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2.   1.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11. 5. 23.)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제109조)됨에 따라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의 정책 발굴 및 집행 등 노동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에 편제된 고용센터를 독립사업소로 분리하여 정책과 집행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청 소속의 자치경찰단을 직속기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안 제36조의2부터 안 제36조의4까지)

○ 성공적인 영어교육도시조성을 위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사무분장 일부를 변경함(안 제66조의13)

○ 본청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변경함(안 제66조의14부터 안 제66조의16까지)

○ 소방서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청 소속의 자치경찰단을 직속기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안 제36조의2부터 안 제36조의 4까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1. 5.23)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특별법 제109조) 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13조 (발췌)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 삭제 사항 및 사유

【 삭제 사항 】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그 업무를

담당할 보조기관(자치경찰대)을 설치

【 삭제 사유 】

• 작은 조직과 인원으로 국가경찰과 유사한 편제(단․대)되어 있어 행정 인력은

많은 반면, 현장 외근인력은 적게 편제되어 현장성 약화

• 자치경찰단․대 조직 구조는 업무 중복, 기능 분산, 이원화된 의사결정 구조

등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으로 도 직속기관 통합 추진

⇒ 특별법 제109조 삭제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사무분장 일부 변경(안 제66조의13)은

• 외국교육기관 유치사무는 ‘투자유치과’,

- 국제학교 유치지원사무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 영어교육도시 내에 한해서 학교 유치 등의 사무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로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66조의13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66조의13(소관사무) 2. 국제학교 유치 지원	제66조의13(소관사무) 2.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에 관한 사항

○ 본청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변경(안 제66조의 14부터

안 제66조의16까지)은

•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직업진로지도, 직업능력  개발, 기업지원과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 등 노동관련 집행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나,

※ 현재, 경제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과’의 1개 ‘담당부서’로 편제되어 있음.

• 하루 민원인이 300명 내외가 방문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고,

사무실이 독립되어 있어 과장의 결재 및 통솔 등이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4급 사업소장 체제로 개편하여 위상 강화를 통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의 기획, 정책 발굴 및 집행 등 노동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고용센터 연혁

• 2006. 6.30 :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5급 소장)

• 2006.12. 3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명칭변경, 5급 소장)

• 2008. 3. 5 : 경제정책과 종합고용지원센터(담당)

• 2011. 1.18 : 경제정책과 고용센터(담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노동부 산하 각 지역 고용센터 소장 직급 규정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② 고용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 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 4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기획총괄과장, 지역협력과장, 취업지원과장(취업지원 1과장 및 취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기업지원과장(기업지원 1과장 및 기업지원 2과장을 포함한다)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의정부, 경기, 성남, 안산, 창원, 울산, 대구북부 및 천안지청의 근로개선지도 1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대구북부, 포항, 구미,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1. 3. 2>

○ 소방서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별표1)은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므로

- 이에 따라 소방서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임.

※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병행사용 : 2011. 7.29 ~ 2013.12.31

도로명주소만 사용 : 2014. 1. 1일부터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1. 5. 23.)되어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 노동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센터를 독립 사업소로 분리하며,

•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의 사무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로 일원화 및 소방서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등

•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 폐지되고 자치경찰단으로 통합에 따른

‘서귀포지역 자치경찰사무의 수행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