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93	발의년월일 : 2011. 11. . 발 의 자 : 신영근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 이유

○ 자동차 온라인 등록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차량을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 온라인 등록과 관련한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안 제4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관계법령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외의 지역에서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방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지정방법) ① ----------------------------------------------------------------------------------------------------------------------------------------------------------------------------------------------------------------------------- ------------------------------------------------------------------------------------------------------------------------. ② 도지사는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流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대행기한 및 지정신청 절차 등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공고는 대행지정 예정일 또는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방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21조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