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6		제출연월일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1. 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1. 11. 8.

○ 심사연월일 : 2011. 12. 1.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제 차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기에 조성하고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세율특례

○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등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7 ～ 10. 26(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 의결(‘11.10.27)

6.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에서는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례로 정하는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과 검토사항 다음과 같음.

가. 별장, 골프장 등에 대한 세율특례(안 제2조～제6조)

-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별장, 골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세율특례 사항으로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서 이관하고 있음. 다만, 고급주택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 동안의 재산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고 있으며,

- 안 제5조,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취득세 세율특례가 신설되고 재산세 중과기준이 대도시에 비추어 실정에 맞게 100㎡에서 150㎡로 다소 완화되고 있고,

- 안 제6조, 고급선박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마리나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3개월 이상 도내 계류항에 계류하는 사항을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추가되었음.

본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 및 제6조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으로 그대로 이관되고 있는 것이나, 취득세의 세율조정은 “특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표준세율에 대한 특례사항이므로 안 제2조부터 안제6조까지는 조문안 수정이 필요함

※ 조문별 세율조정 내용

조문	현행(감면 조례)	조 례 안
안 제2조	<별장에 대한 특례> □ 취득세 ㅇ 일반과세 : 2.3%～4% □ 재산세 ㅇ 일반과세 : 0.1%～0.4%	※ 종전 감면조례 §23 이관 □ 취득세 ㅇ 좌동 □ 재산세 ㅇ 좌동
안 제3조	<골프장에 대한 특례> □ 취득세 ㅇ 일반과세 : 2.3%～4% □ 재산세 ㅇ 건축물분 : 0.25% ㅇ 토지분 : 과표 25% 공제 ㅇ 원형보전지 : 분리과세(0.2%)	※ 종전 감면조례 §26 이관 □ 취득세 ㅇ 좌동 □ 재산세 ㅇ 좌동
안 제4조	<고급주택에 대한 특례> □ 취득세 ㅇ 일반과세 : 2.3%～4% □ 재산세 ㅇ 일반과세 : 0.1%～0.4% ㅇ 3년 동안 25% 경감	※ 종전 감면조례 §24 이관 □ 취득세 ㅇ 좌동 □ 재산세 ㅇ 좌동(단, 경감규정 삭제)
안 제5조	<고급오락장에 대한 특례> □ 취득세 ㅇ 중과세 : 5배×(2.3%～4%) □ 재산세 ㅇ 중과세 : 4% (* 지방세법 §111①-1-다-2))	※ 면적기준 완화 등 도 실정에 맞는 조세정책 운영 □ 취득세 ㅇ 일반과세 : 2.3%～4% □ 재산세 ㅇ 150㎡ 이상 : 4% ㅇ 150㎡ 이하 : 0.1%～0.4%
안 제6조	<고급선박에 대한 특례> □ 취득세 ㅇ 일반과세 : 2.02%～3% □ 재산세 ㅇ 일반과세 : 0.3% * 우리 도 일반선박 세율 : 0.25%	※ 종전 감면조례 §25 이관 □ 취득세 ㅇ 좌동 □ 재산세 ㅇ 일반과세 : 0.25% (3개월 이상 도내 계류 조건)

나.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세율특례(안 제7조～제11조)

- 안 제7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사항이 도민의 세부담 완화 및 역외세원 확충 측면에서 신설되고 있으며,

- 안 제8조 및 제9조,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특례 사항이 역외세원 확충을 위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서 그대로 이관되고 있음

- 안 제10조,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특례 사항도 세수확충 등 사유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서 그대로 이관되고 있고,

- 안 제11조는 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사항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에서 그대로 이관되고 있음.

※ 조문별 세율조정 내용

조 문	현행(지방세법)	조 례 안
안 제7조	<차량에 대한 특례> □ 취득세 ㅇ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경자동차는 4%) ㅇ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경자동차는 4%) - 영업용 4%, 이륜차 등 2% ※ 지방세법 §12	□ 취득세 ㅇ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5% (경자동차는 3%) ㅇ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4%(경자동차는 3%) - 영업용 4%, 이륜차 등 2% * 사유:전국 렌터카의 과다 등록 방지
안 제8조 안 제9조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특례> □ 재산세 ㅇ 선박 : 0.25% ㅇ 항공기 : 0.18%	※ 도세조례 §19 에서 이관 □ 재산세 세율 ㅇ 좌동
안 제10조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례>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ㅇ 먹는물 : 300원/㎥ ㅇ 온천수 : 150원/㎥ ㅇ 기타용수 : 30원/㎥	※ 도세조례 §33 에서 이관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ㅇ 좌동 (타 시도보다 50% 세율가산)
안 제11조	<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특례> □ 서귀포 제2관광단지 ㅇ 과세방식 : 분리과세 ㅇ 재산세율 : 0.2%(단일세율)	※ 감면조례 §30에서 이관 □ 서귀포 제2관광단지 ㅇ 좌동

다. 국제선박 및 교환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2조～제13조)

- 안 제12조,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가 선박등록특구의 안정적 운영 및 감면(통계)액 축소를 위해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 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로 이관되고 있고,

- 안 제13조, 제작결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특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해 자동차를 반납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은 경우 온라인 자동차 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설되고 있음

※ 조문별 세율조정 내용

조 문	현 행(지방세특례제한법)	조 례 안
안 제12조	<국제선박에 대한 특례> □ 취득세율 : 2% 차감 □ 재산세, 지방교육세 : 면제 □ 지역자원시설세 : 면제 * 지방세법 제146조② □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추징 ㅇ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미 등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 취득세율 : 1만분의 2 등 □ 재산세, 지방교육세율 : 0% □ 지역자원시설세율 : 0% □ 취득세/지방교육세 추가 과세 ㅇ 좌동
안 제13조	<제작결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특례> □ 교환받은 자동차 ㅇ 비과세(다만, 가액 초과분 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교환받은 자동차 ㅇ 과세 □ 반납된 자동차 ㅇ 환급(다만, 환급가산금 미가산)

라. 부칙에 관한 사항(부칙안 제1조～제5조)

- 부칙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2년도 1월 1일부터 하고

- 부칙안 제2조는, 안 제3조(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항에 대하여만 한시 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별장 등에 대한 세율특례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부칙안 제5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제19조 및 제33조에 따른 선박, 항공기 및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기준이 이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음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세 제19조 및 제33조
제19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중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1.8 제33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이하 "기타용수"라 한다): 세제곱미터당 30원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에서 ‘「지방세법」 상 표준세율에 불구하고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도세조례, 감면조례에서 이관되었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세제 차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기 조성 및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조례안 제2조부터 제6조는,

“특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표준세율에 대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례안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 안 제2조부터 안제6조까지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 수정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에 불구하고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불구하고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4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불구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불구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6조(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불구하고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2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각각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제5조(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② (현행과 같음)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에 불구하고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불구하고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을”을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각각”으로 한다.

안 제4조 본문 중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불구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을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불구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을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불구하고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을”을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안』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2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에 불구하고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불구하고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4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불구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불구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6조(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 불구하고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2조(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각각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제5조(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세율특례) ① 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2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 ② (현행과 같음)	“특별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표준세율에 대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례안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잘못 적용하고 있음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삭제

7.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8. 삭제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시별 동지역(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행정시별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행정시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1.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제1항제5호를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