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금) 14:00

2025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11. 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11. 7

라. 상정일자 : 2011. 12. 7

-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이유

○ 종전의「도시공원법」이 2005년 9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됨(법 제5조 내지 제10조)

○ 10년을 단위로 하여 서귀포시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3.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 기준년도 : 2010년

○ 목표연도 : 2025년(중기 2020년, 장기 2025년)

○ 계획의 범위 : 서귀포시 행정구역 870.79㎢

○ 계획인구

구 분	현재(2010년)	중기목표(2020년)	장기목표(2025년)
인 구(명)	155,504	135,900	190,000

나. 기본구상

○ 공원녹지 미래상과 목표

○ 공원녹지 기본구상

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 공원기본계획 (정비, 확충)

○ 녹지기본계획

- 보전, 정비 및 확충, 복원 계획

- 가로수,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생태통로,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 도시녹화계획(중점녹화지구 지정)

○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라. 공원녹지관리계획

마. 공원녹지 이용계획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바. 추진 및 투자계획

4. 참고사항

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의견 청취

○ 일  시 : 2011. 7. 21

○ 장  소 :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

○ 참  여 : 전문가 및 공무원, 시민 등 40여명

○ 의견건수 : 32건 (반영 15, 기반영 8, 미반영 4, 부분반영 5)

나. 추진경위

○ 2010. 04. 08 :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0. 07. 16 : 공원녹지의 인지도, 만족도, 요구사항 등 주민의식 조사

○ 2010. 10. 15 : 중간보고(기본구상)

○ 2010. 12. 07 : 중간보고(기본계획)

○ 2011. 07. 21 :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토론회 개최

5. 검토결과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형찬)

ꏚ 본 계획의 지위와 성격

○ 본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제주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귀포시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계획이며,

○ 서귀포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역사․문화 등 측면을 포괄하여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보전․관리․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으로서

○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

ꏚ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배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 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도시공원․녹지 확충방안 마련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귀포시 공원과 녹지의 기본 틀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원․녹지의 개발과 관리․운영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

ꏚ 공원녹지의 미래상 (보고서 P227)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생태도시

- 자연과 문화․역사의 보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원과 녹지의 정비 및 확충, 도시녹화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 건전성과 다양성을 유지

○ 누구나 가까이 이용가능한 웰빙도시

- 누구나 공원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권공원의 균형적인 지역안배와 유사공원화 또는 녹색길 잇기를 통한 서비스 확대

○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하여 공원․녹지가 문화․예술․관광산업과 연계

○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녹색성장 기반도시

- 풍력․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녹색성장 기반도시에 기여

ꏚ 공원녹지 현황(보고서 p125)

○ 공원현황

- 서귀포시의 생활권공원의 지정은 전반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을 보면, 동지역의 경우 4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원읍 3.6㎡, 표선면 1.4㎡로서 법적 기준인 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생활권에 따른 1인당 공원조성면적도 성산읍은 공원조성면적이 없고, 남원읍 1.7㎡, 표선면 1.2㎡로서 법적 기준인 6㎡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구 분	공 원 지 정			공 원 조 성
	개소	면적(천㎡)	1인당면적(㎡)	개소	면적(천㎡)	1인당면적(㎡)
계	72	4,397	28.3	57	2,774	17.8
동지역	53	3,581	42.1	48	2,279	26.8
대정읍	6	408	24.1	4	309	18.2
남원읍	3	66	3.6	1	32	1.7
성산읍	4	176	12.1	-	-	-
안덕면	4	150	15.4	3	140	14.3
표선면	2	15	1.4	1	14	1.2

※ 생활권별 공원지정 및 조성현황

- 도시자연공원인 경우 전체 조성율이 15.6%로서 전반적으로 조성율이 낮아, 궁산공원은 조성실적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 4개 공원도 조성율 2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공 원 명	결정(㎡)	조성(㎡)	미조성(㎡)	최초결정	조성율
제지기공원	121,120	24,224	96,896	1965.03.04	20%
고근산공원	595,720	119,144	476,576	1974.05.10	20%
군산공원	288,000	57,600	230,400	1986.05.15	20%
궁산공원	305,200	-	305,200	2002.04.24	-
단산공원	73,020	14,604	58,416	1974.05.10	20%

※ 도시자연공원 조성현황

○ 녹지현황

- 서귀포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서 총면적은 226,225㎡이며,

- 이미 조성이 완료된 녹지는 165,367㎡이고, 미 조성 녹지는 60,858㎡임.

