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2.   1.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011.5.23)에 민간 수탁자를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개선(안 제3조의2)

○ 수탁기관의 선정 『지방계약법령』적용(안 제4조)

○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삭제(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ꏚ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안 제3조의2)의 개정은

○ 본 개정조례안에서 특례적용 배제 조항 중 “제4조제2항”이 개정되고, “같은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 제3조의2 본문 중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의2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각종 행사․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 제3조제2항 ----------------------------------------------------------.

※ 현행조례 제3조제2항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현행조례 제4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삭제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탁대상기관을 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 할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삭 제>

ꏚ ‘수탁기관의 선정’ (안 제4조제2항․제3항)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개정(2011. 5.23)   으로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011. 5.23)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

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발췌)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

을 할 수 있다.

ꏚ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안 제5조)의 삭제는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 민간위탁금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6조~109조에서는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계약심의대상에 대한 참가자 자격 제한,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음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는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하여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와는 중복적인 사항임에 따라

• 처리절차의 일원화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민간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삭제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 및 지방계약법령과 처리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