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9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인사분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무예정 지역 지정 공채 합격자 5년간 전보․전출 제한(안 제10조의2)

나. 전직시험의 면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의 전직시험 면제요건에 추가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게 감사직렬 전직시 전직시험 면제

다. 6급이하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13조제2항)

라.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신설(안 제29조의2 ~ 제29조의3)

․ 보직관리의 기준, 겸임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따르도록 함

마. 시간제근무 공무원 임용규정 신설(안 제29조의4)

․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

바.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충처리사항 신설(안 제29조의5)

․ 고충처리 관련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 내지 제76조를 따름

사. 2급부터 9급까지의 직급표 변경(안 별표 1)

․ 보건진료직렬 신설 : 보건진료사무관～보건진료서기

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개정(안 별표 2)

․ 기능10급 폐지, 수질환경 직렬 신설

자. 신규임용시험시 가산하고 있는 어학능력 성적표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함(안 별표 3)

․ 어학능력 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9. 26 ～ 10. 17(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험자격)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4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보ㆍ전출의 제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10조의3(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을 같은 직군내의 직무가 비슷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직시키는 경우

3.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감사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가. 감사․조사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감사․조사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제11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4조의2”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등재된 자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를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장학금 지급)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 따른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50조제1항”을 “특별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7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특별법 제50조제2항”을 “특별법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6장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를 따른다.

제29조의3(겸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제29조의4(시간제근무)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5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의5(고충처리)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 내지 제76조를 따른다.

제37조 중 “특별법 제50조제4항”을 “특별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50조제5항”을 “특별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기능10급 폐지에 대한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 직급표 (제2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통계
		기업행정
		운수
	감사	감사					지방감사 주 사	지방감사 주 사 보
	직업 상담	직업 상담					지 방 직업상담주 사	지 방 직업상담주사보	지 방 직업상담서 기	지 방 직업상담서기보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 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 기	지방전산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 교육행정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주사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지방 사회복지서기	지방 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 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2.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 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주사	지방 해양수산주사보	지방 해양수산서기	지방 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주사	지방 식품위생주사보	지방 식품위생서기	지방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주사	지방 의료기술주사보	지방 의료기술서기	지방 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무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약무	약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보건진료	보건진료				보건진료 사무관	보건진료 주사	보건진료 주사보	보건진료 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지방방송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제2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기능1급∼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토건	토목	토목		지방토목기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건축	건축		지방건축기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배관
전신	통신	통신		지방통신기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전화상담	전화상담		지방전화 상담기장	지방전화 상담장	지방전화 상담장	지방전화 상담원	지방전화 상담원
	전기	전기		지방전기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기계	기계	기계		지방기계기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영사
	열관리	열관리		지방 열관리기장	지방 열관리장	지방 열관리장	지방 열관리원	지방 열관리원
	운전	운전		지방운전기장	지방운전장	지방운전장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화공	화공	화공		지방화공기장	지방화공장	지방화공장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가스	가스		지방가스기장	지방가스장	지방가스장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기후 환경	기후환경		지방기후 환경기장	지방기후 환경장	지방기후 환경장	지방기후 환경원	지방기후 환경원
	수질환경	수질환경		지방수질 환경기장	지방수질 환경장	지방수질 환경장	지방수질 환경원	지방수질 환경원
선박	선박 항해	선박 항해		지방선박 항해기장	지방선박 항해장	지방선박 항해장	지방선박 항해원	지방선박 항해원
	선박기관	선박기관		지방선박 기관기장	지방선박 기관장	지방선박 기관장	지방선박 기관원	지방선박 기관원
농림	농림	영림		지방농림기장	지방농림장	지방농림장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원예
	사육	사육		지방사육기장	지방사육장	지방사육장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보건위생	보건	보건		지방보건기장	지방보건장	지방보건장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 조무기장	지방간호 조무장	지방간호 조무장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위생	위생		지방위생기장	지방위생장	지방위생장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사역
	조리	조리		지방조리기장	지방조리장	지방조리장	지방조리 실무원	지방조리 실무원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기능1급 ∼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사무	사무	워드			지방사무 실무장	지방사무 실무장	지방사무 실무원	지방사무 실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조무		지방조무기장	지방조무장	지방조무장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방호	방호	방호		지방방호기장	지방방호장	지방방호장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경비

[별표 3]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 (제11조제1항 관련)

가산비율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퍼센트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828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 :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2퍼센트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779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 렉 스(FLEX) :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1퍼센트	․ 토 익(TOEIC) : 775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 스(TEPS) : 700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 렉 스(FLEX) :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비고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50조제2항-------------------------------------------------------------------------------------------.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은 각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2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8조제3항----------------------------------------------------------------.
1. ~ 6.(생 략)	1. ~ 6.(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10조제4항---------------------------------------------------------------------------------------.
제9조(시험의 실시)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제9조(시험의 실시)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수험자격)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4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험의 공고)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의 공고)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5조제1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전보ㆍ전출의 제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을 같은 직군내의 직무가 비슷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직시키는 경우 3.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감사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가. 감사․조사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감사․조사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제11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제11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4조의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신규임용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도지사는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 순위 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신규임용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정원만큼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제13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려야 한다.	제13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6조제1항-------------------------------------------------------------------------------------------------------------------------------.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 2년---------.
<신 설>	제15조의2(장학금 지급)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 따른다.
제16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의한다. 다만,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16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은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제17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제20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1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제22조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평정을 반영하여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점의 범위 내에서 보탬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제19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근무성적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76조제3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급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특수한 지역 또는 특정직위 근무경력, 국내외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보직관리의 기준)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를 따른다.
<신 설>	제29조의3(겸임)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신 설>	제29조의4(시간제근무)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5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5(고충처리)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 내지 제76조를 따른다.
제37조(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구분) 특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37조(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의 구분) 특별법 제50조제5항---------------------------------------------------------------------------------------------------------------.
제60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0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50조제6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② 「지방공무원법」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제외한다) 및 39조(제4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도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방법․승진임용순위․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승진 시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7조제3항 각 호 오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3항 단서․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5제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2항․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본문․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 한다.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5조(시험의 공고) ②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미리 정하여 공개경재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④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 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렬을 포  함한다)로 전직 시키는 경우.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을 같은 직군내의  직무가 비슷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  라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 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제38조의15(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 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