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1. 12. 16(금) 14:00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주)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11.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11. 9

라. 상정일자 : 2011. 12. 7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한국공항(주)대표이사 김흥식으로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공항(주)대표이사 김흥식은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제조판매 및 반출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하였으며,

○ 한국공항(주)에서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기간연장) 신청사항

- 신 청 인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김흥식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허가 신청량 : 월간 3,000㎥

- 허가기간 : 2011. 11. 25 ～ 2013. 11. 24(2년간)

○ 취수공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비고
계	1개 공	335	325	250 (100)	75	1,080
1공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335	325	250 (100)	75	1,080

4.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

5. 검토사항

가. 배경 및 목적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한국공항주식회사)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는 1983년도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되어 왔으며, 1995년도 5월1일부터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음.

○ 한국공항(주)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수량은 월간3,000㎥이며, 허가기간은 2009. 11. 25부터 2011. 11. 24일 까지 2년간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월간 허가 취수량 3,000㎥을 제품용수 2,297㎥, 세척, 기타용수 703㎥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  2011. 11. 7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용기간 연장 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

1) 조사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조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리지질 및 잠재오염원 조사 : 취수정 중심 반경 5킬로미터 지역

- 현황조사 및 수문분석 : 한국공항 유역

○ 시간적 범위

- 지하수위 및 수질 변화조사(2005. 1～2011. 7)

- 수질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토양조사 등(2011. 3～2011. 8)

- 수문현황 조사 등 : 2008년 ~ 2011년 8월

- 대수층 시험 : 2011년 8월 22일 ~ 2011년 8월 26일(5일간)

- CCTV 공내 촬영 및 수직검층 : 2011년 8월 20일 ~ 8월 21일

나) 주요조사 내용

○ 대수층 시험 및 수리성 분석

- 사업지구 내 수리성 분석

- 사업지구 내 취수정 주변 수리성 분석

○ 지하수위 조사

- 사업지구 취수정․감시정 관측 자료 분석

- 대수층 시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조사

○ 수질조사 : 사업지구 취수정

○ TV 검층 : 취수정 1공, 감시정 3공

○ 지하수 모델링 및 포획구간 산출 : 사업지구

○ 토양조사 : 취수정 부근 2개지점

○ 잠재오염원 조사 : 취수정 주변 5키로미터

○ 물수지 분석

2) 조사결과

가) 수문지질현황

○ 유역 내 구성지질 층서는 조면현무암Ⅲ → 조면현무암Ⅳ → 조면암 → 조면현무암Ⅴ → 조면현무암Ⅵ → 현무암Ⅲ의 층서를 보이고 있으며, 분포비율은 조면현무암Ⅲ(65.42%) > 현무암Ⅲ(16.35%) > 조면현무암Ⅵ(11.32%) > 조면현무암Ⅳ(3.19%) > 조면암(3.08%) > 조면현무암Ⅴ(0.64%)로 나타나고 있음.

○ 유역의 세부 지표지질 분포는 공천포현무암외 22개 종류의 지질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취수정이 위치하고 있는 지질은 상류측의 한북교하와이아이트 용암류와 하류측에는 대천동현무암이 분포하고, 취수정은 이들 용암류의 경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역내 수문지질분포는 취수정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파호이호이 용암류, 동쪽으로는 아아 용암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 분포특성은 아아 용암류 > 분석구 > 파호이호이 용암류 > 퇴적층 순으로 분포하며, 파호이호이 용암류를 비롯하여 아아 용암류와 분석구 모두 투수성이 매우 양호한 조건임을 감안하면 유역내 대부분 지역이 강우의 침투가 잘 이루어지는 지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지하수위 조사(보고서 P97)

○ 감시정의 수위 변화

- 사업지구내 감시정은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류에 감시 1․2호공 하류부근에 감시 3호공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 까지의 지하수위의 변화를 조사하였음.

- 조사기간 동안 수위변화폭은  감시정1호공의 경우 12.75m, 감시정2호공의 경우 18.09m, 감시정3호공의 경우 11.97m로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 부록에 첨부된 “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 자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시정의 수위변화”를 표로 작성하여 본 결과, 감시정1호공의 경우 13.33m, 감시정2호공의 경우 21.51m, 감시정3호공의 경우 12.73m로 나타나고 있어, 수위변화특을 위한 자료작성에 있어 수치적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 「감시정 수위변화표」에서 보는 같이 각 감시정에서 수위변화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감시정2호공의 경우에는 다른 감시정에 비하여 그 변화폭이 매년 커지고 있어  이들 감시정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감시정 수위 변화(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자료 참조)

