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0	제출연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복지회관이 없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회관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 동홍동 복지회관을 신설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모든 복지회관의 위치에 새주소 표시 (안 별표 1)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동홍동 복지회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동홍동) (서귀포시 동홍동 1041-8)

2. 조 례 안: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4. ～ 10. 24(20일간)

․ 제출건수 : 2건(반영 1, 미반영 1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우도면복지회관	제주시 우도면 영일 진사길 15-5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1393-1)
일도2동복지회관	제주시 신산로 9길 41(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162-29)
이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중앙로 25길 17(이도1동) (제주시 이도1동 1692-18)
도남동복지회관	제주시 도남로 3길 3-2(도남동) (제주시 도남동 916-6)
삼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전농로 1길 52(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708-1)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제주시 서사로 5길 11-8(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543-7)
남성마을 복지회관	제주시 남성로 26길 30(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235-25)
무근성복지회관	제주시 무근성 1길 9(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1158-4)
동한두기복지회관	제주시 동한두기길 3-9(용담1동) (제주시 용담1동 382-17)
어영복지회관	제주시 서해안로 464(용담3동) (제주시 용담3동 2396-1)
화북동복지회관	제주시 진동로 63(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594-4)
화북1동복지회관	제주시 진남로 33(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932-2)
화북거로복지회관	제주시 거로남 4길 14-3(화북2동) (제주시 화북2동 3350-4)
봉개본동복지회관	제주시 번영로 503(봉개동) (제주시 봉개동 1854-3)
오등상동복지회관	제주시 한북로 333(오등동) (제주시 오등동 264-1)
오라동성복지회관	제주시 동성길 13(오라2동) (제주시 오라2동 2228-2)
오라공설복지회관	제주시 공설로 5길 4(오라1동) (제주시 오라1동 2446-2)
연동복지회관	제주시 주수길 11(연동) (제주시 연동 534-1)
정존복지회관	제주시 수덕9길 71-10(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2513-5)
축산단지복지회관	제주시 축산마을 1길 5(해안동) (제주시 해안동 22-9)
이호동복지회관	제주시 백표서길 5(이호1동) (제주시 이호1동 452-4)
안덕면복지회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21-6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63-8)
표선면복지회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중앙로 2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8-1)
동홍동복지회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동홍동) (서귀포시 동홍동 1041-8)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     으면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우도면복지회관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1393-1
일도2동복지회관	제주시 일도2동 162-29
이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이도1동 1692-18
도남동복지회관	제주시 도남동 916-6
삼도1동복지회관	제주시 삼도1동 708-1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제주시 삼도1동 543-7
남성마을 복지회관	제주시 삼도2동 235-25
무근성복지회관	제주시 삼도2동 1158-4
동한두기복지회관	제주시 용담1동 382-17
어영복지회관	제주시 용담3동 2396-1
화북동복지회관	제주시 화북1동 1594-4
화북1동복지회관	제주시 화북1동 1932-2
화북거로복지회관	제주시 화북2동 3350-4
봉개본동복지회관	제주시 봉개동 1854-3
오등상동복지회관	제주시 오등동 264-1
오라동성복지회관	제주시 오라2동 2228-2
오라공설복지회관	제주시 오라1동 2446-2
연동복지회관	제주시 연동 534-1
정존복지회관	제주시 노형동 2513-5
축산단지복지회관	제주시 해안동 22-9
이호동복지회관	제주시 이호1동 452-4
안덕면복지회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63-8
표선면복지회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8-1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제출기관	의견내용	검토결과
서귀포시 (주민 자치과)	(별표1) ○ (구)동홍동주민 센터를 복지회관으로 지정함에 있어 1층만 위탁하고, 2․3층은 타용도로 사용	< 미반영 > ▷ 공유재산에 대한 소재지 지정시 층별 지정사례는 없으며 ▷ 층별 지정시 재산관리관도 층별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저해 ▷ 건물전체를 복지회관으로 지정 하고 층별 위탁계약체결 관리 ․운영가능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공동대표 (마을회장 양대년, 주민자치 위원장 김상범)	(별표1) ○ 1안 (구)서홍동주민센터를 센터를 복지회관으로 지정요망 ○ 2안 (현)서홍동주민센터 별관 신축 지정요망	< 반영 - 추후논의 > ▷ (구)서홍동주민센터를 이용한 공공산후조리원 활용계획이 아직 미확정되었고, 주민합의가 미흡함에 따라 추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