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9		제출연월일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1. 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1. 11. 8.

○ 심사연월일 : 2011. 12. 1.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기타용수에 대하여 과세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기한이 2011년으로 만료되고 있어, 그 적용 유예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3. 주요내용

○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5년간 과세적용 유예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1년 ⇒ 2016년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4. ～ 10. 2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 의결(‘11.10.27)

6.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기타용수에 대하여 과세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기한이 2011년으로 만료되고 있어, 그 적용 유예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조례 제33조)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이하 “기타용수”라 한다) : 세제곱미터당 30원

※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례) ① (생략) ② 제33조제3호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례) ① (생략) ② ----------------------------------------------- 2016년까지 ----------------.

7 종합의견

❍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 타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지하수원수대금에 부과된 것으로 하고 있어, 본 도세조례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사항임

※ 먹는 물과 온천수에 대한 원수대금은 본 조례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뺀 나머지만 최종 원수대금으로 부과(제주자치도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58조제5항)

이는, 도민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칙을 연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3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이하 “기타용수”라 한다) : 세제곱미터당 30원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