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2.   1.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인력 및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과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에 의하여 사무직렬기능직 정원을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 경제정책과 소속의 “고용센터”가 사업소로 분리되고,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기구가 재편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12명 ⇒ 5,023명 (증11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00명 → 4,111명(증11명)

•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의회사무기구,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2,950명 → 3,036명(증86명)

• 별정직 : 163명 → 164명(증1명)

• 기능직 : 937명 → 861명(△76명)

• 연구․지도직, 자치경찰직, 소방직 : 변동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ꏚ 기관별 정원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 집행기관의 정원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안부)”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인력(증10명) 증원과

○ 크루즈 전담인력 보강(증1명)으로 4,100명에서 4,111명으로 11명이 증가함.

※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변동사항 없음.

ꏚ 직종별 정원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 일반직은 6급 이하 86명(사회복지직 10,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76)이 증원되어 2,950명에서 3,036명으로 86명이 증가됨.

○ 별정직은 6급상당 이하 1명(크루즈 전담인력 1)이 증원되어 163명에서 164명으로 1명이 증가됨.

○ 기능직은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76명 전환으로 937명에서 861명으로 76명이 감소됨.

※ 연구․지도직, 소방직, 자치경찰직은 변동사항 없음.

ꏚ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정원 증감 사유

○ 사회복지직 10명의 증원은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안부)”에 따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자 증원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

❍ 행안부 권고 : 72명(순증 38명, 인력구조개선 34명)

❍ 도 계획 :     72명(순증 24명, 인력구조개선 48명)

※ - 연도별 계획(순증) 24명 : ‘12년 10명, ’13년 8명, ‘14년 6명

- 2012년도 사회복지직 18명 증(순증 10, 기능전환 8)

(순증 10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의 70% 국비 지원 예정)

○ 크루즈 전담인력 1명의 증원은

• 국제크루즈선 제주 기항이 급증하고, 국제해운 시장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해상 교통로를 신규로 개발 중이며,

• 제주지역 수․출입 물류체계의 획기적 개선 및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을 위해 해당분야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증원(별정6급상당 1명)하려는 사항임.

◈ 국제크루즈 시장 규모

• 우리나라 전체 : (2011년) 16만명 ⇒ (2020년) 28만명

• 제주자치도 : (2010년) 49회․5만명 ⇒ (2011년) 80회․8만명

⇒ (2012년) 125회․15만명

○ 기능직 76명의 감소와 일반직 76명의 증가는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사무직렬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으로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 사무직렬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

• 사무직렬기능직 총정원 370명중 62.7%인 232명 전환 계획

• 연도별 전환 : 2012년 76명, 2013년 78명, 2014년 78명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정원 변동사항은 (안 제2조제3호, 별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사항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제출)

• 자치경찰단(본청 소속) ⇒ 직속기관으로 변경

※ 자치경찰대 근거조항(제주특별법 제109조) 삭제됨에 따라

도지사 직속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일원화

• 고용센터(본청 경제정책과 소속) ⇒ 사업소로 변경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거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10명) 및 크루즈 전담인력(1명) 보강과

•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에 의거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12명에서 5,023명으로 11명을 증가하는 사항임.

• 일 반 직  :  2,950명  →  3,036명 (증86명)

• 별 정 직  :    163명  →   164명 (증1명)

• 기 능 직  :    937명  →   861명 (△76명)

○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회복지인력의 확충계획 및 재원대책과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