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 (금) 14:00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1.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1.  11.   8.

○ 상정일자 : 2011.  11.  25.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공시지가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440	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부지 매입	취득	서귀포시 강정동 3427 외 14필지	․ 토지 52,336	6,400 (도비)	감귤육종연구센터 건립
442	관음사 탐방 안내소 건립	취득	제주시 오등동 산 180-3	․ 건물 1,500	5,000 (국비)	역사관, 유물전시관 등
443	제주시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	취득	제주시 건입동 477-1외 41필지	․ 토지 88,307	5,000 (도비)	녹지공간 확충 및 공원시설
444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취득	서귀포시 서귀동 300-8 외 5필지	․ 토지 3,030	3,610 (도비)	공영주차장
445	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신축	취득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4번지 일원	․ 건물 3,300	3,900 (국비 1,170 도비 2,730)	다목적경기장, 선수휴게실 등
446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멸실	취득	제주시 오라1동 1006번지 일원	․ 건물 11,700	25,000 (국비 7,500 도비 17,500)	배드민턴경기장,게이트볼장 등
		처분 (멸실)		․ 건물 4,513	320 (도비)	게이트볼장
447	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 물류센터 신축	취득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 외	․ 건물 9,900	4,830 (국비 2,415 도비 2,415)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등
448	아라동 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취득	제주시 아라1동 1644-5	․ 건물 1,700	3,009 (도비)	아라동 주민센터
		처분 (멸실)		․ 건물 453	85 (도비)
449	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	취득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11-6	․ 건물 800	2,000 (국비 1,000 도비 1,000)	참다랑어 육상양식 시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ꊱ		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

❍ 대    상 : 서귀포시 강정동 3427번지 외 14필지

❍ 면    적 : 토지 52,336㎡

❍ 매입가격 : 6,400백만원(도비 100%)

❍ 매입사유 : 감귤품종 대부분은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2012년 1월에 감귤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면 발생하게 될 외국품종 이용에 대한 로열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육종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육종연구에 필요한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감귤 육종연구는 물론 개발된 품종의 묘목생산과 농가보급을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2년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검토의견

-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수입개방, FTA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특히 UPOV 협약에 따라 감귤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면(2012. 1월) 외국품종 이용에 대한 로열티 문제가 현실화됨.

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란?

∘품종개발 활성화 등 농업발전을 목표로 1968년 설립

∘우리나라는 2002년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가입 후 10년 이내에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해야 함.

- 따라서 향후 외국품종 이용에 따른 로열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 2011년 1월 18일, 농업기술원 내 감귤육종센터가 신설되면서 품종개발이 본격 착수되었으나, 품종개발 확대에 따른 육종연구 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해당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음사지구 탐방안내소 건립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산180-3번지(관음사야영장내)

❍ 규    모 : 건물 1동 1,500㎡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역사관, 유물전시관, 산악교육관(다목적 영상관) 등

❍ 건립사유

-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한라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상정복 위주의 탐방문화에서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절기 산악훈련 장소인 관음사지구 탐방로 입구 관음사 야영장에 1,500㎡규모의 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를 건립하여 국내외 산악사, 기념품전시 등 기록을 집대성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1. ~ 2014. 12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검토의견

- 본 관음사지구 탐방안내소 건립사업은 동절기 산악훈련 장소인 관음사지구 탐방로 입구 야영장에 5,000백만원의 사업비(전액 국비) 들여 1,500㎡ 규모의 탐방안내소(산악박물관 : 산악사, 기념품 전시 등)를 건립하겠다는 사항으로

-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한라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산악사, 기념품전시 및 기록의 집대성을 통한 세계 산악강국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됨.

		도시공원 편입 토지 매입

❍ 대    상 : 제주시 건입동 477-1번지 외 41필지

❍ 면    적 : 토지 88,307㎡

❍ 매입가격 : 5,000백만원(도비 100%)

❍ 매입사유

- 제주시 도시공원 내(사라봉, 용담공원, 남조봉, 신산, 어린이)에  포함된 사유지인 제주시 건입동 477-1번지외 41필지 88,307㎡를   매입하여 공원시설확충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부서 :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검토의견