- 대부분의 녹지는 신시가지와 혁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구도심부의 녹지율 향상을 위해서는 별도의 녹화사업 등을 통하여 추가 녹지 확보가 필요함.

ꏚ 공원녹지 기본구상(보고서 p234)

○ 녹피율 지표

- 녹피율은 현재 85.6%로서, 향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점차 감소가 예상될 수 있으나, 목표연도인 2025년도에는 현상태보다 약간 상회하는 8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1인당 공원면적 지표

- 2010년 서귀포시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17.84㎡으로, 법적기준 및 전국 평균 공원조성면적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가 필요한 실정으로 서귀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로 공원을 확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함으로서 공원조성율과 1인당 공원조성면적을 23.2㎡로 제안하고 있음.

○ 생활밀착형 녹도의 확충

- 생활권 및 지역내 연계를 위한 녹도 조성(녹도 신규설치 11km)

- 가로수 조성 및 정비로 녹도조성(신규, 보완, 특성화)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망 구축

- 안전한 보행도로 조성

ꏚ 공원기본계획

○ 공원 개편계획(보고서 P27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규모이하의 공원을 검토하여 규모를 축소 또는 확충하여 공원유형을 변경

- 검토결과 72개소의 도시공원 중 2개소의 근린공원이 법규상 시설규모 기준과 비교 시 부적합하여 소공원으로 유형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도모

※ 공원개편 내역

공 원 명	위 치	면적(㎡)	변경내용	비 고
태평공원	서귀포시 동홍동 402-4	9,370	근린공원→소공원	조성중
화순공원	안덕면 화순리 274	10,000	근린공원→소공원 (장기미집행 공원)	미조성

○ 공원 확충계획(보고서 P280)

- 장기미집생시설 우선 사업시행을 위한 신규 공원의 확충을 제한하고 비교적 사업이 용이한 소공원 확충과 유사공원화를 통해 공원소외지역을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

※ 공원확충 내역

생활권	연번	위 치	면적(㎡)	수 종	비 고
서귀포 동지역	1	강정동 4040-3	800	팽나무
	2	서홍동 1964	600	먼나무
	3	대포동 777	600	해 송
안덕면	4	안덕면 덕수리 942	1,000	팽나무, 소나무
남원읍	5	남원읍 신흥리 1599	1,000	팽나무
성산읍	6	성산읍 시흥리 664-2	600	팽나무
	7	성산읍 수산리 1199	600	팽나무
대정읍	8	대정읍 무릉2리 114-1	800	팽나무
계			6,000

ꏚ 녹지기본계획

○ 녹지의 보전(보고서 P294)

- 녹지의 생태적 중요성과 이용성, 관리의 용이성과 방재기능을 고려하고, 녹지보전을 위한 시설의 정비계획을 포함하며, 세계적으로 독특한 식생 및 지형에 대하여 녹지보전지구지정을 제시하고 있음

※ 녹지보전지구 지정 내역

구 분	위 치	면적(㎡)	지정사유	연계사업
암벽식물 지대	산방산 일대	213,800	암벽착생식물 자생지 학술연구자원 가치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환경부)
동백나무 군락지	남원읍 신흥리	470	동백 군락지, 국내 아름다운 숲 인정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산림청)
황근 자생지	성산읍 식산봉	약 2.0㎢	황근과 난대성 상록활엽수림 자생지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환경부)
곶자왈 지대	대정, 안덕	약 1.5㎢	세계유일의 독특한 식생 구조	국토생태 네트워크 구축(환경부)
솜반천	송반천	1.6km	제주만의 독특한 용천수의 보전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부)

○ 녹지 확충계획(보고서 P306)

- 화순해수욕장 및 신양해수욕장의 녹지대 훼손에 따른 방재기능과 경관개선 복구를 통하여 향후 기후변화 및 해풍에 대비한 방재기능의 녹지대와 대정농공단지 주변 국유지 등을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충 시범사업 추진

- 서귀포시를 관통하는 주요 하천인 도순천 및 악근천에 생태․경관녹지대를 조성하여 환상숲길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동광입구 교차로 주변에 대해서도 주변식생과 연계한 생태경관녹지대를 조성하는 방안 제시

