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6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차고지 증명제 확대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차고지 증명제와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용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2호)

나. 차고지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적용하지 아니함 (안 부칙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1.10.4 ～2011.10.24(20일간)

- 제출건수 : 3건(미반영 3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위탁 또는 승낙”을 “위탁․승낙․임차”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

2. 제7조에 따른 차고지 증명신청

3. 제9조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4.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 명령 이행 의무

5. 제14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에 따른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 신청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사용자”라함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유자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을 위탁 또는 승낙 받은자를 말한다. 2. ~ 9. (생 략)	제1조(용어의 정의) ------ ---- --------------. 1.----------------------- --------------------------------------------------- ------------------------ ------------------------ -----------위탁․승낙․임차--- ------. 2. ~ 9.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⑦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택시미터 제작검정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1.5.23>

⑧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제2항(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11.5.23, 2011.5.24>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領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공문서 접수 (화북동 사무소) -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 화북동통장협의회 - 화북동새마을협의회 (‘11.10.21)	기존 건축물은 차고지확보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차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차고지는 여유없이 모자라 세입자에게 큰 부담은 물론 위장전입 발생여지가 높으므로 차고지 증명제 전면폐지	․ 미 반 영 주차난 해소 및 주민불편을 편익 도모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미반영
인터넷 접수 (제주시 건입동 657-8 유창호) (‘11.10.24)	구도심권, 공동주택 등 차고지가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산되므로 중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신규등록하는 차량, 소형자동차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생산되어 신규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확대시기 조정필요	․ 미 반 영 이면도로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항으로 미반영
공문서 접수 (서귀포시) (‘11.10.24)	주차면 부족에 따른 차고지 확충 등 시행 과정에서 오는 혼란 최소화를 위해 서귀포시 읍면동지역은 대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는 2016년 1월 1일부터, 소형 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므로 확대시기 조정필요	․ 미 반 영 이면도로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항으로 미반영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