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8		제출연월일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1. 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1. 11. 8.

○ 심사연월일 : 2011. 12. 1.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에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별 위임하는 사항과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기본 감면안 및 수출, 녹색성장, 고용창출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사항들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치단체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

○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

○ 수출, 녹색성장, 고용창출 등 정책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감면사항을 조례안에 반영

○ 특별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7. ～ 10. 26.(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3건(반영 2건, 일부 반영 1건) - 안 제28조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다.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 의결(2011.10.24)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 의결(‘11.10.27)

6. 검토사항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2011. 12. 31일까지 한시 조례로서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감면

❍ 조례안 제2조～제6조는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안 제2조는 종교단체에 대한 종전 감면조례의 감면 범위내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2012.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201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이전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택의 취득세 감면기간을 2015. 12. 31일까지 확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 안 제5조는 국가 공기업의 감면 축소에 따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도 출자․출연 법인에 대하여도 재정확충을 위하여 감면을 축소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전 감면조례에서 이관하는 사항임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안)	조 례 안
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ㅇ 재산세 100% 범위 내에서 감면율 조례 위임 ㅇ 취득세 - 도청소재지 지역 : 25% 범위 내 감면율 조례 위임 - 그 밖 지역 : 50% 범위 내 위임	□ 종교단체의 의료업(§2) ㅇ 재산세 면제 ㅇ 취득세 - 제주시 동 지역 : 25% 경감 - 그 밖의 지역 : 50% 경감 ※ 기존 감면조례 §3 범위내
안 제3조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ㅇ 취득세 50% 경감, 50% 범위 내 추가경감 조례 위임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3) ㅇ 취득세 면제 ※ 기존 감면조례 §30 일부이관
안 제4조	□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ㅇ 이전공공기관 소속 지원의 주택 감면기간 2015년 말까지 조례로 연장 가능	□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4) ㅇ 감면기간 연장(2015.12.31)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감면기간 연장
안 제5조	□ 지방공사 등 ㅇ 지방공사, 도 출자․출연 법인 : 취득세․재산세 75%범위 내 감면율 조례 위임 ㅇ 지방공단 : 취득세․재산세 100% 범위 내 감면율 조례 위임	□ 지방공사 등(§5) ㅇ 지방공사, 도 출자․출연 법인 :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ㅇ 지방공단 :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 재정확충을 위해 공기업 감면 축소
안 제6조	□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ㅇ 자동이체납부 공제액 위임 ㅇ 자동이체납부 + 전자송달 공제액 조례 위임	□ 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6) ㅇ 자동이체납부 : 1장당 150원 ㅇ 자동이체납부 + 전자송달 : 1장당 300원 ※ 기존 감면조례 §36조의2 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 감면(안 제2조～제6조)

나.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 기본 감면

❍ 조례안 제7조～제13조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적 기본 감면으로

- 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관광단지, 외국인 투자유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전국 공통인 기본 감면하는 것으로 기존 감면조례에서 단순 이관하는 사항임.

조문	감면 조례(현행)	조 례 안
안 제7조	□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ㅇ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 자동차 1대 면제	□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7) ㅇ 좌동 ※ 기존 감면조례 §2 이관
안 제8조	□ 문화재 감면 ㅇ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 부동산 재산세 면제	□ 문화재 감면(§8) ㅇ 좌동 ※ 기존 감면조례 §5 이관
안 제9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감면 ㅇ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감면(§9) ㅇ 좌동 ※ 기존 감면조례 §9 이관
안 제10조	□ 관광단지 투자촉진 등 감면 ㅇ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 취득세 50% 경감	□ 관광단지 투자촉진 등 감면(§10) ㅇ 좌동 ※ 기존 감면조례 §30 일부이관
안 제11조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 연장 조례 위임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11) ㅇ 감면기간 : 10～15년 ㅇ 감면비율 : 100% ※ 기존 감면조례 §14 이관
안 제12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ㅇ 취득세 면제 ㅇ 재산세 3년간 50% 경감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12) ㅇ 좌동 ※ 기존 감면조례 §15 이관
안 제13조	□ 시장정비사업 감면 ㅇ 건축물 취득세 면제	□ 시장정비사업 감면(§13) ㅇ 좌동 ※ 기존 감면조례 §8 이관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 기본 감면(안 제7조～제13조)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 감면

① 자생적 발전동력 확충을 위한 감면(안 제14조～제21조)

