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허가 도의회 동의안

한국공항(주)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의안 번호	482		제출일자 : 2011.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한국공항주식회사)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한국공항(주)대표이사 김흥식으로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한국공항(주)대표이사 김흥식은 대한항공과 그룹사 등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제조판매 및 반출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간 3,000㎥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하였으며,

○ 한국공항(주)에서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며,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 연장 신청사항

• 신 청 인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김흥식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

• 허가 신청량 : 월간 3,000㎥

• 허가기간 : 2011. 11. 25 ～ 2013. 11. 24(2년간)

당  초 : 2009. 11. 25 ～ 2011. 11. 24

○ 취수공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비 고
계	1개 공	335	325	250 (100)	75	1,080
1공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665-60	335	325	250 (100)	75	1,080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6조제4항

4. 참고자료

Ⅰ. 지하수 이용계획

가. 신청기간

나. 지하수이용허가 신청량

다. 생산능력

라. 제품생산 및 지하수 이용계획

Ⅱ. 지하수 이용실적

가. 연도별 지하수 이용실적

나. 2011년도 지하수 이용실적

다. 2011년도 양수시험 실시 현황

Ⅲ. 판매량 및 판매계획

가. 연도별 생산량 및 판매량

나. 2011년 제품생산량, 판매량(도외, 도내, 수출)

Ⅳ.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현황

가. 연도별 납부현황

나. 2011년 납부현황

Ⅴ. 관계법령

참 고 자 료

Ⅰ. 지하수 이용계획

가. 신청기간 : 2011년 11월 25일 ~ 2013년 11월 24일

나. 지하수 이용허가 신청량 : 3,000㎥/월

다. 생산능력

(단위 : 톤)

구 분	1일(병) 8시간	월간 생산능력		비 고
		병(컵)	㎥
계	182,000	4,550,000	6,675
18.9ℓ	5,000	150,000	2,835
1.5 ℓ	80,000	2,400,000	3,600	0.5ℓ, 0.33ℓ 동일생산라인
0.12ℓ	66,667	2,000,000	240

라. 제품생산 및 지하수 이용계획(월간)

(단위 : 톤)

구 분	지하수 이용	제품생산	세척수계	생활용수	비고
합 계	3,000	2,297	608	95
18.9ℓ	464	334
1.5 ℓ	2,076	1,667
0.5 ℓ	53	30
0.33ℓ	253	146
0.12ℓ	154	120

Ⅱ. 지하수 이용실적

가. 연도별 지하수 이용실적

(단위 : 톤)

구 분 연도별	계	제 품 화 지하수량	생활용수 및 기타	비 고
2000	20,871	11,927	8,944
2001	20,541	12,160	8,381	환경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1,242㎥)
2002	25,461	13,177	12,284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4,015㎥)
2003	26,549	14,218	12,331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3,948㎥)
2004	29,378	15,742	13,636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3,916㎥)
2005	31,193	17,418	13,775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4,786㎥)
2006	28,019	16,486	11,533
2007	40,425	19,899	20,526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 (9,738㎥)
2008	29,919	19,709	10,210
2009	36,825	22,523	14,302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4,993㎥)
2010	36,167	20,082	14,085
2011(추정)	38,804	24,980	8,461	지하수영향조사 양수시험 방류량포함(5,363㎥)

나. 2011년도 지하수 이용실적

(단위 : 톤)

월 별	지하수 사용량(㎥)	제품 생산량(㎥)	세척수(㎥)	양수 시험(㎥)	비 고
2009년도	40,425	19,899	10,788	9,738	양수시험 1차 : 6,236㎥, 2차 : 3,502㎥
2010년도	29,919	19,709	10,210	0
2011년 1월	2,743	2,066	677
2011년 2월	1,886	1,275	611
2011년 3월	2,995	2,332	663
2011년 4월	2,995	2,229	766
2011년 5월	2,973	2,192	781
2011년 6월	2,628	1,919	708
2011년 7월	2,582	1,919	664
2011년 8월	8,003	1,862	778	5,363	양수시험 1차 : 5,363㎥
2011년 9월	2,848	2,193	655
2011년 10월	3,000	2,297	703		추정
2011년 11월	3,000	2,297	703		“
2011년 12월	3,000	2,297	703		“
소계	38,653	24,878	8,412	5,363
월평균	3,221	2,073	705	447	양수시험포함

※ 2011년 1월 ～ 9월은 실적,  2011년 10월 ～ 12월은 추정실적임.

