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9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기타용수에 대하여 과세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기한이 2011년으로 만료되고 있어, 그 적용 유예기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2. 주요내용

○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기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2011년 ⇒ 2016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4. ～ 10. 2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원안 의결(‘11.10.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중 “2011년”을 “2016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례) ① (생략) ② 제33조제3호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례) ① (생략) ② ----------------------------------------------- 2016년까지 ----------------.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33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이하 “기타용수”라 한다) : 세제곱미터당 30원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