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2.   1.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인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하고

○ 본청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분리하게 되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사업소장인 고용센터소장에게 위임하며

○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

나.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2)

〈자치경찰단장 : 총무과란 번호1, 특별자치행정국란 2번부터 4번까지,                        도시디자인본부란 3번 및 4번〉

•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도로교통 등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고용센터장 : 지식경제국란 1번부터 11번〉

• 직업․고용 안정 등에 관한 사무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무

•  취업알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등

〈동물위생시험소장 : 농축산식품국란 5번〉

•  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치

○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3)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특별자치행정국란 소관 10번)

• 사도의 개설․사용료 징수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도시디자인본부 란 48의2번)

○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 조정과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위임 사무의 정비

• 유원지 시설사업 소관부서 조정 (별표 3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5중 제2호 → 별표 3 국제자유도시본부 번호 2)

•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사업 삭제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란 61번)

• 버스․택시 승차대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 삭제 (별표 3 도시디자인본부란 53번)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ꏚ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2)

(1)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총무과란 번호1, 특별자치행정국란 2 ~ 4번, 도시디자인본부란 3, 4번>

○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를 통합,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고자 도지사 및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인 자치  경찰단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신속성 및 행정능률의 향상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 기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로서 주요 위임 사항은

•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 순찰근무 방법 및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횡단보도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관리 등

• 교통공원 운영시간 조정 등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고

○ 기존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로서 주요 위임 사항은

• 범칙금 납부통고, 과태료 부과징수,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습득물 처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임.

(2) 고용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지식경제국란 1 ~ 11번 >

○ 본청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분리하게 되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사업소장인 고용센터소장에게 위임하여 고용센터소장의 명의와 책임 하에 위임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 위임하는 사무는

• 직업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취업 알선 및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 피보험자격관리, 실업급여, 고령자고용촉진, 모성보호, 공인노무사관리, 국가기술자격관리에 관한 허가․인가․등록․지급․지원 등 민원에 관련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집행사무에 관한 사항임.

(3)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사항

< 농축산식품국란 5번 >

○ 광역유기동물보호소가 개관(2011.4월)되어 기존 행정시에서 운영하던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합․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 광역유기동물보호소를 동물위생시험소장의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사무위임을 실시하는 사항임.

※ 향후 행정시장은 유기동물의 포획,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포획된 유기동물의 보호․반환 업무 수행

ꏚ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3)

(1)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 특별자치행정국란 소관 10번 >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시․군 조례로 운영되었던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2008년 2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 2011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시 평생학습관(구.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로 규정되어 있는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시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사도의 개설․사용료 징수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 도시디자인본부란 48의2번 >

○「사도법」에 의거 사도(개인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제주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사도 개설을 하려면

1)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신청접수를 받으면

2)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함

○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집행사무로서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임.

ꏚ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부서 조정과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위임 사무의 정비

(1) 유원지 시설사업 소관부서 조정

< 별표 3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5중 제2호 → 별표 3 국제자유도시본부 번호 2 >

○ ″유원지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지난 2011.1.18 행정기구 규칙 개정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국제자유도시과로 조정되어

○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유원지 시설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의 사무위임조례상의 소관부서를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국제자유도시본부로 조정하는 것임

(2)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사업 삭제

<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란 61번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 4. 2일 폐지되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사무가 소멸되어 이에 따른 사무위임을 정비하는 사항임.

(3) 버스․택시 승차대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 삭제

< 별표 3 도시디자인본부란 53번 >

○ 버스․승차대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근거한 사무가 아님.

• 따라서 사무위임 조례에 위임사항을 규정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

• 행정내부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자치경찰단의 사무로 분장해야 할 사항임.

(4) 행정시 자치경찰대 수행 위임 사무의 삭제

< 별표 3 자치경찰단란 1~3번 >

○ 행정시장의 보조기관인 자치경찰대가 직속기관 자치경찰단으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자치경찰대 수행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장(자치경찰단장) 및 사업소장(고용센터소장)에게 위임하고,

•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