- 공원지정으로 도시공원 내 58%에 이르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면서, 토지주들이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 연차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까지 230필지 384,324㎡의 사유지를 매입했고, 앞으로도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3,21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도시공원내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은 도시공원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도시공원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 매입대상 재산목록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 고
	지목	소재지	면적(㎡)
계			88,307	5,000,000
1	전	건입동 477-1	420	49,560	삼도이동 1151 파평윤씨 제주도종친회	사라봉공원
2	전	건입동 514-1	116	13,688	삼도이동 1151 파평윤씨 제주도종친회	사라봉공원
3	임	건입동 514-2	43	5,074	삼도이동 1151 파평윤씨 제주도종친회	사라봉공원
4	묘	건입동 475	208	24,544	삼도이동 1151 파평윤씨 제주도종친회	사라봉공원
5	전	건입동 540	2,598	363,720	일도이동 1019-3 김창모	사라봉공원
6	전	건입동 543	2,149	300,860	이도일동 신세계@ 512호 박혜숙	사라봉공원
7	잡	건입동 345-3	942	37,680	건입동 388 사라사	사라봉공원
8	임	건입동 355-1	1,412	56,480	일도이동 서해@ 1-711호 정용범	사라봉공원
9	전	건입동 382	1,002	30,060	건입동 1064 고영균	사라봉공원
10	임	건입동 822	1,015	25,375	건입동 1112 신영진	사라봉공원
11	전	건입동 838-6	563	25,335	건입동 838-1 송신흥	사라봉공원
12	임	건입동 344-1	2,324	69,720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51-15 조정규	사라봉공원
13	전	건입동 329	2,697	242,730	화북일동 4144-1 김홍현	사라봉공원
14	전	건입동 568-2	1,547	240,883	건입동 1046-1 강대길	사라봉공원
15	전	건입동 546-9	595	89,250	건입동 1409 고상행	사라봉공원
16	임	건입동 342-3	1,395	37,665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1-15 조정규	사라봉공원
17	임	오라이동 산33	6,347	76,164	오라이동 1909-1 김창주	남조봉공원
18	임	오라이동 산34	11,207	134,484	삼도일동 702-17 고춘색	남조봉공원
19	전	용담일동 321-1	364	54,600	도남동 도남1차 e-편한세상 106-606김광호	용담공원
20	전	용담이동 372-4	467	93,400	삼도이동 948 문경호	용담공원
21	전	용담이동 456-5	292	58,400	대구 남구 봉덕동 1238 장경옥	용담공원
22	전	용담이동 459	780	140,400	일본국 동경동 풍천구 소산6정목 7번16호 김일부	용담공원
23	전	용담이동 461	3,531	529,650	삼도이동 1158-32 김봉효	용담공원
24	전	용담이동 461-1	63	9,450	용담이동 400 문명희	용담공원
25	전	용담이동 464-3	89	16,020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65 조성부	용담공원
26	임	용담이동 464-6	7	1,260	용담이동 393 고도병기	용담공원
27	묘	용담이동 458	172	25,800	일도리 1287-2 백상규	용담공원
28	묘	용담이동 462	136	20,400	이도이동 1176-26 남평문씨영길공파진성종친회	용담공원
29	임	연동 산27-2	18,011	216,132	이도리 1527-26 문재수	남조봉공원
30	임	연동 산27-1	5,552	66,624	연동 294-4 오운권	남조봉공원
31	임	연동 산33-6	4,264	63,960	용담이동 2688-11 고형호	남조봉공원
32	도	연동 572-2	66	462	이도이동 1081-3 홍가윤	남조봉공원
33	도	연동 574-2	860	6,020	이도이동 1081-3 홍가윤	남조봉공원
34	임	일도이동 905	522	52,200	건입동 1144 황처곤	신산공원
35	대	봉개동 1922-6	450	90,000	봉개동 1922-2 임홍종	어린이공원
36	전	건입동 766	1,443	144,300	한림읍 명월리 166 고창주	사라봉공원
37	전	건입동 454-1	5,514	551,400	일본 대판시 생야구 도곡4정목1번지20호 이박사	사라봉공원
38	전	건입동 467-1	3,471	347,100	일도이동 989-34 김산옥	사라봉공원
39	전	건입동 396	969	145,350	(주)제주동물원	사라봉공원
40	묘	건입동 397	149	14,900	이도리 김형완	사라봉공원
41	전	오라이동 3255	3,077	440,220	삼양일동 1085 김경자	남조봉공원
42	전	오라이동 3234	1,478	88,680	삼양일동 1085 김경자	남조봉공원