- 안 제14조는 기업유치를 위해 감면요건 등의 완화 및 서귀포시 이전기업 우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 수출기업(안 제15조), 신성장 제조업(안 제16조), 해운산업(안 제17조) 및 관광산업(안 제18조)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성장 동력 확충,

- 안 제19조,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감면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 안 제20조, 기업의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 안 제21조, FTA에 대응,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시설 현대화 및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등,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정의 중점 정책과제들을 기존 감면조례에서 이관하거나 신설하여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

<도세 감면조례에서 이관 또는 신설>

조문	현 행(도 감면조례)	개 정 안
안 제14조	<법인등의 이전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 취득세 면제 : 부동산 ㅇ 부동산 초과액*은 과세 * 초과액 = 부동산(전-후) 가액 □ 재산세 감면 ㅇ 5년 동안 면제, 이후 3년 동안 50% 경감	※ 기존 감면조례 §18 이관 □ 취득세 면제 : 부동산, 기계장비 ㅇ 부동산 초과액 비과세 □ 재산세 면제 ㅇ 과밀억제권역→제주시(7년) ㅇ 과밀억제권역→서귀포시(10년) ㅇ 과밀권역 외 → 제주시(5년) ㅇ 과밀권역 외 → 서귀포시(7년)
안 제15조 제1항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신 설>	□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 ㅇ 취득세 면제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ㅇ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부동산
제2항	<신 설>	□ 연 30만불 이상으로 전환된 수출기업 ㅇ 취득세 면제 : 부동산, 기계장비 ㅇ 재산세 5년간 50% 경감 : 부동산
제3항	<신 설>	□ 연 100만불 이상 국내수출기업의 이전 ㅇ 취득세 면제 : 부동산, 기계장비 ㅇ 재산세 면제 - 제주시 10년, 서귀포시 15년
제4항	<신 설>	□ 수출 관련 외국기업의 이전(제4항) ㅇ 취득세 면제 : 부동산, 기계장비 ㅇ 재산세 면제 - 제주시 10년, 서귀포시 15년
안 제16조 제1항	<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위한 감면>
	<신 설>	□ 신성장제조업의 신규 투자 ㅇ 취득세 50% 경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ㅇ 재산세 50% 경감(5년 동안) : 부동산
제2항	<신 설>	□ 신성장제조업의 도내 이전 ㅇ 취득세 면제 : 부동산, 기계장비 ㅇ 재산세 면제 - 제주시 10년, 서귀포시 15년
안 제18조 제2항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취득세 면제 : 부동산	※ 기존 감면조례 제29조④ 이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좌동(일몰기한 연장)
안 제19조 제3항	<신 설>	□ 녹색제품 생산기업 ㅇ 취득세 50%경감 : 부동산 ㅇ 재산세 50%경감(5년) : 부동산
제4항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ㅇ 재산세 과세 ※ 지방세법 §109-③-3.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ㅇ 재산세 면제
안 제20조 제1항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신 설>	□ 고용우수기업 ㅇ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ㅇ 재산세 50% 경감
제2항	<신 설>	□ 성장유망중소기업 ㅇ 취득세 면제 : 부동산, 기계장비 ㅇ 재산세 50% 경감 : 부동산
안 제21조 제1항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
	<신 설>	□ 친환경농업 육성 ㅇ 재산세 50% 경감 : 친환경농산물 농지
제2항	<신 설>	□ 축산시설 현대화 ㅇ 취득세 50% 경감 : 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운송차량 등
제3항	<신 설>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 ㅇ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 센터용 부동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조문	현 행(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정 안
안 제17조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 해양화물운송사업용 선박 ㅇ 취득세율 1% 차감 ㅇ 재산세 경감 - 내항 50%, 외항 50% □ 해양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내항 제외) ㅇ 취득세율 1% 차감 ㅇ 재산세 경감 : 50% ※ 해운업자 세제지원은 없음	□ 해양화물운송사업용 선박 ㅇ 취득세율 2% 차감 ㅇ 재산세 경감 - 내항 50%, 외항 75% □ 해양여객운송사업용 선박 ㅇ 취득세율 2% 차감 ㅇ 재산세 감면 - 내항 50%, 외항 75, 순항 100 □ 해양운송사업자 ㅇ 취득세 50%경감 : 부동산, 기계장비 ㅇ 재산세 50%경감(5년) : 부동산
안 제18조 제1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기 ㅇ 취득세율 2% 차감 ㅇ 재산세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65	□ 국제노선 항공기 추가 지원 ㅇ 재산세 면제 (재산세 50% 추가 경감) * 주 3회 이상 국제 운항 조건
안 제19조 제1항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감면>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ㅇ 취득세 140만원 한도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66 ③,④	□ 좌동 ㅇ 취득세 전액 면제
제2항	□ 친환경 건축물, 주택 등 ㅇ 취득세 5～15%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47	□ 좌동 ㅇ 취득세 30～50% 경감
안 제20조 제3항	□ 사회적기업 ㅇ 취득세 50% 경감 : 부동산 ㅇ 등록면허세 50% 경감 : 법인등기 ㅇ 재산세 25% 경감 :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의4	□ 좌동 ㅇ 취득세 면제 : 부동산, 차량 ㅇ 등록면허세 면제 : 법인등기 ㅇ 재산세 50% 경감 : 부동산

