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1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1. 5. 23.)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제109조)됨에 따라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의 정책 발굴 및 집행 등 노동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에 편제된 고용센터를 독립사업소로 분리하여 정책과 집행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 소속의 자치경찰단을 직속기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안 제36조의2부터 안 제36조의4까지)

나. 성공적인 영어교육도시조성을 위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사무분장 일부를 변경함(안 제66조의13)

다. 본청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변경함(안 제66조의14부터 안 제66조의16까지)

라. 소방서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안 별표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8 ～ 10. 26.(9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자치경찰단”을 “소방방재본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국․본부․단의 설치)”를 “(실․국․본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방재본부․자치경찰단”를 “소방방재본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자리창출․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제6절(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36조의2(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제10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 둔다.

제36조의3(단장) 자치경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의4(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3. 치안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9.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66조의1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에 제15절(제66조의14부터 제66조의1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절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제66조의14(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직업안정,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이하“고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고용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66조의15(소장) 고용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의16(소관사무) ①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2. 실업근로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취업 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6.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8.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10. 공인노무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기술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고용센터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070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09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4조 관련)

소 방 서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제주소방서	제주시 중앙로 342	제주시 19개동, 추자면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 동홍로 31	서귀포시 12개동
서부소방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0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서귀포시(대정읍, 안덕면)
동부소방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120번길 7	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서귀포시(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를 둔다.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	제2조(소속기관) ① ------------ -------------------------- -------------------------- -------------------------- --------------------------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② ------------------------ -------------------------- -------------------------- -------------------------- -------------------------- -------------------------- -------------------------- -------------------------- -------------------------- -------------------------- --------------------------

별자치도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둔다. 제7조(부지사) ① (생략)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 소방방재본부․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실․국․본부․단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소방방재본부․자치경찰단․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청정환경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을 둔다.	-------------------------- -------------------------- -------------------------- ----------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제7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소방방재 본부 --------------------- ----------. 제8조(실․국․본부의 설치) ---- -------------------------- -------------------------- -------------------------- -------------------------- ------------소방방재본부 --------------- -------------------------- -------------------.

제16조(자치경찰단) ①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3. 치안행정위원회 및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삭 제 >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6. IT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둔다. 제18조의3(지식경제국) (생 략) 1. (생 략) 2. 일자리창출․시장육성․종합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 신 설 >	제18조의3(지식경제국)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일자리창출․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 8. (현행과 같음)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36조의2(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제10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 둔다. 제36조의3(단장) 자치경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의4(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3. 치안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제66조의13(소관사무) (생 략) 1. (생 략) 2. 국제학교 유치 지원 3. ․ 4. (생 략) < 신 설 >	1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9.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66조의13(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에 관한 사항 3. ․ 4. (현행과 같음) 제15절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제66조의14(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직업안정,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이하“고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고용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66조의15(소장) 고용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의16(소관사무) ①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2. 실업근로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취업 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6.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8.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10. 공인노무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기술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고용센터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발췌)

ꏅ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06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9조 삭제

ꏅ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