※ 녹지보전지구 지정 내역

단계별	구 분	위 치	규모(㎡)	연계사업
1단계 (2010~2015)	방재(방풍)림	화순해수욕장	38,000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구 정비)
		신양해수욕장	7,500
2단계 (2016~2020)	단소중립 숲	대정농공단지 주변일대	500,000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3단계 (2021~2025)	생태․경관 녹지대	도순천, 악근천	20km	환경부(생태하천 복원)
		동홍천	15km	국토해양부(하천정비)
		동광입구교차로	43,800	산림청(녹색공간조성)

○ 녹지복원계획

<하천변의 복원방안> (보고서 P319)

- 생물서식처로서의 하천보전 및 복원과 수변 생태축 등에 대한 복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 위주의 복원방안으로서, 서귀포시는 물론 제주도가 대부분 건천으로서 서귀포시의 하천특성을 감안한 건천에 대한 녹지복원계획 방안이 미흡함.

○ 가로수 계획(보고서 P325)

- 신규식재 및 가로수 단절지역, 생육상태 불량지역 가로수 정비

-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수종선정 및 특화계획 수립

․동광리 광평교차로 ~ 안성리 일주도로 접합로

․더클래식골프리조트 ~ 수망리 수망교차로

․표선면 번영로(표선~성읍) 도로확장 구간

- 도로여건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 녹도(Greenway)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 연결녹지의 하나로 기존의 녹도를 정비하고 새로 조성할 녹도조성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 녹도는 보행자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광역형과 생활권내의 연계를 위한 지역형, 올레길 연결을 위한 신규 녹도로 구분하여 약 900km를 계획하고, 보행자도로는 통학형, 문화체험형으로 기존 관광지 및 상가지역, 학교지역을 대상으로 3.2km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생태통로계획(보고서 P351)

- 야생동물의 종류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태통로의 형태를 검토하고 생태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생태통로 계획

- 한라산을 통과하는 도로 1139호선과 1131호선, 중산간도로인 1115호선 도로를 중심으로 로드킬 방지를 위한 시설물 및 유도휀스를 도입하여 도로하부를 관통하는 하천지역으로 이동경로를 확보하고

- 장기적 측면에서 신규로 조성되어질 도로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 생태 단절구간이 예상되어지는 구간에 이동경로 확보 제시

ꏚ 도시녹화계획(보고서 P379)

○ 도시지역내 녹지축 단절구간 및 녹지의 보전, 확충, 녹화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개발에 의해 훼손되어지는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건전한 도심지 생태기반 확보

○ 생활권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하여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정방동 일원 420,000㎡)

○ 녹지활용계약 등을 활용한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개정방안 및 시민참여계획 제시하고 있으나,

○ 사업방식에서 3층 이상의 상가시설은 건물주가 옥상녹화를 시행토록 하고, 신축건물은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실지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없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녹화계약을 통하여 중점녹화지구 및 도시녹화를 추진하는 방안 제시

ꏚ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보고서 P40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서귀포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비방향 및 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매입 및 시설조성을 위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양적인 확충보다는 현재 결정되어진 구역에 대하여 정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질적인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고시된 도시자연공원구역 5개소 외 신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없음.

ꏚ 공원녹지 관리계획(보고서 p438)

○ 계획 측면의 개선방안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수립

- 잠재적인 공원녹지의 기능을 하는 수변지역 등의 활용이나 도시인근 야산 및 농경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조성 및 보전을 통한 대채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사항 들이 서귀포시의 지역특성과 맞지 않음.

○ 집행 측면의 개선방안

- 미집행공원으로 남아있으나 주변의 개발잠재력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공원은 새롭게 개정한 법규에 의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극개발 추진

○ 관리측면의 개선방안

- 공원관리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기업 등 다향한 집단의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제시

ꏚ 공원녹지 이용계획 및 주민찬여 프로그램

○ 공원녹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체험․문화․역사 등의 이용 프로그램의 구상 및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 제시

ꏚ 추진 및 투자계획

○ 추진계획(보고서 p471)

-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재원조달방법과 투자우선원칙을 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 조성 완료된 공원 중 공사 준공년도에 따라, 시설의 보수, 개선 등에 관한 재정비사업의 우선순위 제시

-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를 위한 공원 및 녹지를 1단계(2010~ 2015), 신규 소공원 및 녹지확충은 2단계(2016~2020), 3단계(2021 ~2025)로 각각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

※ 단계별 사업내용(표 5-46) (보고서 P472)

○ 투자계획(보고서 P473)

- 단계별 총 투자비는 2,246억원으로 1단계 2015년까지 405억원, 2단계 2020년까지 858억원, 3단계 2025년까지 982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재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목표연도까지 재정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행정 정책적 접근방법과 민간참여기반이 구축 2가지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 행정 정책적 접근방법으로 중앙부처의 소관별 추진사업과 국고보조금에 의하고, 민간참여기반의 구축으로는 개발 이익환수, 민간투자사업 유치, 기업의 문화 및 기반시설의 지원, 사회환원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재원 확보방안(표 5-51) (보고서 P477)

6. 검토의견

○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배경에 대하여

○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 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도시공원․녹지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일정의 목표량을 가지고 체계적인 공원․녹지를 배치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 본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입니다.

