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5	제출연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제2항 개정에 따라 추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에 있는 차고의 소유권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안 제31조의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방법

- 경영 및 평가결과 포상, 우수인증서 발급방법, 재정지원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규정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안 제33조의2)

-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시험 및 자격 취득

-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43조의2)

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 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안 제43조의3)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0조의2)

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있는 차고 소유권에 관한사항

(안 별표 4 비고)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9. 30 ～ 10. 20(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4조제2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 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 사업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9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제4호”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는”을 “운송사업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7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송사업자는 제30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나 제30조”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청결       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    라 포상, 우수사업자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평가를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제32조 본문 중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중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 제26조제1항제8호”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에 따른다.

제3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운수사업법 제25조”를 각각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 중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6조 중 “운수사업법 제29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9조”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외국인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30조”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0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사용약관의 신고)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의3(승차권판매의 위탁)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단서”를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각 호외에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란”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수수료)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입 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중 “운수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를 제54로 하고,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7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중 비고란에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차량 전부를 1년이상 장기대여 하면서 주차장 을 3년이상 사용계약 체결하는 경우

별표 6과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수수료(제50조의2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하는 자	1건에 6,000원
3.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 개시일의 연기 또는 기간연장신청을 하는 자	1건에 3,200원
4.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	1건에 1,000원 1건에 4,000원
5. 법 제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가. 운송약관 나. 대여약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1건에 1,400원 1건에 1,400원 1건에 4,000원
6.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가. 증차 나.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다. 자동차의 총 대수ㆍ승차정원의 변경 또는 차고ㆍ정류소ㆍ영업소의 변경 라. 운행계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운행시간의 변경	1건당 기본 5,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건에 2,000원 1건에 2,000원 1건에 1,400원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신고하는 자(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1,400원
8.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3,000원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3,000원
10. 법 제1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1건에 1,400원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12.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에 20,000원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시설의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하려는 자	1건에 15,000원

14.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건에 15,000원
14의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에 30,000원
14의3.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1건에 5,000원
14의4.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건에 1,400원
15.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	자동차 1대에 1,400원
16.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	자동차 1대에 1,400원

[별표 7]

재검토하여야할 규제(제53조 관련)

관련조항	규제명
제2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노선·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제6조제1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
제6조제5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의 양도 제한 및 면허 금지
제6조제7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금지
제8조제1항․제2항	여객자동차(마을·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
제9조제3항, 제4항	여객자동차(노선·마을버스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 갱신 신청
제10조제1항, 별표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설 등의 기준
제13조제1항, 별표2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 등의 등록 기준
제16조, 제17조, 별지 제9호서식	운임·요금 (변경) 신고
제18조	운송약관의 기재 사항 지정
제19조, 별지 제10호서식	여객자동차(노선·일반택시)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제20조	노선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기준 및 절차
제21조, 별지 제11호 서식	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고
제22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기준
제24조제5항, 제25조, 별지 제13호서식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신청
제26조, 별지 제14호서식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
제27조, 별지 제1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폐지 허가 신청(휴·폐지 신고)
제28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표시 사항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 사항
제30조, 제31조,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시의 조치
제31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33조, 별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3조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34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교육 의무
제36조, 별표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제37조제3항	대여자동차 비등록 사무소 및 영업소에서의 주차 및 영업 금지
제38조,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 등록 신청
제38조제3항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
제38조제4항, 별지 제19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 설치 신고
제39조,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의 조합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신고
제41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약관의 (변경)신고
제43조, 별지 제21호서식	터미널 사업 면허 신청
제43조의2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할 때의 첨부서류
제44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변경 인가 사항
제45조,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신청
제46조, 별지 제23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 인가 신청
제47조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변경)인가 신청
제48조, 별지 제25호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의 변경인가 신청
제50조, 별표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제51조, 별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의 취소 등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의 명칭
⑥ 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⑧ 변경내용
⑨ 변경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3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용약관 1부								수수료
								4,000원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면허신청)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사업면허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4조제2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7조(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②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특별법 제324조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제8조(등록신청) ①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등록신청)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한정면허) ①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조(한정면허)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설등 면허기준) ①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시설등 면허기준)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②ㆍ③ (생 략) 제12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
제13조(등록기준 등) ①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등록기준 등)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17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제18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운수사업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9조-------------------------------------------------------------.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운수사업법 제10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제30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해당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제4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1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양도ㆍ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5조(양도ㆍ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제26조(법인의 합병신고)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법인의 합병신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의 휴지ㆍ폐지허가신청 등) ①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 또는 폐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휴지ㆍ폐지허가신청 등)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수사업의 명칭ㆍ기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7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중대한 교통사고)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제30조(중대한 교통사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사고시의 조치등) ①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시의 조치등) ① ------------------------------------------------------------------------------------ 때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0조5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사업자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평가를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제3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읍ㆍ면지역의 일반택시운송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3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
제33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법 제26조 제1항제8호-----------------------------------------------------------------------.
<신 설>	제33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7까지에 따른다.
제34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①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운송사업자는 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일반택시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4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5조----------------------------- ----------------------------------------------. 1. ∼ 5. (현행과 같음) ② -------------------------------------------------------------------------------------------------------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5조--------------------------------------------. ③ ------------------------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5조----- -------------------------------------------------------------------------------------------------------------------------. 제35조(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4호------------------------------------------------------------------------------------------------.
제36조(등록기준)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등록기준)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29조-------------------------------------------------------.
<신 설>	제36조의2(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외국인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제4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제4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0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사용약관의 신고)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43조의3(승차권판매의 위탁)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4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후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9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단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에 한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5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각 호외에 부분 본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⑤ 특별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
<신 설>	제50조의2(수수료)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0조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입 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51조(면허취소 등) ① 운수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제51조(면허취소 등) ① 특별법 제324조제2항과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7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제4항,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1항·제5항, 제24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와 운전 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운전 적성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와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규정된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사용약관)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80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 기관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