【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사업 추진현황 】

❍ 사업목적

- 공원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

- 공원시설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 공원현황

구 분		공원수	지정면적(㎡)	사유지(㎡)	비 고
계		185	6,969,337	4,015,443	사유지 58%
생활권 공 원	근린 공원	127	308,898
	어린이공원	54	6,359,419	3,926,632
주 제 공 원	역사공원	1	16,000
	체육공원	1	22,530	331
	문화공원	1	96,930	85,916
	묘지공원	1	165,560	2,564

❍ 연도별 공원편입 사유지 매입현황(1993~2011년도)

구분	계	‘07이전	‘08	산림서비스림 ‘08～’09	‘09	‘10	‘11	비고
면적(㎡)	384,324	243,510	22,459	52,202	26,236	9,025	30,892	사유지의 9.5%
사업비 (백만원)	27,534	20,744	1,758	1,013	1,537	717	1,765
필지수	230	173	16	4	13	7	17

❍ 향후 사유지 매입예산 소요액 : 3,212억원(㎡당 8만원 기준)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 대    상 : 서귀포시 서귀동 300-8번지 외 5필지

❍ 면    적 : 3,030㎡

❍ 매입가격 : 3,610백만원 (도비 100%)

❍ 활용방안 : 공영주차장 조성

❍ 매입사유

- 시가지 지역의 주차시설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저해함과 아울러 인근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는 물론 2015년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300-8번지 외 5필지 3,030㎡ 구)한라석재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2년

❍ 사업부서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교통과

❍ 검토의견

-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며, 또한 201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도

-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대상 재산목록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격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현상태)
	지목	소재지	면적(㎡)
1	대	서귀동 300-8	265.6	220,000	공영주차장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91 현대3차아파트301-1104, 한영주	2008년부터 무료주차장
2	대	서귀동 300-19	240	440,000	공영주차장 조성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0 청구아파트 101-604, 이경운	〃
3	대	서귀동 300-20	265.6	220,000	공영주차장 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1-1우성 9차아파트 901-201, 이경운	〃
4	대	서귀동 305-1	800.7	730,000	공영주차장 조성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0 청구아파트 101-604, 이경운	2005년부터 무료주차장
5	대	서귀동 305-22	631.7	500,000	공영주차장 조성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0 청구아파트 101-604, 이경운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44-90, 이현숙	〃
6	대	서귀동 305-23	826.4	1,500,000	공영주차장 조성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5-106, 이경운	〃

※ 위  치 : 구)한라석재. 1호 광장 부근으로 서귀포의 중심지

- 인근에 5.16버스 대합실, 시외버스 회차지, 아랑조을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에 위치해 있어 주차공간이 필요

		서귀포시 다목적 체육관 신축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42,042㎡ (공천포전지훈련센터내)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3,300㎡

❍ 사 업 비 : 3,900백만원 (국비 1,170 도비 2,730)

❍ 주요시설 : 다목적경기장(50m×30m), 선수휴게실, 심판실, 관람석 등

❍ 신축사유

- 2014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실내외 훈련이 가능한 전천후 스포츠전지훈련센터로의 활용과 함께 기 조성된 부지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부지매입비 절감 및 체육시설의 집단화로 경기장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3. 6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 검토의견

-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센터’내에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다목적야구장 등 실외경기 종목을 훈련 및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으나, 실내  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 2014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전지훈련센터 부지내에 지상2층, 연면적 3,300㎡의 규모로 ‘서귀포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겠다는 사항으로,

-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로 스포츠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귀포시 다목적체육관 시설계획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규격	구조	관중석	부대시설
5,200㎡	연3,300㎡	다목적경기장 1,500㎡	50mx30m	철골철근 콘크리트 (지붕트러스)	300석	휴게실, 탈의실

◈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현황

❍ 사업기간 : 2008. 9. 23 ~ 2010. 12.

