍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개정(안 별표 2)

- 기능10급 폐지, 수질환경 직렬 신설

❍ 신규임용시험시 가산하고 있는 어학능력 성적표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함(안 별표 3)

- 어학능력 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ꏚ“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근거조항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23)되어 종전 ‘제50조제1항’이 ‘제50조제2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사항임.

ꏚ“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으로 근거조항 변경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23)되어 종전 ‘제50조제2항’이 ‘제50조제3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3항 : 관계법령 참조

ꏚ“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10조제4항”으로 근거조항 변경 (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23)되어 종전 ‘제50조제2항’이 ‘제50조제3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10조제4항 : 관계법령 참조

ꏚ‘수험자격’의 신설 (안 제9조의2)

❍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지방 공무원법 제34조)되어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칙'으로 정 하려는

사항임.

◈ 「지방공무원법」 제34조 (발췌)

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 (발췌)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본문·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ꏚ“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 제3항”으로 근거조항

변경 (안 제10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23)되어 종전 ‘제50조제2항’이 ‘제50조제3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ꏚ‘전보․전출의 제한’의 신설 (안 제10조의2)

❍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지방공무원 임용령 : 3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도록 규정(『지방공무원법』제35조제2항)되어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 안정적인 인사운용과 서귀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려는 사항임.

※ 현재 서귀포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제주시로 전보하기를

희망하여 2010년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 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

모집하고 있으며, 3년간 전보 전출을 제한하고 있음.

ꏚ‘전직시험의 면제’의 신설 (안 제10조의3)

❍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지방공무원법』제29조의2)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 안 제10조의3 제1호~제5호까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9조 제1호~제5호까지를 준용하고 있으며,

• 제6호에서는 감사직공무원을 경력이 있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하기 위하여 감사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을 면제하려는 사항임.

※ 감사직렬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11. 6.29)

ꏚ“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 제3항과 법 제34조의2”으로 근거조항 변경 (안 제11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23)되어 종전 ‘제50조제2항’이 ‘제50조제3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 관계법령 참조

ꏚ 안 제12조제2항의 본문 중 ‘조문의 변경사항’은

❍ 7급 및 9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등재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직급 정원이 없어 장기간 임용되지 않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최종합격일로 부터 1년이 지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 제13조제2항에서 6급이하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려 함에 따라

• 본 조례 제12조제2항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임.

◈ 안 제12조제2항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도지사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정원만큼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 ------------------------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 --------------------------------------- --------------------------------------- ---------------------------- .

ꏚ“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 제3항과 법 제36조제1항”으로 근거조항 변경 (안 제13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23)되어 종전 ‘제50조제2항’이 ‘제50조제3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36조제1항 : 관계법령 참조

ꏚ‘6급이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변경’(안 제13조제2항)

❍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지방공무원 임용령』제12조의2와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2조의2 (발췌)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ꏚ‘장학금 지급’의 신설 (안 제15조의2)

❍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0조제3항에 따라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2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 같은 조 제3항에서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지급대상 등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 관계법령 참조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 관계법령 참조

ꏚ“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 제3항과 법 제76조제3항”으로 근거조항 변경 (안 제20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23)되어 종전 ‘제50조제2항’이 ‘제50조제3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3항 : 관계법령 참조

ꏚ‘보직관리의 기준’의 신설 (안 제29조의2)

❍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제2항)되어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 보직관리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2항 : 관계법령 참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 관계법령 참조

ꏚ‘겸임’의 신설 (안 제29조의3)

❍ 공무원의 겸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되어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 겸임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 관계법령 참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 관계법령 참조

ꏚ‘시간제근무’의 신설 (안 제29조의4)

❍ 공무원의 시간제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되어 있어,

• 시간제근무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5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 관계법령 참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 관계법령 참조

ꏚ‘고충처리’의 신설 (안 제29조의5)

❍ 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제5항)되어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 고충처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6조 내지 제76조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ꏚ“특별법 제50조제4항”을 “특별법 제50조 제5항”으로 근거조항

변경 (안 제37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23)되어 종전 ‘제50조제4항’이 ‘제50조제5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ꏚ“특별법 제50조제5항”을 “특별법 제50조 제6항”으로 근거조항

변경 (안 제60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23)되어 종전 ‘제50조제5항’이 ‘제50조제6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임.

ꏚ 2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표 중‘보건진료직렬’의 신설 (안 별표 1)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11. 8. 22일 개정되어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ꏚ‘기능직공무원 직급표’의 개정 (안 별표 2)

❍ ‘기능10급의 폐지’는

•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11. 5. 23일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수질환경 직렬’의 신설은

• 『수도법』제21조제6항에 의거 일정 규모별 정수장에는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 전문 자격증을 갖춘 기능직을 배치하여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 등을 위해 수질환경 직렬을 신설하는 사항임.

◈ 『수도법』제34조 (발췌)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ꏚ‘어학능력 성적표 유효기간’규정 (안 별표 3)

❍ 신규임용시험 시 가산하고 있는 어학능력 성적표의 유효기간(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임

◈ 안 별표3의 ‘비고’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됨.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됨.

ꏚ‘기능10급 폐지의 시행일’규정 (안 부칙)

❍『지방공무원법』부칙 제1조에서 기능10급의 폐지는

법 공포(2011. 5. 23) 후 1년이 경과한 날(2012. 5. 24)부터 시행함에 따라

• 기능10급의 폐지에 관한 시행일을 2012. 5. 24일부터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사분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기능10급의 폐지, 직렬의 신설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게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설되는 직렬의 향후 충원계획과 현재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