구 분		지 하 수 위 (GL, m)
		감시정 1호공	감시정 2호공	감시정 3호공
2008년 (8월～12월)	최대값	246.94	236.19	246.43
	최소값	243.00	231.85	241.93
	변화폭	3.94	4.34	4.5
2009년 (1월～12월)	최대값	248.81	239.48	248.18
	최소값	242.04	229.24	242.08
	변화폭	6.77	10.24	6.1
2010년도 (1월～12월)	최대값	247.30	238.68	247.75
	최소값	235.48	222.88	235.67
	변화폭	11.82	15.8	12.08
2011년도 (1월～7월)	최대값	247.28	244.39	248.40
	최소값	240.90	228.34	242.04
	변화폭	6.38	16.05	6.36
조사기간 (2008～2011)	최대값	248.81	244.39	248.40
	최소값	235.48	222.88	235.67
	변화폭	13.33	21.51	12.73

○ 취수정의 수위변화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7항 별표3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에서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시와의 변화유무를 조사․확인하고,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는 취수정에 대한 수위변동 상황을 제시하지 않음.

- 부록에 첨부된 “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 자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취수정의 지하수위 변화”를 표로 작성하여 본 결과, 2008년도에 7.75m, 2009년도에 10.83m, 2010년도에 20.19m, 2011년도에 13.55m이며, 조사기간 동안의 수위변화폭은 21.07m이며,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 2011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수위 관측자료가 누락되어 있음.

- 「취수정의 지하수위 변화표」에서 보는 같이 취수정에서도 수위변화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취수정도 감시공2호의 경우와 비슷하게 그 변화폭이 매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취수정의 지하수위 변화(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자료 참조)

구 분	지 하 수 위 (GL, m)
	최대값	최소값	차이
2008년(8월～12월)	248.11	240.36	7.75
2009년(1월～12월)	249.78	238.95	10.83
2010년(1월～12월)	249.77	229.58	20.19
2011년(1월～7월)	250.65	237.10	13.55
조사기간(2008~2011)	250.65	229.58	21.07

다) 잠재오염원 조사 (보고서 p102)

○ 잠재오염원 조사결과 주 조사 대상지역 5㎞이내 지하수 환경에의 영향이 우려되는 잠재오염원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목장 및 축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유류저장시설, 관광시설, 집회시설 및 취락지구가 있으며, 농경지 및 방목지 등이 비점오염원으로 존재 함.

- 조사지역내 지하수 관정은 「한진제주퓨어워터」취수정을 포함하여 2011년 7월까지 개발․이용되거나 개발예정인 관정이 46개소로, 기타조사관측용 20개소, 농업용 8개소, 생활용 14개소, 먹는샘물 제조용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들 관정은 오염물질의 침입으로 인한 오염가능성은 낮으며, 대부분의 관정은 사업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음.

-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이 초지 또는 산림으로 총 유역면적의 9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농경지 및 과수원, 논․밭 경작지는 1.46%로 분포비율이 낮고 대부분 취수정을 중심으로 하류측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조사대상지역의 가축사육장은 대부분 목장과 승마장이며, 일부 대형목장을 제외하고는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퇴비화후 초지에 환원하는 방법이나 인근 농지에 퇴비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고, 일부 관광승마장에서는 가건물형태의 축사를 이용하고 있어 강우시 분뇨가 아무런 장애 없이 토양으로 흡수되기도 하나 사업지구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사육두수에 비해 전체면적이 넓어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오염은 미미할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인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음식점, 민박시설이 들어서 있으나 모두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생활오폐수 및 분뇨에 의한 오염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조사지역내에는 주유소시설2개소와 난방 시설용 유류저장고 4개소 및 항공유 저장시설 등 총 7개소의 유류저장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석비행장의 유류저장시설은 탱크마다 유수분리시설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주유소인 경우에도 토양오염관측공을 통한 토양오염검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전반적으로 오염원은 많이 존재하나 방목지, 관광단지 등의 비점오염원 증가가 두드러지며, 상대적으로 점오염원의 증가는 적으며, 대부분이 오염원이 취수정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지역 보다는 원거리에 분포가 많고, 상류의 오염원 역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사업지구의 취수정의 지하수 수질에 영향을 끼칠만한 오염원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다)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질변화 경향

○ 취수정의 수질변화 (보고서 p127)

- 분석기간 : 2009년 ～ 2011년

- 조사기간 동안 먹는샘물 원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전 항목에서 기준치 이내의 미량 또는 불검출되어 매우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이고 있음.

- 주요항목을 통해 취수정의 강기간 수질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뚜렷한 수질변동 특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제시됨.

