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1.  25.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공시지가 (천원)	비 고 (활용계획)
437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 센터 부지 교환	취득	서귀포시 성산읍 성읍리 1380-10 외 4필지	․ 토지 33,467	624,103 (도비)	․ 성읍119지역 센터 부지
		처분	서귀포시 성산읍 성읍리 468-1	․ 토지 32,890	657,800 (도비)	․ 목장용지
438	삼다수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	처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81-1	․ 토지 8,639	380,116 (도비)	․ 삼다수 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439	서귀포시 도시공원사업 부지매입	취득	서귀포시 서홍동 769 외 8필지	․ 토지 20,495	1,212,376 (도비)	․ 원형녹지공간 확충 및 공원시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ꊱ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 교환

❍ 교환대상

구 분	취 득	처 분	비 고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380-10, 1382, 1382-1, 2381, 1117-2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468-1
면 적	토지 33,467㎡	토지 32,890㎡
소유자	성읍1리 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
활 용	성읍119지역센터 부지, 진입로 등	목장용지
가 격	624,103천원	657,800천원

❍ 교환사유 :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가 성읍1리 마을회 소유 사유재산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사유재산과 인근에 위치한 목장용지인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청사 개보수, 차고지 확보 및 소방안전 체험센터, 소방공무원연수원 건립부지 확보 등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1년 11월 ~ 2012년 12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동부소방서

❍ 검토의견

-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는 국가지정 및 제주자치도지정 문화재 등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마을 조성지역에 안전관리 책임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공공청사가 없어 마을회 부지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문화재의 안전관리 등 양질의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 또한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성읍민속마을과 표선 해비치 해변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으로, 부지 확보 후 국비 등을 확충하여 소방안전체험센터와 소방공무원연수원을 건립하여 제주가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방인프라 확충을 꾀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ꊲ		삼다수 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 매각

❍ 매각대상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81-1번지

❍ 면    적 : 토지 8,639㎡ (임야)

❍ 매각가격 : 3억8천만원(도비 100%)

❍ 매 각 선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매각사유 : 대상 부지는 삼다수 공장 진입로에 접한 토지로서, 현재는 잡목이 우거진 임야지로 제주자치도 개발공사에 매각하여 삼다수 공장 확장 및 진입로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1. 11월 ~ 12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도 개발공사는 현재의 삼다수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이 따르고 있음에 따라 제품 운송차량 이동 공간을 확보하여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제품의 입․출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인근의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유지 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유지까지 매입 또는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따라서 제주삼다수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해당 도유지의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ꊳ		서귀포시 도시공원사업 부지 매입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천원)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계		9필지	20,495	1,212,376
1	임야	서홍동 769	5,285	400,000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3-10 우덕성	삼매봉공원
2	임야	서홍동 769-1	1,948	147,500
3	전	서홍동 767-1	790	60,830
4	임야	서홍동 776	5,643	225,100
5	도로	서홍동 767-4	36	1,549
6	임야	서홍동 774-2	3,025	120,697	서귀포시 서귀동 8-1 임성빈
7	전	호근동 366	1,226	90,111	서귀포시 호근동 367 조호연
8	전	호근동 367	2,145	157,657
9	전	대정읍 하모리 1242-9	397	8,932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028 김순열	모슬공원

❍ 매입대상

❍ 면    적 : 토지 20,495㎡

❍ 매입가격 : 12억원(도비 100%)

❍ 매입사유 : 서귀포시 도시공원 내(삼매봉공원, 모슬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9필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 및 원형 녹지공간 확충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1. 11월 ~ 2012. 12월

❍ 사업부서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검토의견

- 공원지정으로 도시공원 내 49%에 이르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고 있으며, 2011년에는 1필지 5,285㎡, 2012년에는 8필지 15,210㎡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추정됨.

- 본 사업은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