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5		제출연월일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1. 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1. 11. 8.

○ 심사연월일 : 2011. 12. 1.

2. 개정이유

○ 차량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채권매입 의무와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2016.12.31 재검토 조항 신설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채권매입기준 요율 인하(안 별표 1)

․ 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채권매입기준 요율 일부 인하

※ (안 별표 1) 중 개정안(발췌)

현 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기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100분의 3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100분의 4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100분의 1.5
2. 자동차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100분의 1.5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100분의 3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100분의 5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2 ～ 10. 26(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2011년도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의결

6.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차량 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 안 제15조(규제의 재검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규제정비 재검토 기간을 신설하는 조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따른 〔안 별표1〕은 자동차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시 매입기준을 경감하는 사항임

※ 신․구조문 대비

○ 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채권매입 의무와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 제9조〔안 별표1〕중 개정안(발췌)

현 행			개정안
매입대상	매입기준		매입기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100분의 3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	100분의 4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100분의 1.5
2. 자동차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100분의 1.5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	100분의 3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100분의 5

※ 조례 개정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액 감소추계         (단위 : 백만원)

년 도 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감 소 액 (주민부담경감)	8,500	8,780	9,069	9,368	9,677

7.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를 통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감소되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융자되는 금액이 감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자치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2011.10.12)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가 가능한지 재검토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제19조 (지방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2ㆍ12ㆍ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