② 도민 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안 제22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제33조)

- 안 제22조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감면을 확대하고,

- 안 제25조는, 저소득 가구 지원으로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였으며,

- 안 제28조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사전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였고,

- 안 제30조는, “새터민” 자활 지원을 위해 주택 등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31조는,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제지원하고,

- 안 제32조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과 수퍼마켓협동조합의 가공․보관 등 공동시설의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33조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한 세부담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도세 감면조례에서 이관 또는 신설>

조문	현 행	개 정 안
안 제22조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주차전용 건축물 ㅇ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 5년 동안 50% 경감 □ 주차전용 토지 ㅇ 재산세 5년 동안 50% 경감 - 주차대수 20대 이상	※ 기존 감면조례 §19, 20 이관 □ 주차전용 건축물 ㅇ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 50% 경감 □ 주차전용 토지 ㅇ 재산세 50% 경감 - 주차대수 10대 이상
안 제25조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ㅇ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기존 감면조례 §32 이관 □ 좌동
안 제28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
	<신 설>	□ 공항소음 대책지역 소재 주택 ㅇ 재산세 50% 경감 ㅇ 취득세 50% 경감(승계취득에 한함)
안 제30조	<새터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감면>
	<신 설>	□ 북한이탈 주민 ㅇ 1주택 : 취득세 50% 경감 ㅇ 1차량 : 취득세 면제
안 제31조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감면>
	<신 설>	□ 다자녀가정 지원 ㅇ 1주택 : 취득세 50% 경감) □ 다문화가족 지원 ㅇ 자동차 1대 : 취득세 면제
안 제32조	<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전통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의 가공․보관 등 공동시설 ㅇ 취득세 75% 경감 * 농협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50% 경감	□ 전통시장/수퍼마켓협동조합의 가공․보관 등 공동시설 ㅇ 취득세 면제 ㅇ 재산세 50% 경감 ㅇ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50% 경감
안 제33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 설>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ㅇ 조성 토지 공급완료 또는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 재산세 특례 ㅇ 50% 과세표준 공제 후 0.2% 세율 적용(0.1%) * 현재는 0.2%～0.5%,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③ 기존 감면의 연장 또는 확대(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 경마장(23조), 제주투자진흥지구(24조) 및 도시가스사업(제27조)에 대한 감면은 기존 감면을 그대로 이관하였고,

- 선박투자회사(26조)에 대한 감면은 역외세원 확충을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이 추가되었으며,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공연장(29조)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음.

조문	현 행	개 정 안
안 제23조	□ 경마장 과세특례(§27) ㅇ 교차경주 레저세 감면	□ 경마장 과세특례 ㅇ 좌 동
안 제24조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감면(§28) ㅇ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감면 ㅇ 좌 동
안 제26조	□ 선박투자회사 감면(§34) ㅇ 등록면허세 70% 경감 (1년 이내 증자 경우 포함)	□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감면 ㅇ 좌 동 (5년 이내 증자 경우 포함) ※역외세원 확충을 위해 대상 확대
안 제27조	□ 도시가스사업(§36) ㅇ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도시가스사업 ㅇ 좌 동
안 제29조	<신 설>	□ 공연장 감면 ㅇ 취득세, 재산세 면제 ㅇ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신설

<기존 감면조례의 연장 또는 확대>

라.		제주자치도특별법 위임에 따른 감면

❍ 감면 기준 또는 절차 완화(안 제34조～제37조)

