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1. 7

○ 상정일자 : 2011. 12. 7

-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7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차고지 증명제와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및 주차난 해소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용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2호)

나. 차고지 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부칙 제3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조례안은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 시기를 기존에는 중형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토록 한 것을, 상기 적용시기부터 신규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 차고지 증명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기간 중인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45.8%, 반대 30.2%로서 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나, 본 건 중형자동차 확대시행에 대하여는 유보 45.0%, 찬성 29.7%, 반대 23.1%로서 대다수가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 구도심의 특성과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형성, 주차시설 공급확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지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여유기간이 필요하고, 본 조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서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3조 중 “2012년 1월 1일부터”를 “2017년 1월 1일부터”로, 2015년 1월 1일부터“를 2022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2015년부터”를 “2022년부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3조(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 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의 적용대상 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행정동에 속하는 지역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조(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 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 ---------------------------- ---------------------------- ---------------------------- 2022년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위탁 또는 승낙”을 “위탁․승낙․임차”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

2. 제7조에 따른 차고지 증명신청

3. 제9조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4.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 명령 이행 의무

5. 제14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에 따른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 신청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조 중 “2015년부터”를 “2022년부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