❍ 사 업 비 : 22,900백만원

❍ 연 면 적 : 2,944㎡ (트레이닝센터 1,259, 게이트볼장 1,094, 기타 591)

❍ 주요시설 : 육상경기장(8레인), 축구 1면(천연), 축구보조구장 2면(인조),

다목적야구장 1면, 테니스장 8면, 게이트볼장 1면

		제주복합체육관 신축 및 전천후게이트볼장 멸실의 건

❍ 위    치 : 제주시 오라1동 100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983㎡ (종합경기장내 게이트볼장 철거 후 신축)

❍ 면    적 : 연면적 11,700㎡ (기존 게이트볼장 4,513.67㎡, 8코트)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25,000백만원 (국비 7,500 도비 17,500)

❍ 주요시설 : 배드민턴경기장, 역도장(다목적경기장), 스쿼시경기장, 게이트볼장 등

❍ 신축 및 멸실 사유

-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 대회에 대비하여 부지매입 비용 절감과 토지활용 극대화 차원에서 제주종합경기장의 법정건폐율 한계에 따라 기존 게이트볼장 철거 후 배드민턴경기장, 역도장(다목적경기장), 게이트볼장, 스쿼시경기장, 체력단련장 등을 겸비한 제주복합 체육관을 신축하여 성공적인 체전 개최는 물론 스포츠시설 인프라를 구축 제주종합경기장시설 활용도 증대를 도모 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3. 12월 (2개년)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기획단 (도 스포츠산업과)

❍ 검토의견

- 2014년 전국체전 제주 개최에 대비하여 종합경기장내 공인규정에 맞는 배드민턴 경기장과 역도장(다목적경기장) 등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종합경기장내 법정 건폐율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 종합경기장 건폐율 법정 20%, 현재 18%

※ 종합경기장내 주경기장 1968년, 수영장, 야구장, 한라체육관 등 1984년도 건립

- 토지활용 극대화를 위해 기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철거 후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1,700㎡의 규모로 배드민턴장 및 다목적경기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주복합체육관’을 신축하겠다는 사항임.

- 경기장 시설 확충을 통하여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제주 개최와 종합경기장내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주민이용 편의시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주종합체육관 시설계획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주요 부대시설
4,983㎡ (종합 경기장내)	연면적 11,700㎡	지상2층 (4,000㎡)	배드민턴장	12코트, H=12m	선수탈의실, 휴게실, 귀빈실, 경기진행 상황실
		지상1층 (4,700㎡)	게이트볼장	10면	사무실, 휴게실, 탈의실등
		지하1층 (3,000㎡)	역도장 (다목적경기장)	경기,연습	사무실, 탈의실, 휴게실, 기계실등
			스쿼시장, 체력단련장,	기구설치, 단식4,복식1

◈ 전천후게이트볼장(멸실대상) 현황

❍ 사업기간 : 2001. 12. 10 ~ 2002. 4. 30

❍ 사 업 비 : 1,030백만원 (국비 480, 도비 250, 시비 300)

❍ 연 면 적 : 4,514㎡ (게이트볼구장 3,952, 사무동 547, 기계실 15)

❍ 기부채납 : 2002. 6. 20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 제주시)

※ 건물 과세표준액 : 32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외

❍ 부지면적 : 16,500㎡

❍ 건물면적 : 9,900㎡

❍ 사 업 비 : 4,830백만원 (국비 2,415 도비 2,415)

❍ 주요시설 :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농산물 팔렛 포장시설, 컨테이너 야적장 등

❍ 신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무” 등 농산물의 운송은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경매방법 개선을 위한 가락동 도매시장의 시설 개선에 따른 컨테이너 반입금지 조치로 농산물 운송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 수도권 인근에 해상항로가 신규 개설된 평택항 항만배후부지에 조성된 ‘포승산업 단지’내에 종합물류센터를 조성(신축) ‘적기에 값싸고 신선한’ 제주지역의 농수축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집하, 보관, 세척, 소포장 등 2시간이내 배송체계를 갖는 저비용 물류체계로 개선하여 도민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개발과

❍ 검토의견

-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의 이동은 육상→해상→육상의 3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제주와 육지부의 평택, 목포, 완도 등의 물동량은 약 630만톤(반출 288만톤, 반입 342만톤)으로 물류비는 타 지역에 비해 약 30% 비싼 편임.