- 특별법 제72조의3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정하거나 절차를 완화하는 사항임.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 례 안
안 제34조	□ 특수한 사유(§2④) ㅇ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 특수한 사유 ㅇ 좌 동
안 제35조	□ 어업의 주업 기준(§5①, ②) ㅇ 자영어민 및 감면 기준 규정	□ 어업의 주업 기준 ㅇ 자영어민 기준 확대 : 6월 이내 새 어선 취득자 포함 ㅇ 감면 기준 확대 : 60일 이내 소유어선 매각 경우 비합산 ※ 자영어민에 대해 감면 확대
안 제36조	□ 감면 신청(§47) ㅇ 감면 신청 절차 규정	□ 감면 신청 ㅇ 좌 동
안 제37조	□ 감면자료의 제출(§48) ㅇ 감면자료 제출 의무 규정	□ 감면자료의 제출 ㅇ 좌 동

<감면 기준 또는 절차 완화(안 제34조～제37조)>

마.		부 칙

❍ 부칙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2.1.1로 하고 있으며

❍ 부칙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효력을 2014.12.31까지 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

7.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2011. 12. 31까지 한시 조례로서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인 기본 감면사항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적 발전동력과 도민중심의 친서민 세제정책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일부 조문인 경우 중복 한정을 하고 있거나 표준 도량형을 쓰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을 요함

※ 수정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및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 략) ③ 국내에 소재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생 략) 2.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략)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아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어선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의 소유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 ------------------------------------------------------------------------------------------------------------------------------------------------------------------------------------------------. ② (현행과 같음) ③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헥타르 ------- ---------------------------------------------------------------------------------------------------------------------------------------------------------------.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제1항 본문 중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이”를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로 한다.

안 제15조제3항 본문 중 “국내에 소재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이”를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로 한다.

안 제35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헥타아르“를 ”헥타르“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이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을 포함한다)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차량(승용자동차 제외),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및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 략) ③ 국내에 소재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점 또는 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해당 사업용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1. (생 략) 2.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략)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아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되, 새로운 어선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의 소유 어선을 폐선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감면) ①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도내에 본점을 둔 기업에 한한다)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 ------------------------------------------------------------------------------------------------------------------------------------------------------------------------------------------------. ② (현행과 같음) ③ 최근 3년 동안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한한다.)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헥타르 ------- ---------------------------------------------------------------------------------------------------------------------------------------------------------------.	일부 조문인 경우 중복 한정을 하고 있거나 표준 도량형을 쓰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을 요함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용담 2․3동 항공소음대책 위원장 고원호	1993년 7월 1일 이전에 준공된 주택뿐 아니라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반 영(안 제28조) - 공항소음 대책지역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함)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상준	1993년 7월 1일 이전에 준공된 주택뿐 아니라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반 영(안 제28조) - 공항소음 대책지역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함)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이호동 오도마을회장 현상무	소음피해대책지역 주택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80% 경감 소음피해예상지역 주택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 일부 반영(안 제28조) - 공항소음 대책지역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함)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공항소음 대책지역 외 주택 감면에 대해서는 미반영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의2(지방세에 관한 특례)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98조 본문 및 제9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어업인후계자,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8조(감면 신청)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9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읍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일 것

2. 어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과 소유 어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47조(감면 신청) ① 법 제98조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99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이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다만, 도청 소재지(제주시의 동지역을 말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과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과세대상과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8조(법인 등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전에 대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이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이나 본사를 매각 또는 폐쇄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조제1호자목에 따라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1.5.11>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기업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취소 또는 환수 결정한 때

3.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ㆍ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다시 설치한 때

제19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주민세 재산분을 추징한다.

제20조(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통보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 × 365 / 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이나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27조(경마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제주경마공원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경주를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장외발매소분(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장외발매소 발생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② 한국마사회는 제1항의 레저세 감면액(레저세 감면액에 대한 법인세 및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적립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레저세 감면액이라 한다) 이상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 감면액을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주경마공원의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한 사업

2. 테마파크 시설 등 제주경마공원의 공원화 사업

3. 제주경마장의 경마고객용 시설 확충 및 보수비용

③ 과세특례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하여 감면세율을 조정한다.

제28조(제주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로서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2.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 동안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10년간 면제(단,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2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7을 준용한다.

제30조(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계획사업(이하 이 조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1호다목(3)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조성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최초로 신축하는 경우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제36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과 제1호의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