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7	제출연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하수도 사업 조직 및 요금은 통합되었으나 하수도사업 회계구조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에 장애가 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은 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는 바, 회계 통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에 의한 근거 조항으로 자구 수정(안 제1조)

나. 회계통합에 따른 사업 범위 구체적 명시(안 제2조)

- 위생처리시설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 기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다. 세입․세출 사업 범위 구체적 명시(안 제4조)

- 위생처리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 하수도 사업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라.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5조 신설)

-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일반회계 지원 경비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근거 명확화

마.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상황의 공표조항 신설(안 제7조 신설)

- 사업현황, 회계처리상황 및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부칙)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9. 22 ～ 10. 1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0.27)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위생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하 “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용료, 위생처리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및 과태료

2. 국고보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업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공공하수도 사업(하수관거 사업 등)

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 위생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원리금 등 차입금 상환

6.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 부담) 제4조에서 정한 세출사업에 부족액이 생길 경우 및 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 그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업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회계처리상황(다만, 6월까지분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및 이월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 및 융자금의 예탁기간․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자)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⑥ (생 략)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3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건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제2조(관리자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장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