□ 서귀포시 공원녹지 현황에 대하여

○ 서귀포시의 생활권공원의 지정은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 1인당 공원지정 면적을 보면, 동지역의 경우 42.1㎡로 가장 높은 반면, 남원읍 3.6㎡, 표선면 1.4㎡로서 법적 기준인 6㎡보다 낮으며

○ 생활권에 따른 1인당 공원조성면적도 성산읍은 공원조성 실적이 전무하며, 남원읍 1.7㎡, 표선면 1.2㎡로서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인 6㎡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도시자연공원인 경우 전체 조성율이 15.6%로서 전반적으로 조성율이 낮고, 궁산공원은 조성실적이 전무하며, 나머지 4개 공원도 조성율 2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 공원 확충계획에 대하여

○ 장기 미집행시설 우선 사업시행을 위한 신규 공원의 확충을 제한하고 비교적 사업이 용이한 소공원 확충과 유사공원화를 통해 공원소외지역을 일부 해소를 목적으로 읍면 지역 팽나무 등 보호수 주변에 대하여 소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나 공원지정면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미흡합니다.

□ 녹지복원계획 중 하천복원방안에 대하여

○ 생물서식처로서의 하천보전 및 복원과 수변 생태축 등에 대한 복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 위주의 복원방안으로서, 서귀포시는 물론 제주도가 대부분 건천으로서 서귀포시의 하천특성을 감안한 건천에 대한 녹지복원 계획도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 연결녹지의 하나로 기존의 녹도를 정비하고 새로 조성할 녹도조성으로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녹도계획은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전체 네트웜크를 형성하는 광역형과 생활권내의 연계를 위한 지역형, 올레길을 연결하는 신규녹도로 구분하여 900km를 계획하고, 보행자도로는 통학형, 문화체험형으로 기존 관광지 및 상가지역, 학교지역을 대상으로 3.2km를 제시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녹화계획에 대하여

○ 도시지역내 녹지축 단절구간 및 녹지의 보전, 확충, 녹화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방동 일원에 420,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중점녹화지구 지정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하고 있어 도심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녹지활용계약 등을 활용한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개정방안 및 시민참여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 사업방식에서 3층 이상의 상가시설은 건물주가 옥상녹화를 시행토록하고 신축건물은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실지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잠재적인 공원녹지의 기능을 하는 수변지역 등의 활용이나 도시인근 야산 및 농경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조성 및 보전을 통한 대채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사항들이 서귀포시의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의견서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의     견     서 】

� 안 건 명

○ 2025년 서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채택의견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업무가 행정시로 이관되어 행정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 전지역의 효율적인 공원녹지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에서 계획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공원조성계획수립 시 기본이 될 수  있는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기본계획도 작성

○ 공원면적이 부족한 남원읍, 표선면지역에 대한 공원면적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공원조성 실적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조성율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조성방안 강구

○ 생물서식처로서의 하천보전 및 복원과 수변생태축 등에 대한 복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 위주의 복원방안으로 대부분이 건천인 서귀포의 특성을 감안 건천에 대한 녹지복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공원조성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공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근린공원에 대하여 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미래상에 걸맞는 정비방향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도 작성

○ 도시녹화계획으로 정방동 일원 중점녹화지구를 지정,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3층 이상의 상가시설은 건물주가 옥상녹화를 시행토록 하고, 신축건물은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실지 시행과정에 문제점과 대책 검토

○ 공원녹지 관리계획과 관련, 장기적리고 종합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잠재적인 공원녹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변지역 등이 활용이나 도시인근 야산 및 농경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조성 및 보전을 통한 대채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사항들이 서귀포시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 바람.

○ 자전거 거점도시 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나, 취소된 사업계획임으로 재검토 바람.

○ 장마니 공원계획은 위치상으로 공원명칭이 맞지 않음으로 재검토 바람.

○ 각 지역 읍․면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