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1. 11. 15

○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영근 의원(찬성의원 8명)

○ 회부일자  : 2011. 11. 16

○ 상정일자 : 2011. 12. 7

-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자동차 온라인 등록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차량을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라인 등록과 관련한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안 제4조제2항)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국민포털을 통한 이전등록서비스와 기업민원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차량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의 지역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유치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시설대여업체는 경제적․안정적인 지자체로 자동차를 일괄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도모하는 시설대여업 유치를 위한 조치이며,

○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대국민 또는 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외의 지역에서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방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지정방법) ① ----------------------------------------------------------------------------------------------------------------------------------------------------------------------------------------------------------------------------- ------------------------------------------------------------------------------------------------------------------------. ② 도지사는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