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1. 7

○ 상정일자 : 2011. 12. 7

-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7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하수도사업 조직 및 요금은 통합되었으나 하수도사업 회계구조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은 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는 바,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회계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2조)

다. 구체적인 세입․세출의 범위 명시(안 제4조)

라.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5조)

-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일반회계 지원 경비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근거 규정

마.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화히 하기 위하여 업무상황의 공표조항 신설(안 제7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조직 및 운영체계가 통합되었으나 회계구조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특별회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안 제2조에서 특별회계로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경영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간 2회의 업무상황 공표사항을 규정하는 등

○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의 사업이며,

- 하수도사업 조직 및 운영체계가 통합되었으나 회계구조는 이원화 된 상태로 남아있어, 회계의 이중 운영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 및 사업 경영의 애로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 하수도사업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 우리도의 처리능력 : 1일 처리능력 19만7천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위생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하 “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2.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업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공공하수도 사업(하수관거 사업 등)

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 위생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원리금 등 차입금 상환

6.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 부담) 제4조에서 정한 세출사업에 부족액이 생길 경우 및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 그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회계처리상황(다만, 6월까지분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 및 융자금의 예탁기간․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