- 또한, 서울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경매방법 개선으로 제주산 “무” 등 농․수․축산물 수도권 컨테이너 반입 금지에 따라 팔렛트를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는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수도권 인근에 해상항로가 신규 개설된 평택항 항만배후부지에 조성된 포승산업 단지내에 부지 16,500㎡를 임대하여 건축면적 9,900㎡의 규모로 ‘제주특별자치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를 신축하겠다는 사항으로

- 신선하고 저비용 배송체계를 갖춘 현대식 물류센터 시설로 획기적인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비 절감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축부지는 매입이 아닌 ‘경기도 공유재산(경기평택항만공사) 임대사항’으로 사업시행 이전, 장기적인 계약 체결과 시설부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기도와의 ‘MOU 체결’이 필요하겠으며,

- 또한, 향후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 시 서귀포항, 한림항, 성산항 등 지역항만의 물동량 감소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지역항만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음.

◈ 농수산물 물류비 절감 예상현황(제주↔평택항, 목포․부산항 비교)

❍ 제주출하 컨테이너 년간물량(2009년) : 177천개/8ft급의 40% 적용

- 제주→목포→수도권 : 71천개 x 390천원 ≒ 276억원

- 제주→부산→수도권 : 71천개 x 370천원 ≒ 262억원(트레일러 운송기준)

- 제주→평택→수도권  : 71천개 x 285천원 ≒ 202억원

❍ 제주↔부산과 평택 비교시 년간 62억원 절감

❍ 제주↔목포와 평택 비교시 년간 74억원 절감

* 근 거 : 제주발전연구원 및 (주) 세창해운 해상물류비 관련 자료

◈ 평택항 물류센터 조성 시 손익분석(추정)

❍ 시설규모(9,900㎡) : 저온저장시설 3,300㎡, 일반시설 6,600㎡

(단위 : 년/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수 입	소 계	1,680,000
	저온저장 보관료	960,000	․ 3,300㎡x80,000원x12월 = 960,000
	일반화물 보관료	720,000	․ 6,600㎡x30,000원x12월 = 720,000
지출	소 계	1,336,927
	인 건 비	419,900	․ 소장 1명, 시설관리 3명, 전산 1명, 업체담당 2명, 서무 1명, 장비 3명
	복리후생비	41,827	․ 건강, 산재, 고용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784,200	․ 감가상각비(총투자비 76억원÷10년), 국민연금 등
	수도광열비	20,000
	기타고정비	48,000	․ 일용인부 2명x2,000천원x12월 = 48,000천원
	수 선 비	20,000	․ 기타 기반시설 수리
	재료비(소모품비)	3,000	․ 월 250천원x12월 = 3,000천원
손 익		343,073	․ 수입 - 지출 = 순이익 343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도권(평택항)‘농수축산물 등 해상화물 종합물류

센터 조성계획’내용 중 발췌

◈ 물류센터 시설부지 등 확보 계획

❍ 운    영 : 평택항 포승물류부지 임대 사용

• 소 유 자 :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외

• 재산의 성격 :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 면    적 : 총146,265㎡(임대 77,199㎡, 미임대 69,066㎡)

❍ 임대조건 : 30년

• 경기도 소유 물류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체결시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 축조 가능

※ 임대료(1년간) 산출

- 산출공식(㎡당 1년간 사용료) : 공시지가× 0.05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360,000원× 0.05× 16,500㎡ = 297,000천원

※ 시설부지 사용 및 임대료 감면 등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의 업무협의

- 일    시 : 2011. 11. 14(월) 14:00 ~ 15:30

- 장    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실

- 참    석 : 7명(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협의결과 : 붙임참조

		아라동주민센터 신축 및 멸실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1644-5

❍ 규    모 : 지상3층, 지하1층(연면적 1,700㎡)

❍ 사 업 비 : 3,009백만원(도비 100%) ※ 2012년도 예산안 계상액 : 3,009백만원

❍ 주요시설

- 지상1층 : 민원실, 복지상담실, 전산실, 휴게실 등

- 지상2층 : 회의실, 다목적실, 자료실 등

- 지상3층 : 예비군동대, 문화․복지시설 등

- 지하층 : 창고, 문서고 등

❍ 신축 및 멸실 사유

- 읍면동 청사 신․증축 중기 계획에 따라 아라동 주민센터가 1989년도에 건축되어 청사 건물이 노후화 되고,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간이 협소한 아라1동 1644-5번지 현 아라동주민센터 453.26㎡를 멸실하고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갖춘 주민센터 1,700㎡를 신축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  시키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사업주관 : 제주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아라동

❍ 검토의견

- 아라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9년도에 건축되어 청사 건물이 노후화로 우천 시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 청사 공간 협소로 마을회관(3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중임.

