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1.  30.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제9조에서 규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그 중 민간인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조정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총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그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인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조정

⇒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른 당연 조정사항임.

【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982호 / 2011.7.29 개정)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④ ~ ⑥ (생략)

❍ 위원수를 표현함에 있어 ‘○인(人)’을 ‘○명(名)’으로 자구 수정

⇒ ‘인(人)’과 ‘명(名)’은 모두 사람 수를 세는 단위인데, 최근의 법령 제․개정에서는 ‘명(名)’으로 통일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으로 타당함.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4인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명으로 위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 ---- 1명을 포함한 11명 ----- ------------------------ ------------------------ ------------------. 1. 7명-------------------- ------------------------ ------------------------ ------------------------ ------------------. 2. 4명-------------------- ------------------------ ------------------------ ------------------------ --------------. ② ----------------------- ------------------. 1. --------------- 7명 --- --------------. 2. --------------- 4명 --- ---------------. ③ (현행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