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3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자치경찰단이 직속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인 자치경찰단장에게 위임하고

❍ 본청 소속의 고용센터를 사업소로 분리하게 되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사업소장인 고용센터소장에게 위임하며

❍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2)

〈자치경찰단장 : 총무과란 번호1, 특별자치행정국란 2번부터 4번까지,                      도시디자인본부란 3번 및 4번〉

❍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도로교통 등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고용센터장 : 지식경제국란 1번부터 11번〉

❍ 직업․고용 안정 등에 관한 사무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무

❍ 취업알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등

〈동물위생시험소장 : 농축산식품국란 5번〉

❍ 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치

나.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3)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특별자치행정국란 소관 10번)

❍ 사도의 개설․사용료 징수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도시디자인본부 란 48의2번)

다.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 조정과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위임 사무의 정비

❍ 유원지 시설사업 소관부서 조정 (별표 3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5중 제2호 → 별표 3 국제자유도시본부 번호 2)

❍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사업 삭제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란 61번)

❍ 버스․택시 승차대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 삭제 (별표 3 도시디자인본부란 53번)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8 ～ 10. 26.(9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총무과란 번호 1중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 및 ”을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 자치경감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 및”으로 한다.

별표 2 특별자치행정국란에 번호 2부터 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1. 치안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요구 2.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착용에 관한 사항 3.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통보 4. 순찰근무 방법 및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 한 세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같은 조례 제22조	자치경찰단장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범칙금 납부의 통고 2.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범죄처벌법」제6조 같은 법 제8조
	4	습득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습득 공고 및 반환 등 2. 보관물건의 매각	「유실물법」제1조 같은 법 제2조

별표 2 도시디자인본부란에 번호 3 및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 1. 신호기등의 설치․관리 2. 횡단보도의 설치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5. 차마의 통행구간 및 통행방법 지정 6. 차로의 설치 및 통행방법 지정 7. 전용차로의 설치 8. 차마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금지구간 지정 9.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지정 10. 교차로 통행방법 지정 11.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및 차마의 예외적 통행허용 12.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지정 13.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지정 14.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에서의 예외적 정차 또는 주차허용 15.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 16.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자 지정 및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조치와 교육명령 17. 도로의 점용허가 및 통행금지제한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 18. 전용차로 운행 및 주․정차위반 단속 19. 과태료의 부과·징수 20. 범칙금 납부의 통고 21.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22.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 지정 23. 긴급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24.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기간 변경	「도로교통법」 제3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143조 같은 법 제161조 같은 법 제163조 같은 법 제165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같은 조례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제6조	자치경찰단장
	4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1. 휴 원 2. 운영시간 조정 3. 사용신청 및 결과통보 4. 사용제한 5. 자원봉사자 배치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교통 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16조

별표 2 중 소방방재본부란 다음에 지식경제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2. 국외 유로직업소개사업 등록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4.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 5. 허가․등록 또는 사업의 폐업신고 6. 등록․허가 등의 취소 7. 폐쇄조치(국외직업소개사업) 8. 보고 및 조사 9. 포상금 지급(국외직업소개사업) 10. 과태료 부과	「직업안정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고용센터소장
	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2.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3. 사업주및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4.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 5.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취소 6.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7. 부정수급액의 반환 8. 신고 포상금 지급 9. 지도감독의 대상 10. 업무 대행 11. 청문 실시 12. 과태료 부과․징수 13. 지정직업훈련시설 설립․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등 15.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 16.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 취소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2. 사업주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3. 사업주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 4. 사업주 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5.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6.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7. 부정수급 반환 및 추가 징수	「고용보험법」 제20조 상 동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35조
	4	취업 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구인 신청 수리 2. 구직의 신청 수리 3. 근로조건의 명시 등 4. 직업지도 5. 구인․구직의 개척 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직업안정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5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등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3.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4.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5. 벌칙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9조
	6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2. 이직 확인 3.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4.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7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2.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재취업설명회 및 재취업지원 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처리 및 예방	「고용보험법」제40조, 제43조 및 제58조 같은 법 제44조 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61조 및 제62조
	8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1.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2.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관리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 같은 법 제13조
	9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1.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2. 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3.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제75조 및 제77조 「근로기준법」 제74조
	10	공인노무사 관리에 관한 사항 1. 등록 2. 노무법인 설립 3. 노무법인의 해산 4. 노무법인 인가 취소 5. 폐업 6. 감도상의 명령 7. 등록의 취소 8. 청문 9. 과태료	「공인노무사법」 제5조 같은 법 제7조의4 같은 법 제7조의5 같은 법 제7조의6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30조
	11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 국가기술 자격의 취소 2. 청문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별표 2 농축산식품국란에 번호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보호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유기동물 등에 대한 진료 및 보호 조치 2. 보호 유기동물의 반환․분양 조치 3. 보호 유기동물에 대한 공고 및 유기동물중 동물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조치 4. 유기동물의 반환 또는 분양 시 보호 중 소요된 경비 등에 대한 청구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제4조 상 동 상 동 상 동	동물위생시험소장

별표 3 국제자유도시본부란에 번호 2를 번호 3으로 하고 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및 협의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에 따른 유원지 시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별표 3 특별자치행정국란에 번호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1. 설치 2. 개관 및 휴관 3. 시설 사용 4. 사용료 등 5. 사용료 등의 감면 6. 보육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3조 같은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0조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란 번호 61을 삭제한다.

별표 3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5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48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의2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및 변경에 대한 허가 2. 사도의 통행제한․금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허가	「사도법」제4조 같은 법 제7조

별표 3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53을 삭제한다.

별표 3 자치경찰단란 번호 1부터 3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3 농축산식품국란 번호 16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2. 유기동물 등에 대한 포획 및 포획직후 소유자가 확인된 유기동물에 대한 반환 조치	같은 조례 제4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제3조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