❍ 동주민센터 : 3개 프로그램(풍물, 요가, 난타)

❍ 영평상동마을 : 요가, 댄스스포츠              ❍ 월두마을 : 민요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청사를 철거하여,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갖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라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청사의 건물 연면적은 1,700㎡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009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아라동 일반현황

❍ 인  구 : 13,760명 (‘11. 6. 30 기준)

※ 아라지구 기반시설 공사 완료(‘12. 8. 5) 및 공동주택 등 입주시(’13. 8)

26,000명 예상 (증 12,240명)

❍ 직  원 : 20명 (일반직 17명, 무기계약직 : 3명)

❍ 면  적 : 70.5㎢ (시 전체의 7.2%)

❍ 통․반․자연마을수 : 19통, 93반, 13개 자연마을

❍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88가구 1,037명

- 장애인 수 : 1,292명         - 사회복지시설 : 21개소

◈ 현) 아라동 주민센터(멸실대상) 시설현황

❍ 건축년도 : 1989. 4. 24(22년)

❍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 지하 1층 : 문서고    - 지상 1층 : 민원실    - 지상 2층 : 주민자치센터

- 지상 3층 : 예비군동대

❍ 연 면 적 : 453.26㎡

※ 청사 멸실 처리금액 : 85,000천원

		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 증축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11-6

❍ 주요시설 : 직경 20m×높이 7m 콘크리트 원형수조 2기(800㎡)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 2012년도 예산안 계상액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500)

❍ 증축사유

- 제주 해양환경 여건에 적합한 참다랑어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연구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원 부지내에 패류사육동 일부를 활용 참다랑어 사육용 대형수조 2기를 증축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 검토의견

- 다랑어에 대한 수요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계 각 해역에서의 다랑어류 자원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육지부에 시설된 내파성 가두리는 태풍영향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있고, 외해가두리를 이용한 친어를 양성할 경우 자연산란에 의한 수정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 기존 연구원 본원내에 시설되어 있는 패류사육동 일부를 개․보수하여  참다랑어 사육용 대형수조 2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서는 수정란 생산에 의한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이 아주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 참다랑어 육상양식시설의 증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육상수조 신규 시설 시 참다랑어 사육 가능량(2kg 사육/톤)

체중 수조 규모	30㎏급	60㎏급	100㎏급
2,000톤 수조 2개 직경 20m× 높이 7m 수조	260마리	130마리	80마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 대 조 건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감귤육종센터 육종연구 부지 매입의 건은

❍ 일부 토지의 매입 추정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 향후 부지매입을 추진할 시에는 공인 감정가를 받아 가장 적정한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을 추진할 것.

❍ 만약, 매입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올 경우는 다른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관음사 탐방안내소

건립의 건은

❍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도의회에 부대조건의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사업시행하도록 함.

- 산악박물관의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탐방로를 거쳐서 등․하산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위치를 선정할 것.

붙임	평택항 물류센터 조성관련 경기도 등 관련기관 업무협의 결과

개    요

❍ 일  시 : 2011. 11. 14(월) 14:00～15:30

❍ 장  소 :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실

❍ 참  석 : 7명

• 경기도 : 항만정책담당외 1명, 경기평택항만공사 : 본부장외 1명

• 제주특별자치도 : 해양개발과장외 2명

제주특별자치도 요구사항

❍ 농수축산물 종합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경기도 공유재산인 경기도  포승읍 만호리 소재 포승물류부지 16,500㎡(5,000평) 임대 협조

- 소유자 :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관리)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외

- 재산의 성격 :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 임대조건 : 30년 장기사용

- 영구시설 축조 등

❍ 임대료 감면 및 영구시설 축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외투기업의 입주 조건과 동일한 적용을  위하여 내부규정 변경을 위해 경기도, 제주도의 업무협약 체결

(2010. 12. 6. 경기도에서 제주 방문 시 제안)

경기도 답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평택항내 물류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는 임대료 등 협의 진행 후 바로 사용 가능함

❍ 임대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설 목적상 감면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

❍ 장기 사용건에 대한 임대 기간의 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3년 단위로 갱신 할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현재 물류단지내 입주 기업도 갱신 절차를 이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