- 취수정에 대한 수온, pH(수소이온농도), EC(전기전도도)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 감시정의 수질변화 (보고서 p133)

- 분석기간 : 2009년 ～2011년

- 감시정의 수온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기간 중 PH(수소이온농도)농도는 감시정1호공의 경우 7.4~ 7.8, 감시정2호공의 경우 7.5~7,6, 감시정3호공의 경우 7.3~7.5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부록에 첨부된 “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 자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취수정의 지하수위 변화”를 표로 작성하여 본 결과, 감시정1호공의 경우 7.18~8.34, 감시정2호공의 경우 6.75~8.02, 감시정3호공의 경우 7.15~7.71로서

- 감시정3공의 변화폭은 미미한 편이나 감시정1공과 감시정2호공의 경우에는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감시정2호공의 경우에는 기준치 5.8~8.5에 근접한 8.34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감시정의 pH 변화(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자료 참조)

구 분	감시정1호			감시정2호			감시정3호
	최대	최저	차이	최대	최저	차이	최대	최저	차이
2008년(8월～12월)	7.97	7.74	0.23	7.97	7.79	0.18	7.34	7.28	0.06
2009년(1월～12월)	8.34	7.34	1.0	8.02	6.75	1.27	7.71	7.16	0.55
2010년(1월～12월)	7.58	7.26	0.32	7.96	6.89	1.07	7.44	7.15	0.29
2011년(1월～7월)	7.50	7.18	0.32	7.78	7.18	0.60	7.49	7.21	0.28
조사기간(2008~2011)	8.34	7.18	1.16	8.02	6.75	1.27	7.71	7.15	0.56

라) 취수정 및 감시정의 공내 TV검층 결과 (보고서 p121)

○ 취수정에 대한 공내 TV검층을 실시한 결과 자연수위는 228.6m이며, 우물자재의 손상이 없고 취수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 감시정에 대한 공내 TV검층 결과, 3호공인 경우에 우물자재의 설치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공저는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산출 (p217)

○ 취수정에서 양수능력인 1일 1,080㎥을 지속적으로 양수하였을 때 시간경과에 따른 수위강하는 1년후 15.87m, 3년후 15.90m 5년후 15.95m의 수위강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됨.

○ 또한 취수정에 양수능력인 1일 1,080㎥을 지속적으로 양수하였을 경우 포획구간은 서서북서 방향으로 1년후 517.5m, 3년후 975.6m, 5년후 1,525.5m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주)이 기존 허가된 2009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감시정의 수위변화에 대하여

- 본 건과 관련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조사기간 동안의 수위변화폭은 감시정1호공의 경우 12.75m, 감시정2호공의 경우 18.09m, 감시정3호공의 경우 11.97m로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 지하수영향조사서 부록에 첨부된 “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 자료”에서 수위변화폭을 보면 감시정1호공의 경우 13.33m, 감시정2호공의 경우 21.51m, 감시정3호공의 경우 12.73으로 나타나고 있어, 표에서 제시된 수치와 부록에 첨부된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이들 감시정의 변화의 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취수정의 수위변화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5조제3항 별표3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에 의하면,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시와의 변화유무를 조사․확인하고, 1년 이상의 최수정 측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다른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토록 하고 있으나,

- 이번에 제출된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는 취수정에 대한 수위변동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제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취수정 또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부록에 첨부된 “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 자료”에서 수위변화폭을 보면 매년 변화폭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감시정의 수질변화에 대하여

- 조사기간 중 pH(수소이온)농도는 감시정1호공 7.4~7.8, 감시정2호공 7.5~7.6, 감시정3호공 7.3~7.5로 제시하고 있으나

- 지하수영향조사서 부록에 첨부된 “지하수위 및 수질 장기관측 자료”에서 pH농도를 보면, 감시정1호공 7.18~8.34, 감시정2호공 6.75~8.02, 감시정3호공 7.15~7.71로서, 감시정3호공의 변화폭은 미미한 편이나, 감시정1호공과 감시정2호공의 경우에는 기준치 5.8~8.5에 근접한 8.34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취수정 및 감시정의 공내 TV검층 결과

- 취수정에 대한 공내 TV 검층결과 취수에 영향을 줄 만한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 감시정3호공의 경우에는 우물자재의 설치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공저는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동의(부대의견 첨부 참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부  대  의  견 】

□ 안 건 명

○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 채택의견

○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위 변화의 폭이 매년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감시정의 pH와 관련, 감시정 1호공과 감시정 2호공의 경우 기준치 5.8~8.5에 근접한 8.34까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인규명하고, 감시정에 대한 pH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측 실시.

○ TV검층결과 감시정 3호공의 공저는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어 암편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

○ 제주 생명수이자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여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