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1. 7

○ 상정일자 : 2011. 12. 7

-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7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4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있는 차고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안 제31조의2)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20조의5)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43조의2)

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안 제43조의3)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0조의2)

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있는 차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안 별표 4 비고)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있는 차고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안 제31조의2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능력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3조의2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시험 및 자격취득과 시험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의3에서는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 및 운송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 전반적으로 특별법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 안 별표4 비고사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차량 전부를 1년 이상 장기대여 하면서 주차장을 3년 이상 사용계약 체결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차고지로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어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차량 전부를 1년 이상 장기대여 할 수 있는 경우 신규로 추가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나 제30조”를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0조”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을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2항과 제3항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을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1조(사고등의 조치) ① (생 략) ②특별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나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제31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⑧ 도지사는 평가를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제41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3조의2(사용약관의 신고)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31조(사고등의 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특별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0조에 따른 중대 --------------------------- --------------------------- --------------------------- --------------------------- --------------------------- --------------------------- --------------------------- --------------------------- ----. 제31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제2항과 제3항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8.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43조의2(사용약관의 신고)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 --------------------------- --------------------------- --------------------------- --------------------------- --------------------------- --------------. 1. ․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4조제2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 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 사업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9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제4호”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는”을 “운송사업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7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송사업자는 제30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0조”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청결       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    라 포상, 우수사업자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⑧ 제2항과 제3항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할 수 있다.

제32조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중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 제26조제1항제8호”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에 따른다.

제3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운수사업법 제25조”를 각각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 중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6조 중 “운수사업법 제29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9조”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외국인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30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사용약관의 신고)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의3(승차권판매의 위탁)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각 호외에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란”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수수료)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입 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를 제54로 하고,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7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중 비고란에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차량 전부를 1년이상 장기대여 하면서 주차장 을 3년이상 사용계약 체결하는 경우

별표 6과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수수료(제50조의2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하는 자	1건에 6,000원
3.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개시일의 연기 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자	1건에 3,200원
4.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	1건에 1,000원 1건에 4,000원
5. 법 제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가. 운송약관 나. 대여약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1건에 1,400원 1건에 1,400원 1건에 4,000원
6.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가. 증차 나.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다. 자동차의 총 대수ㆍ승차정원의 변경 또는 차고ㆍ정류소ㆍ영업소의 변경 라. 운행계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운행시간의 변경	1건당 기본 5,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건에 2,000원 1건에 2,000원 1건에 1,400원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신고하는 자(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1,400원
8.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3,000원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3,000원
10. 법 제1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1,400원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2.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에 20,000원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시설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하려는 자	1건에 15,000원

14.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건에 15,000원
14의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에 30,000원
14의3.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1건에 5,000원
14의4.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건에 1,400원
15.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	자동차 1대에 1,400원
16.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	자동차 1대에 1,400원

[별표 7]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53조 관련)

관련조항	규제명
제2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노선·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제6조제1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
제6조제5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의 양도 제한 및 면허 금지
제6조제7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금지
제8조제1항․제2항	여객자동차(마을·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
제9조제3항, 제4항	여객자동차(노선·마을버스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갱신 신청
제10조제1항, 별표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설 등의 기준
제13조제1항, 별표2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 등의 등록 기준
제16조, 제17조, 별지 제9호서식	운임·요금 (변경) 신고
제18조	운송약관의 기재 사항 지정
제19조, 별지 제10호서식	여객자동차(노선·일반택시)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제20조	노선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기준 및 절차
제21조, 별지 제11호 서식	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고
제22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기준
제24조제5항, 제25조, 별지 제13호서식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
제26조, 별지 제14호서식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
제27조, 별지 제1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폐지 허가 신청(휴·폐지 신고)
제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표시 사항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 사항
제30조, 제31조,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시의 조치
제31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33조, 별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3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34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교육 의무
제36조, 별표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제37조제3항	대여자동차 비등록 사무소 및 영업소에서의 주차 및 영업 금지
제38조,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 등록 신청
제38조제3항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
제38조제4항, 별지 제19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신고
제39조,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의 조합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신고
제4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약관의 (변경)신고
제43조, 별지 제21호서식	터미널 사업 면허 신청
제43조의2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할 때의 첨부서류
제44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변경 인가 사항
제45조,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신청
제46조, 별지 제23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 인가 신청
제47조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변경)인가 신청
제48조, 별지 제25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의 변경인가 신청
제50조, 별표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제51조, 별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의 취소 등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⑥ 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⑧ 변경내용
⑨ 변경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3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용약관 1부								수수료
								4,000원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