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

의안번호	417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 공기업들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조정특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7 ～ 10. 26(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 의결(‘11.10.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의 조정특례

제2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③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각각 경감

제3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4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5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6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조정특례) ①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7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제8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9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1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8조에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11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9조에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형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세를 경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각각 경감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제12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의 조정 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85조에 불구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및 제99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의 대상은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한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