다. 2011년도 양수시험 실시현황

시험번호	양수정	양수량(m3)	시험기간
1차	취수정	5,363	2011. 08. 21 ~ 2011. 08. 26(5일)

Ⅲ. 연도별 판매량 및 판매계획

가. 연도별 생산량 및 판매량

(단위 : 톤)

구 분 연도별	지하수 사용량	생산량	판매량	판매량 증가율(%)	비 고
1999	19,316	10,733	10,073	0
2000	20,871	11,927	10,863	7.3
2001	20,541	12,160	11,407	4.8
2002	25,461	13,177	12,203	6.5
2003	26,549	14,218	13,251	7.9
2004	29,378	15,742	14,651	9.6
2005	31,193	17,418	15,433	5.1
2006	28,019	16,486	16,405	5.9
2007	40,425	19,899	17,968	8.7
2008	29,919	19,709	18,606	3.4
2009	36,825	22,523	21,510	13.5
2010	30,849	17,400	16,237	7.3
2011(추정)	38,653	34,798	17,861	8
계	377,999	382,780	196,468	평균 6.7%	양수시험 포함

※ 판매량은 전년도 이월량이 포함되어 생산량 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음.

나. 2011년 제품별 생산량, 판매량(도외, 도내, 수출)

(단위 : 톤)

구 분 품목별	제품별 생산량	판매량				비 고
		소 계	도 외	도 내	수 출 (항공기)
계	17,987	17,228	11,634	64	5,291
0.12 ℓ	1,234	1,213	157	-	1,056
0.33 ℓ	1,653	1,610	-,	-	1,610
0.5 ℓ	403	403	340	63	-
1.5 ℓ	11,699	11,601	8,800	176	2,625
18.9 ℓ	2,998	2,401	2,337	64	-

※ 2011년 9월 30일 기준

Ⅳ. 지역개발세,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 부담금 납부현황

가. 연도별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지역개발세	지하수 원수대금	수질개선 부담금	비 고
1999	1,287	5,379	26,550
2000	2,683	6,758	179,267
2001	2,514	27,182	171,475
2002	3,685	36,140	169,367
2003	3,699	42,897	200,190
2004	4,592	38,365	197,456
2005	9,324	57,883	267,301
2006	8,430	75,213	301,965
2007	12,127	99,937	333,091
2008	8,973	67,551	350,225
2009	11,393	67,293	107,114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법 변경 (요율 → 취수량)
2010	10,837	86,659	84,101
2011	10,848	86,664	107,112	(추정)
계	90,392	697,921	2,495,214	“

나. 2011년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역개발세	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비고
1월	823	5,567	16,538
2월	566	5,825
3월	899	5,492
4월	899	5,492	19,253
5월	892	5,498
6월	788	5,602
7월	775	6,191	17,421
8월	2,401	27,795
9월	854	6,111

Ⅴ.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 관리법」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먹는샘물 제조ㆍ판매용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지하수 이용계획서(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 포함)

2. 지하수 개발ㆍ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6. 원상복구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전 6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굴착구경 또는 정호구경의 변경

2. 굴착심도의 변경

3. 양수능력 또는 취수량의 증량

4. 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

④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위･수질･취수량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하수관측시설의 설치위치, 관측방법, 관측자료의 보고 등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및 공익적 이용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기간, 취수허가량(월간, 연간), 지하수 이용조건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 항목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