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4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011.5.23)에 민간수탁자를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개선(안 제3조의2)

나. 수탁기관의 선정 『지방계약법령』적용(안 제4조)

다.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삭제(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7 ～ 10. 26(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각종 행사ㆍ대회, 여론조사, 청사환경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특례) ------------------------------------------------------------------------------------------------------ 제3조제2항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 략)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위탁대상기관을 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삭 제>
제5조(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 또는 환경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관계 공무원 3인, 당해분야의 전문가 2인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10.12.24, 행정안전부 예규341호)

○ 민간수탁자를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행사관련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협약포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11.5.23, 행정안전부 예규362호)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