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0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1. 1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 (안 제3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총 위원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자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9. 29 ~ 2011. 10. 20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11.10.27)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인”을 “7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인”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인”을 “7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인”을 “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4인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2명으로 위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으로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한 11명 . 1. 7명 . 2. 4명 . ② . 1. 7명 . 2. 4명 .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982호 / 2011.7.29 개정 / 2011.10.30 시행)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④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